Category: 정책정보

세줄요약

이 대통령, 육군보병사단 방문…”국민들은 장병들 충성심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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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장병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25th Infantry Division on the 13th, encouraging the soldiers to take pride in their dedication to the nation and its people.

He acknowledged improvements in the treatment and perception of soldiers while appreciating their performance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inning without fighting and concluded his visit after inspecting observation facilities.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체감형 혁신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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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54억 원 규모의 수행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선정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보훈대상자 주택 지원,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개인통관 상담 시스템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역량 활용을 강조하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launched a project to implement digital solutions for 4 key tasks, allocating a budget of 5.4 billion KRW.

The selected projects aim to enhance convenienc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through systems for university admission document submission, housing support for veterans, swift consumer complaint resolution, and AI-based customs counseling.

Collaborations between ministries and private sectors are emphasized, urging capable companies to actively participate.

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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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Indo Defence 2025’에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의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전투기 외에 지상 및 해상체계로 확대되며, KF-21 공동개발 계약 개정안 서명과 함께 잔여 분담금 납부가 논의되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양산을 포함해 생산과 마케팅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문 요약: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Indonesia’s ‘Indo Defence 2025,’ focusing on reshaping and expediting cooperation for the KF-21 joint development.

Defens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is set to expand beyond fighter jets to include ground and naval systems, with discussions on revising project agreements and remaining financial contributions.

Both nations also agreed to strengthen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producing and marketing Indonesia’s IF-X fighter jets.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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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최근 3주 연속 기준 이하의 의사환자 발생률 감소에 따라 6월 1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의보 해제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조건은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nounced the lifting of the influenza warning on June 13 due to three consecutive weeks of decreased patient rates below the criteria.

Director Ji Young-mi expressed concerns over potential summer COVID-19 outbreaks, urging adherence to preventive measures such as handwashing, cough etiquette, and mask-wearing.

With the warning lifted, antiviral prescriptions require a confirmed positive influenza test.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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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시위 확산과 불법행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공지 제공과 영사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문 요약:
Protests against immigration enforcement, which began in Los Angeles (LA), have spread to major U.S. cities, prompting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hold a virtual meeting with overseas missions to assess citizen safety measures.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nsular support and public safety advisories to protect its nationals, established task forces at consulates, and maintained emergency readiness for upcoming demonstrations.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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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이 최근 4건 확인되었으며,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충분히 익히고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하며, 해당 제품 섭취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 회수조치 후에도 보관 중인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reported four recent cases of Salmonella infection outbreaks linked to bread products, emphasizing increased cases due to rising temperatures.

To prevent Salmonella infection, thoroughly cook food and maintain hygiene, and seek medical attention if symptoms appear after consuming the impacted products.

Additionally, the KDCA advised stopping consumption of recalled products still in storage.

이 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공습 “현지 교민 피해 예방 챙겨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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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습 여파로 인해 유가, 환율, 주가 등 경제 불안 요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safe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in response to Israel’s airstrike on Iran.

During an emergency meeting on economic security, he addressed concerns over economic instability caused by fluctuations in oil prices, exchange rates, and stock markets.

The government pledged to take thorough measure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ze the economy.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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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추고, 방역체계를 평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하절기에도 AI 예방을 위한 선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금농장 및 유통 관련 방역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as lowered the bird flu alert level from “caution” to “attention” due to decreased risk and announced a return to regular surveillance system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plans proactive measures for summer prevention and enhanced training for poultry farms and distribution sectors.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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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수입검사 및 위생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품들은 정밀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관련 영업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at oral care products and tattoo dyes will be newly categorized as sanitary products under the Sanitary Products Management Act.

This measure requires detailed inspections, self-quality checks, and mandatory hygiene training for relevant businesses.

The Ministry aims to prioritize public safety while also reforming laws to promote industry growth.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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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보건복지부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경남 함양군의 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설 운영자들에게 비상행동 요령 숙지와 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nnounced safety inspections of mental care facilities to prepare for summer monsoon disasters.

Mental Health Policy Director Lee Sang-won visited a care facility in Hamyang, Gyeongsangnam-do, to inspect preparedness against heavy rain and encourage staff.

He urged facility operato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emergency procedures and requested thorough preparations from related officials.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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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reviewed recent real estate market trends and household loans, acknowledging the severity of the Seoul housing market.

Prioritizing residential stability, it aims to protect genuine demand while curbing speculation and market disruptions through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이 대통령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 통해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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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6단체와 주요 기업 대표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 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G7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에서 기업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practical trade policies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 during his first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six major economic organizations and corporate leaders.

He highlighted the need fo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on issues like U.S. tariffs and pledged to advocate for corporate interests on global stages such as the G7 Summit.

소방청, 여름 재난 총력 대응…’국민 안전 확보’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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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소방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작하고 선제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난 예방을 위한 장비 배치, 구조 인력 투입,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 등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응급처치 용품과 특수 장비를 배치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Fire Agency has initiated emergency inspections across 19 regional fire headquarters to prepare for summer natural disasters.

Efforts include deploying specialized equipment, assigning rescue personnel, and enhancing region-specific response strategies to ensure public safety.

Additionally, the agency plans to bolster emergency supplies and equipment for extreme weather conditions while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방통위, ‘SKT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점검…금지행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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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20년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일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nounced plans to investigate SK Telecom’s delays in processing high-speed internet service terminations, potentially violating telecommunications laws.

This follows issues with the “One-Stop Transfer Service,” introduced in 2020 for user convenience, and KCC will also consider improvements to the system.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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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으며, 각 특검법의 성격,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락하며 조속히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appointed three special prosecutors under the three special laws, emphasizing their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Additionally, he accepted the resignation of Senior Secretary Oh Kwang-soo and plans to appoint a successor promptly.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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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군인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안보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은 장병들의 사기가 위축될 수 있는 일부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격려했다. 또한 군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군의 사명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은 현장의 관측시설을 점검하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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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총 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이를 담당할 주관기관과 협력해 조달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제 중 하나인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은 대입 지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전형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주택 우선공급 시스템은 온라인 신청과 실시간 자격 확인, 우선순위 배점 등의 기능을 제공해 보훈대상자들의 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신속 처리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증빙 자료 검토 시간 단축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기반 개인통관 상담 시스템은 기존 챗봇 서비스를 개선해 정확한 통관 정보와 예상 세액 조회를 제공하며 상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민간 혁신 역량과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수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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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Indo Defence 2025’ 방산 전시회에 참여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풍산 등 주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상 및 해상 체계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양국은 KF-21 분담금 비율 조정과 관련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하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인니형 전투기(IF-X)의 양산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에 합의하며,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문이 다소 경색됐던 한-인도네시아 방산 협력 관계를 본궤도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방산 분야 협력을 인도네시아 잠수함, 화력 및 방공 체계 등으로 확장해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KF-21 관련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할 경우 양국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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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1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관찰된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최근 3주 연속으로 유행 기준인 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절기 동안 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봄철을 지나면서 B형 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임상증상만으로 적용됐던 요양급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앞으로는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서의 방역실천이 필요하며,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감시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은 올해 초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3월부터 다시 증가해 4월 말 기준 28.8%의 검출률을 나타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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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주요 대도시로 확산됨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주재했으며,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11개 미국 내 공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현지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해당 시위가 발생한 지난 6일부터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국민과 동포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외교부는 시위 확산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재외 국민과 한인 사회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위 관련 적발된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해 적극적인 영사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역 공관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점검 및 주말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내 시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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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빵류 섭취로 인해 살모넬라 감염증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올해까지 총 4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충북 지역 두 곳의 집단급식소에서 소비된 빵류를 섭취한 후 발생한 감염 사례에서는 식품과 환자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되었으며, 정부는 당시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했다. 올해 들어 추가로 세종시와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관련 납품시설에서는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살모넬라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며, 특히 덜 익힌 달걀 및 가금류를 통해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할 때는 음식의 중심 온도를 75℃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야 하며,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빵류 섭취와 관련된 감염증 사례를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수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즉각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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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하여 우리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이 공습이 유가, 환율, 주가 등 글로벌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들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지나친 걱정보다는 정부의 대응을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와 점검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및 국내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재차 천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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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 감소를 근거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며, 13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고병원성 AI는 총 47건이 농장에서 보고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검출 건수와 지역이 대폭 증가해 방역 여건이 악화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방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현재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가금농장에서 AI가 지속 발생 중인 만큼 국내 발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예찰검사와 방역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에도 AI 예방을 위해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금농가, 야생조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맞춤형 방역 교육을 실시해 차단방역 역량을 높이는 한편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여름철에도 산발적 AI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문제점 개선과 철저한 예찰 및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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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이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및 유통하는 모든 영업자는 영업신고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안전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수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칫솔 모삼킴으로 인한 물질 용출 위험과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강관리용품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어 각종 중금속 용출, 충격시험 등 안전 기준을 적용받으며, 문신용 염료는 성분 제한, 미생물 무균여부 등 강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영업자들에게는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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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하절기 재난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호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점검의 초점은 여름철 장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이나 산림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신요양·재활시설은 특별히 주의 깊게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첫 장마가 제주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마 전선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에 호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복지부는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들의 비상 행동 지침 숙지를 강조했다. 이상원 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공무원들은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난에 취약한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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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TF를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현황을 조망하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는 데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가계대출 동향을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심리적 불안이나 가수요 문제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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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및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열로 인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조속한 합의 도출에 동의한 만큼 실무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는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고, 이재용 삼성 회장은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언급하며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용적인 통상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도시락 식사를 겸한 대화로 그 의미를 더하며 협력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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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침수·붕괴·고립 우려 지역에 대처하는 데 주력한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관련 기관들 간 공조를 강화하며, 기상특보 발표 시 특수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구급차에 필요한 응급처치 물품을 구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장소에 구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각 지역 소방본부는 재난 유형과 과거 사례를 반영한 맞춤 전략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해지는 여름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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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이용자들이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시도했으나 절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S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신규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존 통신사의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 2020년 이용자 편익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SKT의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해지 절차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더 강화하고, 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SKT와 관련된 이번 조사는 이용자 편익을 우선으로 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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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라 세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란을 조사할 특검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을 담당할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해병 특검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들 임명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수락했으며, 후임 민정수석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어갈 적합한 인사로 조속히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향후 국정 과제 이행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세줄요약

한·호주 정상 통화…”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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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방, 방산, 청정에너지,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he leaders agreed to deepen cooperation in defense, clean energy, supply chains, and to jointly address Korean Peninsula peace, nuclear issues, and ensure the success of the 2025 APEC Summi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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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과 투자, 지역 안정 및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한국과 호주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직접 만날 계획도 밝혔다.

세줄요약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5개년 로드맵 수립…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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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로 증가한 감염병 매개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5~2029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감시·방제 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예방 수칙 안내와 매개체 감시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nnounced a mid- to long-term plan (2025–2029) to address the increasing risks from disease vectors due to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exchange.

The plan includes enhancing vector monitoring system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mpacts,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promoting public health measures.

It aims to minimize the health risks posed by mosquitoes and ticks through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eventive guidelines.

5월 동행축제 매출 4366억 원 기록…총 83만 명 환급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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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국 4개 거점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막 판매전을 열고 다양한 기획전 및 소비촉진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판매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참여로 소비축제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the May Companion Festival resulted in sales of 436.6 billion KRW, benefiting small businesses and traditional markets.

The festival held simultaneous opening sales events in four major regions nationwide, enhancing regional economies through diverse promotional activities and consumer engagement.

Efforts to boost online sales and collabo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contributed to the festival’s success as a major consumption-driven event in South Korea.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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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경제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plans to intensify its oversight of mortgage regulations and manage household debt due to its rising trend and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During a meeting involv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other agencies, measures to assist vulnerable groups and strengthen tailored financial support were discussed.

Additionally, authorities emphasized the need for cooperation across financial sectors to prevent household debt from posing economic risks.

이 대통령 “장마 상습침수구역 정비…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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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관리 직책의 권한 강화와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난 안전 관리 업무의 최우선 실천을 당부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참배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Han River Flood Control Center on the 12th to inspect flood warning systems and emphasize public officials’ responsibility.

He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authority and compensation for safety management roles and prioritized disaster safety efforts.

Later, he made a tribute at the Itaewon disaster site and engaged with citizens.

이 대통령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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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채널 복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와 안보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북 간 협력을 재개하고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his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achieving peace, coexisten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He outlined plans to restor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Koreas, reduce tensions, and foster collaboration while stressing the vital link between peace, economy, and security.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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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돌봄 계획 수립 및 조정,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legislative notice for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under the Care Integration Support Act.

The proposal outlines criteria for selecting care support recipients, regional planning adjustments,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support information system.

The ministry plans to gather feedback an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by March next year.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 ‘아세안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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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를 첫 방문지로 삼아 여러 국내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여해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약 2억 60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향후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예고됐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itiated activities of the Public-Private Digital Export Development Group to help domestic AI and digital innovation companies enter ASEAN markets.

Indonesia was the first target destination, where multiple Korean firms participated in digital business events, securing export contracts and MOUs worth approximately $260 million.

Future advancements in exports and global market expansion are expected with continued support.

‘아기유니콘’ 5년간 300개 기업 지원…매출 137.6%·고용인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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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9개 신규 선정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해 민간투자의 기회를 마련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an “Baby Unicorn Performance Sharing Event and Certificate Award Ceremony” to promote achievements of the global unicorn project.

The Baby Unicorn program aims to nurture companies into preliminary unicorns with over KRW 100 billion in corporate value by providing up to KRW 3 billion in market expansion funds and KRW 50 billion in special guarantees.

During the event, certificates were awarded to 49 newly selected companies, along with investment briefings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opportunities.

소부장 핵심기업 ‘네패스’ 국내 복귀…공급망 퍼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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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화를 위해 첨단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으며, 박정성 실장이 네패스 청주공장을 방문해 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네패스는 충북 청주공장에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promoting the reshoring of advanced companies to establish Korea as a global supply chain hub, with Director Park Jeong-seong discussing investment plans at Nepes’ Cheongju factory.

Nepes plans to expand its production facilities in Cheongju, contributing to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농식품부, 정부양곡 공매 실시 채비…과도한 쌀값 상승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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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상승과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 재고량은 적정 수준이나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매를 통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수요 조사와 농협경제지주 협력을 통해 쌀값 안정과 공급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prepare for a government grain auction to address rising rice prices and supply shortages of raw grains.

While private inventory levels are adequate, some distributors are struggling to secure enough harvests, prompting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m through auctions.

Efforts will focus on stabilizing rice prices and resolving supply issues through demand surveys and collaboration with agricultural cooperatives.

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긴급 복구공사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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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에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주거·기반시설 복구와 지역 특화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긴급 복구 공사와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생계획을 내년 상반기 승인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designated areas in Yeongdeok and Cheongsong as special regeneration zones to support recovery from severe wildfire damage.

The regeneration project aims to rebuild housing and infrastructure while leveraging local resources for economic and tourism development, with emergency repairs and government funding planned for approval by next year’s first half.

하반기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 출하…식약처 “품질관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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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식약처는 올해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가 독감백신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WHO 권고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at approximately 28 million doses of flu vaccines are expected to receive national release approval this year, with an explanatory session held on the 12th.

This year, primarily trivalent flu vaccines will be supplied, following WHO recommendations based on recent findings.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timely vaccinations for citizens through strengthened quality management and release approval processes.

산·학협력 ‘AI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올해 착수…성균관대·연세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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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성균관대와 연세대를 과제 수행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 기업,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며, 각 대학은 특화된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대학의 시너지로 실전형 AI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launched a new program for fostering top AI semiconductor talents, selecting Sungkyunkwan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for project execution.

This initiative aims to train master’s and doctoral-level professionals through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with each university operating specialized research centers.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support this effort, aiming to grow into a hub for practical AI semiconductor talent development through synergy between leading companies and universities.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 전국 17개 국립공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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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강우량 감지 후 대피 안내방송을 자동 송출해 탐방객의 조기 퇴영을 유도하며,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강화하고, 탐방객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will expand the ‘Rain Radar Disaster Early-warning System’ to 44 zones in 17 mountain-type national parks.

This system automatically broadcasts evacuation guidance based on detected rainfall, effectively preventing accidents by ensuring early evacuation of visitors.

The National Park Service plans to strengthen summer disaster preparedness and operate a 24-hour response system to protect the safety of park visitors.

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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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최근 5년 동안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했으며, 주요 원인은 전기 접촉 불량과 모터 과열이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외기 및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가 강조되었다.

행안부는 올바른 냉방기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당부했다.

영문 요약: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s caused by air conditioners and fans have increased, with electrical issues and motor overheating being primary causes.

Safety measures, including checking outdoor units and wires, were emphasized to prevent fires during summer us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rged proper use of cooling appliances for a safe and comfortable summer.

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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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지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와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준비 중이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중지와 관련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Vietnamese President Luong Cuong to discuss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expanding bilateral cooperation.

President Lee requested support fo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while President Cuong positively responded and invited Lee to visit Vietnam.

Separately, the Presidential Office is preparing for the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related to the “Three Special Investigation Bills” and is closely monitoring North Korea’s cessation of anti-South broadcast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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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모기와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감시·방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제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과학적 감시-방제 연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역별로 매개체 감시 거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모기 감시장비를 적용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감시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신·변종 병원체 및 아열대성 모기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항만, 공항 등의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질병청은 매개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매개체 자원은행 설립, 전문 인력 양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감시와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방제시스템을 기존의 주기적 방식에서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감시 결과를 밀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제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도 안내했으며, 특히 모기·진드기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 적절한 방충 대책과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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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5월 동행축제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며 43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 2000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했으며, 전국 4개 거점지역에서 동시다발적 판매전을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누리집 기능 개선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참여를 유도했고, 민간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특별 프로모션과 할인 이벤트로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축제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과를 올렸으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지역 판매전에는 각각 83만 명과 200만 명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기획전에 참여한 김치찜 업체에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접이식 카트 업체는 2배 늘어난 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홍보대사 활용과 SNS 캠페인의 강화를 통해 누리집 방문자 수와 이벤트 참여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동행축제가 대한민국 소비 축제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예정된 축제에서도 소상공인 제품 알리기에 힘써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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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집중 점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택거래량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잉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출 취급 실태를 면밀히 감독하며, 관리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 보증 축소와 DSR 3단계 시행 등 추가적인 정책을 이행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시장 과열 시 즉각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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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장마와 수해를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 강화,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며 인사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한 대통령은 현장 상황과 유족들의 상태를 직접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청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부탁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의 개선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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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축사를 통해 대통령은 “남북이 싸울 필요 없는 확고한 평화”를 목표로 삼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경제와 안보를 나란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소모적인 긴장을 줄이는 것을 통해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6.15 기념식이 과거의 약속을 되새기고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6.15 정신’을 정부 운영의 중심에 놓고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난관도 국민과 함께 노력하며 극복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결심을 재차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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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요양 등 지역 기반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통합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계를 강조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며, 통합지원회의와 협의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 조직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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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 첫 방문지로 선정된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인프라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아세안 지역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첫 일정에서는 과기정통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의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가 열려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 30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고, 아세안 사무국 및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등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 결과로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약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주요 성과로는 트립비토즈가 동남아 최대 호텔 체인사와의 계약을 통해 400만 달러 규모의 온라인 여행 서비스 제공, 엑스로그와 아라소프트의 각각 인도네시아에서 무점포 은행 프로젝트 및 전자책 플랫폼 활용 계약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가온플랫폼, 코드비전, 메디아이플러스, 엔에스에이치씨(NSHC)가 현지 기업과 다수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확장하며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ICT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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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하며 지난 4년간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 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며,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50억 원의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매출과 고용기준에서 각각 137.6%, 23.6% 증가했으며, 투자유치와 코스닥 상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올해 행사에서는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49개 신규 선정 기업에게 선정서를 수여했다. 더불어 투자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아기유니콘 사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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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패키지 제조기업 ㈜네패스의 청주공장을 방문해 투자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의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생산 현장 및 투자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방침과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네패스는 충북 청주공장 유휴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 수출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추진 중이다. 박 실장은 네패스의 국내 복귀가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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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쌀값과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양곡 공매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은 평년 수확기 가격인 20만 원에 근접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일부 산지유통업체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간 재고량과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93만 톤에 달하며 민간 재고까지 포함하면 약 6개월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농협과 공유하여 조곡거래중개시스템을 통해 원료곡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 원료곡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경우, 정부양곡 공매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급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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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재난으로 손상된 주거 및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생제도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것으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부 주도로 복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빠르게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지정된 두 지역에는 올해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각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즉각 특별재생계획 수립 및 긴급 복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와 기반시설 복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과 지역 특산물인 대게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마철과 같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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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 28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통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요령, 2025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국민이 접종 권장 기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원활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과 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되며, 특히 국내 최초로 유통되는 플루미스트 인트라나잘 스프레이 독감백신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이후 독감 환자에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올해는 기존 4가 독감백신 외에 3가 독감백신 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가 국민의 원활한 접종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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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성균관대와 연세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국내의 AI반도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두 대학은 각각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제별로 연평균 20억 원, 최장 6년간 지원되며, 매년 석·박사 과정 학생 20명씩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연구자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 연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 시스템온칩(SoC) 개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 AI반도체 설계 역량에 집중하며, 협력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모빌린트 등이 참여한다. 반면, 연세대는 AI반도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특화 교육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기업들이 함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의 전문성을 결집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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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범 운영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전국 17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탐방객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대 우량계와 저지대 경보시설을 연동해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계곡 수위 급상승 같은 위험 상황에서 탐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89회의 대피 안내방송이 송출되었으며, 최고 시간당 40㎜의 강우가 쏟아진 날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조기 퇴영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특별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강화와 더불어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하여 탐방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탐방로 통제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취약지구 점검 등 다양한 사전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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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는 약 1.4배 늘어나면서 특히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었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 및 설치 시 부주의도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냉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며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제시했다.

에어컨의 경우, 전선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되므로 먼지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손상된 팬 날개나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선풍기 사용 시 전원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동 중에는 송풍구를 막지 않는 등의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속 각 가구가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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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끄엉 주석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끄엉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법 등 ‘3특검 법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세줄요약

[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농가 피해 ‘미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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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6월 정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숙박할인권, 국가장학금 등의 접수가 진행되며, 다양한 생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plans to downgrade “Lumpy Skin Disease” to a second-class livestock epidemic and reduce compensation, focusing on prevention through vaccination and pest control.

June policies include initiatives such as energy vouchers, accommodation discounts, and national scholarships, offering various benefits to enhance daily living.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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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럼피스킨’과 관련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럼피스킨은 소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제2종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비 백신과 방역수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구제역 등 다른 전염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과도한 방역 비용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거나 주목할 만한 여러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 할인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름철 안전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박 할인권과 자연휴양림 접수 기회가 안내됩니다. 녹색소비주간 동안 저탄소 제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학기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6월까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여러 정책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줄요약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긴장 완화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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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평화를 우선하여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the cessation of loudspeaker broadcasts near the border to restore trust and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pokesperson Kang emphasized that this decision aims to ease the suffering of residents in border areas and preemptively defuse tensions.

The government pledged to prioritize public safety and peace while carefully reviewing related matters.

한·체코 정상, 신규원전 건설 최종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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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 피알라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한-체코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원전 등 주요 계약을 평가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방문을 기대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Czech Prime Minister Petr Fial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Korea-Czech relations and pledging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and culture.

The leaders assessed key agreements, including 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and agreed to broaden cooperation into advanced industries and energy.

They also exchanged views on international and Korean Peninsula issues, expressing hopes for mutual visits.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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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지역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정비와 기준 구체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revised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guidelines starting from the 12th.

The revisions allow exceeding regional area limits when foreign investments are attracted and includ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creased effectiveness.

This is expected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 local regions.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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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소방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주간 전국 소방서 소방장비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 점검은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예방하고,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대비책으로 윤상기 국장은 빈틈없는 점검을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Fire Agency will conduct a two-week inspection of fire equipment nationwide in preparation for monsoon season.

This aims to prevent response gaps and ensure all equipment is ready for immediate deployment during disaster situations.

Yoon Sang-ki emphasized thorough inspection as an essential measure for public safety.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미 관세·비관세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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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해양수산부는 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영향, 업계 대책, 미국 통상조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수출 지원책 마련과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김, 굴, 참치 등 주요 품목이 견고한 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hosting a meeting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the seafood export sector due to strengthened U.S.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Discussions will focus on export impacts, industry measures, and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U.S. trade actions, with emphasis on export support and information sharing.

Despite challenging economic conditions, Korean seafood exports to the U.S. continue to rise, with key products like seaweed, oysters, and tuna showing solid performance.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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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총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6만 건 이상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 환수와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는 위장이혼·소득 은닉으로 생계급여를 편취한 경우, 허위 근무등록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영문 요약:
A total of 309 public institutions recovered KRW 104.2 billion and imposed KRW 28.8 billion in penalties for over 160,000 cases of fraudulent subsidies last year.

Key cases included disguised divorces to conceal assets, false employment registrations misusing youth job creation subsidies, and fraudulent claims in welfare paymen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vowed to strengthen oversight and measures against misuse of public funds.

K-스타트업 26개사,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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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

올해는 국내 주요 기관들과 협업해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26개 국내 스타트업의 전시와 네트워킹, 투자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send a K-Startup delegation to “VIVA Technology 2025,” Europe’s largest startup exhibition, held in Paris, France.

This year, the ministry collaborates with key domestic organizations to establish a “K-Startup Pavilion,” supporting 26 startups with exhibitions, networking, and investment pitching events.

The ministry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aiding K-Startups in expanding into the European market.

5월 취업자, 전년비 24만 5000명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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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2025년 5월 취업자 수는 457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00명 증가했고,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재부는 경기회복과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In May 2025, the number of employed reached 45.73 million, up by 245,00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arking the largest increase in 13 months.

Employment growth was led by those aged 60 and above, whil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continued to decline, and the service sector saw reduced grow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ims to boost job creation through economic recovery efforts and foster next-generation industries while enhancing youth employment initiatives.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출시 1년…이용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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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이 1년 만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대여 이륜차 및 법인 소유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상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배달종사자의 보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과 보험 가입 확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over 100,000 persons have joined the self-owned motorcycle delivery insurance within a year of its launch.

On October 12, new insurance products for rental and corporate-owned motorcycles will be released, offering various discounts to ease insurance burdens for delivery worker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safer delivery practices and expand insurance coverage among delivery workers.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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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새 정부가 주요 공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해 첫날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추천된 직책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며, 높아진 관심은 정부의 주요 과제와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16일까지 이어지며 전용 누리집, 대통령 SNS,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문 요약:
The new administration’s “Citizen Recommendation Program” for key public officials received a total of 11,324 suggestions on its first day.

Positions with the most recommendations wer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secutor General, reflecting public interest in government projects and policies.

Recommend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the 16th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presidential social media accounts, and email.

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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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추진을 약속했다.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조사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엄격한 처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Korea Exchange to address unfair stock trading and promised to implement measures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He emphasized swiftly detecting unfair practices, enhancing investigative systems, and introducing stricter punishments to reduce repeat offenses.

President Lee encouraged attendees to contribute creative ideas and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achieve the 5000 stock index era.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일제 점검…”폭염땐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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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inspecting compliance with the “Five Basic Heat Safety Rules” in workplaces to protect employees during heatwaves.

Starting on the 23rd, stricter monitoring systems will be implemented, with legal actions taken against violations.

The ministry emphasized taking at least 20-minute breaks every two hours during heatwave work as essential for safeguarding worker health.

농식품부, 브라질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닭고기 등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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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닭고기와 종계 등을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lans to permit chicken imports from areas in Brazil free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through revised import hygiene conditions.

The updated regulations specify chicken and breeding stock can be imported from HPAI-free areas, with shortened administrative notice periods to expedite implementation based on supply conditions.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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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주요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국제 규제를 다루며,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규제에 대한 대응 성과와 법률 제정 논의도 진행되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2nd Trade Technical Barriers Response Conference to discuss key regulatory trends and strengthen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eeting addressed the rising number of trade technical barrier notifications and explored measures to reduce uncertainty for export companies.

Notable topics included regulatory responses to issues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as well as discussions on proposed legislative measures.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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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고 다국적 수사기관 및 콘텐츠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 저작권 침해 수사 현안,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ld the “2025 Copyright Protection Enforc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to address copyright violations of K-content overseas.

Key discussions included blocking illegal websites, investigating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signing a partnership agreement.

장마철 대비 경찰 대응체계 점검…지하차도 등 1만여 곳 예방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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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경찰청은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 대책회의와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지역별 취약지역 순찰,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했으며, 재난 발생 시 비상운영체계와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강제대피 지원, 위험지역 통제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ld meetings to prepare for summer disasters, focusing on inter-agency cooperation.

They strengthened precautionary measures, including patrolling vulnerable areas and inspect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ahead of potential emergencies.

Disaster response plans include forced evacuation support, enforcement measures in hazardous zones,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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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외교부는 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체포 및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재외동포청 및 공관과 협력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virtual joint meeting to discuss safety measures for overseas nationals in relation to recent protests in the LA area.

No cases of arrest or harm involving Korean nationals have been reported,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ensure protection.

Director Yoon Joo-seok urged close collaboration between embass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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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실천으로 옮긴 것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겪어 온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설명된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신중한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확성기 중단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남북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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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진행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한-체코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한국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상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공감하며, 원자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번 통화를 통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제적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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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역으로, 현재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지역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광역시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10만 평을 확보하면 최대 160만 평까지 지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지정된 48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참고하여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시·도가 그간 요청해왔던 면적 상한 확대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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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 11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풍수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작동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량, 양수기, 드론, 구명조끼, 무전기 등 다양한 장비의 가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같은 주요 장비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해 모든 장비가 즉각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풍수해 재난 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립자 수색, 급류 구조, 매몰자 탐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안정적인 가동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점검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대비책이라며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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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강화를 비롯한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미 수산식품 수출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 국내 수출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그리고 주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미국 통상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한 현안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을 비롯한 주요 품목들은 미국 내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미김은 물량과 수출금액 면에서 각각 16.9%,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 역시 경쟁국 대체효과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물류 지원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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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1042억 원을 환수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과 허위 사업체 운영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은 허위 등록과 급여 반환 방식으로 착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비의 중복 청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른 교육지원금 편취 사례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환수 및 제재 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수된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생계급여(267억 원)와 주거급여(122억 원)였으며, 환수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비와 포상금 관련 사례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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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 전시회는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 전문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주관하며, 올해에는 약 16만 5000여 명의 참관객과 1만 3500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23년 비바테크에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이어 K-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유럽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수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력해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 26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사전 교육부터 현지 네트워킹,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중기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투자자 및 미디어사와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 ‘K-스타트업 나이트’와 투자 설명회 ‘슈퍼 피치 코리아(Super Pitch Korea)’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창업정책과장은 이번 비바테크 행사가 K-스타트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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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정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자는 85만 3000명으로 감소하며 실업률 또한 2.8%로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고, 서비스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증가하며 긍정적인 고용 흐름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번 고용 증가에 대해 내수 경기 회복과 제조업 수출 증가, 건설업 기저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고용 감소가 일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30~40대 고용 감소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내수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과 직업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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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지난해 6월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이 1년 만에 이용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와 법인 소유 이륜차를 위한 새로운 공제 상품 2종을 12일 출시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부담을 경감한 배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만 적용되었으나, 새 상품은 타인 소유 이륜차와 대여 이륜차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은 다량의 차량을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무사고 시 보험료를 인하하고 차후 본인 명의 차량 구매 시 보험료 등급을 승계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제조합은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 재계약, 안전교육 이수, 친환경 차량 사용 등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을 통해 월간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해당 상품들은 공제조합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조합은 이러한 상품들이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배달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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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접수 창구로는 국민추천제 시스템과 이메일 등이 활용됐으며,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리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국민추천제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이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로 설명했다. 국민추천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고, 그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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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본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라며 정부가 관련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후에도 미흡한 조사 및 처벌로 인해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목표인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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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 사고가 빈번한 환경미화, 폐기물 처리 업체,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5대 기본수칙에는 물 제공, 바람과 그늘막 설치, 정기적 휴식권 보장, 보냉 장비 지급, 그리고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폭염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던 고용부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체계로 돌입하며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고용부는 폭염 상황 속 노동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작업 현장의 노사 모두가 기본수칙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지침은 사업주의 필수적인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기관장, 근로감독관 등이 나서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 외에도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계·기구 끼임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되며, 관련 고위험 업종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폭염 안전 조치의 현장 정착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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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종란 및 초생추, 식품용란에 대한 새로운 위생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수입 닭고기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인 20일보다 단축된 10일로 설정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허용이 국내 닭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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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화학물질, 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국가별 대응 실적,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다뤄질 특정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 2월 진행한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뉴질랜드의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를 5년간 유예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률안 발의,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을 논의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발생한 기술장벽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영진 산업부 국장은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기술장벽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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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의 수사기관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인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수사 방침 등을 논의하며,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콘텐츠업체가 참여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정책과 현지 차단 방안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여러 불법 콘텐츠 유통 사례를 검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운영자를 체포했으며, 필리핀에서는 교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총책 2명을 구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며,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강력한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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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국가·공무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며,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은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과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특히, 112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하여 순찰차 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대피 거부자에 대한 강제 대피 지원과 피해 지역 질서 유지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 점검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근무자의 안전, 사기 진작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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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 간 합동 화상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동포사회와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체포나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회의에서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이 협력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들에게는 안전 공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LA 지역 시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지와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세줄요약

이재명 정부 첫 차관 인사…경제 회복·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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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 경제 위기 대응과 외교·산업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탁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G7 외교 강화가 강조되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된 팀이 경제외교 및 성장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영문 요약: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nounced new appointments of deputy ministers on June 10 to focus on economic recovery and overcoming recession.

Experts in macroeconomics, international diplomacy, and industrial energy were appointed to key positions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pokesperson Kang Yoo-jung emphasized that the new team is expected to strengthen economic diplomac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rowth strategies amid challenges like global protectionism and upcoming G7 diplomacy.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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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대외적 위기 극복을 목표로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엔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을 경험한 거시경제 전문가 이형일 전 통계청장이 임명되어 복합 경제 위기 해결을 맡을 예정이다. 2차관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 임기근 조달청장이 발탁되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과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담당하게 된다. 외교부 차관직에는 북미 외교 전문가 박윤주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어 한미 동맹 강화 및 G7 회의와 같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에너지 전문가 문신학 대변인이,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교섭을 이끌었던 여한구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경제와 외교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내 경제 불황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빠르게 내정 안정과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줄요약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기반 구축…중소·중견기업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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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AI 기술 개발 확산을 목표로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험 자동화, 제조현장 적용,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산업 혁신을 이루며, 신속한 사업화와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한 개방적 플랫폼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a project to develop and expand industrial AI technologies, including autonomous labs, humanoid robots, and automated manufacturing, with a maximum investment of 10 billion KRW over five years.

These projects aim to revolutionize industries by automating experiments, applying humanoid robots to manufacturing, and establishing simulation platforms for rapid commercialization and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The ministry plans to promote industrial transformation with flexible and swift investments by creating an open platform where for-profit organizations can also participate.

산업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0곳 선정…”글로벌 기업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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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의 신규 후보기업 1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국비 지원 및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챔피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selected 10 new firms as candidates for the ‘World Class Plus Project’ to foster promising companies with technology and growth potential.

These firms will receive government funding and comprehensive consulting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and dri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aiming for mid-sized enterprise growth.

The ministry expressed its hope for the firms to become global champions and pledged ongoing policy support.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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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방위사업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1:1 수출상담과 글로벌 매칭데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방산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절충교역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s hosting the “Offset Trade Industrial Cooperation” event in Daejeon for two days starting on the 10th, aiming to support domestic SMEs in entering global defense markets.

The event includes one-on-one export consultations and a global matching day to foster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international defense firms while facilitating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supply chains.

Through this initiative, the agency seeks to strengthen partnerships between loc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MEs in defense industries.

홈 카메라 등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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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최종 인증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려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selected four products—home cameras, vehicle recording devices, home robots, and robot vacuum cleaners—for this year’s Privacy by Design pilot certification and will begin safety verifications.

This certification aims to enhanc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a final certification of compliant products expected in December.

The commiss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roducts with strong privacy features in light of recent massive data breach incidents.

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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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수많은 안전조치를 수행했으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구조 활동 중 일반인의 위험한 행동 대신 즉각적인 119 신고와 구조장비 활용을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Fire Agenc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119 Citizen Lifeguards at major beaches and valleys nationwide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and provide free life jacket rental service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lifeguards rescued 5,923 people, performed numerous safety measur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fe jacket usage and adherence to safety rules.

Kim Jae-woon of the Fire Agency urged immediate 119 reporting and the use of rescue equipment instead of risky personal rescue attempts during emergencies.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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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제·안보·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agreed to work together to enhance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leaders emphasized boosting economic, security, and cultural exchanges while achieving tangible results that benefit both nations’ citizens.

President Lee invited Xi to the upcoming APEC summit in Gyeongju, expressing hope for closer discussions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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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각 특검법은 최대 105~267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의결이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조치이며,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제한됐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활성화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a government meeting on the 10th, approving four legislative bills, including three special prosecutor acts, as well as three presidential decrees, with the prosecutor acts allowing up to 105–267 investigators.

Spokesperson Kang stated that the decision reflects the public’s desire for constitutional restoration and signifies a move to revive parliamentary legislative authority previously restricted by presidential vetoes.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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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소송 지원 대상을 민사소송·형사소송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8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공무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관련 지원지침 마련과 보호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mandatory institutional support to protect public officials committed to active administration, effective from August.

This includes extending legal assistance to cover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s, aiming to reduce legal burdens and encourage proactive efforts.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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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를 지원하며, 현재 1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 준비 중이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진행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e launch of the Rural Vacant House Bank program to utilize abandoned rural houses.

This initiative involves registering vacant house information on real estate platforms and facilitating transactions, with 18 municipalities currently preparing for operations.

Consent from house owners is required for transactions, and promotional efforts are underway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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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민관 TF 회의를 개최하며, 법령 해석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조정을 지원하고 그림자 규제 개선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holding a public-private TF meeting to establish a Rapid Permit Support Center and address delays in project approvals.

The center will analyze key causes of delays, assist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rs, and work to improve shadow regulations.

이 대통령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향해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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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국민 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기억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탈바꿈하며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성과 존중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역설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outh Korea’s democracy and the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during the 38th Anniversary of the June 10 Democratic Uprising ceremony.

He highligh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myeong-dong detention center into a Memorial Hall as a living testament to the nation’s democratic history.

Lee stressed that democracy is not exclusive to any ideology but thrives on diversity and mutual respect, urging citizens to remain engaged.

식약처, 여름철 대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000여 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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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00여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여름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기한 준수, 냉장·냉동 온도 관리, 위생 상태 및 품질 검사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의 회수·폐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a focused inspection of over 3,000 livestock manufacturing and sales businesses nationwide from June 9 to 27.

The inspection aims to strengthen summer safety measure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expiration dates, cold chain management, hygiene conditions, and proper quality testing.

Violating businesses will face administrative actions, and non-compliant products will be promptly recalled and discarded, with continued efforts to enhance livestock product safety.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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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꿈드림센터와 협력하여 검진 독려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free health screenings for out-of-school youth to detect illnesses early and promote healthy habits.

From November 11 to July 10, a campaign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Dream Centers will encourage participation, offering mobile vouchers to youth who undergo screenings.

Youth requiring treatment can apply for the “Special Support for At-Risk Youth” program to receive medical expense subsidies.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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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2025년 서울푸드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동남아와 미국 등 주요 바이어들이 참여해 약 2억 5000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며, 대체육과 디지털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트렌드가 논의된다.

또한, 특별 행사와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신시장 진출과 국내 제품의 글로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문 요약:
Seoul Food 2025 is set to launch as the largest event to date with participation from 1,639 food companies across 45 countries, fueled by the global popularity of K-Food.

Key buyers from regions such as Southeast Asia and the U.S. will engage in export consultations worth approximately $250 million, while topics like alternative proteins and digital food tech will be explored.

Special events and tailored export consultations aim to expand into new markets and promote domestic products internationally.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건설 품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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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발주자도 설치를 허용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레미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철저히 운영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implement revised guidelines for construction project quality control from October 12, easing conditions for installing on-site batching plants.

The revision allows project owners to install such plants and permits the external transport of products solely for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iming to address supply issues and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A collaborative committee involving project owners, contractors, and concrete manufacturers will oversee the new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한국뮤지컬 작품성 세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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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박천휴 작가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제78회 토니상에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전을 통해 작가의 성취를 격려하며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글로벌 무대에서 사랑받는 창작 뮤지컬로 2024~2025년 브로드웨이 정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영문 요약:
Writer Park Chun-hyu won Best Book of a Musical and Best Original Score at the 78th Tony Awards for his work ‘Maybe Happy Ending,’ showcasing the global potential of Korean musicals.

Minister of Culture Yoo In-chon sent a congratulatory message, praising the achievement and expressing hopes for greater global recognition of Korea’s performing arts.

The musical, which has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is set for an official Broadway run in the 2024-2025 seaso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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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핵심 기술에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힘든 시설,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실험 기획부터 실행,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연구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자율실험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R&D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 프로젝트로, AI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도 높은 과제들을 영리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을 위한 실증 환경을 마련하며, 제조현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봇 개발 기업들에게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표준 제정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제조산업에서 얻은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돕고,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융통성 있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과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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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식을 열고,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10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선정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특화 지원사업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320개 기업이 참여해 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신규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4년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국비 342억 원을 지원받고 금융·수출·법률 자문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선정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견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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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의 교역으로, 방위사업청은 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공동 주관하에 진행되며,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 등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1:1 수출상담을 통해 산업협력 및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GVC30 글로벌 매칭데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 공급망으로 진입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GVC30 프로젝트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수출 전용 제품 개발과 시설·장비 투자,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함으로써 방산 수출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절충교역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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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시범운영 대상 제품으로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PbD 인증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사의 책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쉴더스 가정용 CCTV,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PbD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인증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4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시험과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 작업을 거치며, 모든 기준 충족 시 최종 인증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PbD 인증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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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국 물놀이 장소 총 250곳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546명의 구조 인력을 배치하여 순찰 및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사고 대처 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총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건 이상의 응급처치와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소방청은 물놀이 사고가 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직접 구조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므로 119 신고와 구조장비 활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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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진행하며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는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새로운 정부와 협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뜻을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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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외환 행위, 국정 농단, 불법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3개의 특별검사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각각 최대 267명, 205명, 105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소 140일에서 최장 17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염원에 부응하는 의미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의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도 함께 심의되어 법무부 직제 개정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 등도 의결됐다. 법무부 직제 개정안은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수행했던 공직 후보자 정보 관리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과거 시행령 개정 후 제기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러한 결정을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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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던 중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와 같은 보호 장치만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 수사 단계, 형사소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지원 지침을 마련해 수사와 소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역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 단계까지 확대되고, 공무원의 책임보험 지원 한도를 높이며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도 마련하여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 우려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에 소극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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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농촌빈집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네이버부동산, 디스코 등)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8개 지자체와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빈집은행에 등록된 빈집들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 소유주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유주들에게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빈집을 주거, 창업, 여가 공간 등으로 전환해 농촌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전광판 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농촌 빈집 활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유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자를 받은 소유자는 동의서를 확인·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물 등록이 완료된 빈집은 부동산 플랫폼에 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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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민관 협력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의견 충돌, 사례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허가 지연 문제와 이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발법 관련 유권 해석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 해석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 정보를 공개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개발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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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국민들의 용기를 되새기며,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위한 실천 및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기념식에서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새롭게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개관된 사실도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하며,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헌정질서 파괴와 비상계엄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 온 역사를 추켜세웠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1987년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통합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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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약 3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생산업체를 포함하여,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여부, 작업장의 위생적 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콜드체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동·냉장온도 및 위생관리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무인 매장, 온라인 판매 축산물 및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과 같은 식육가공품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국민 건강과 식생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번 점검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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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며, 무료 건강검진은 행사 기간 외에도 연중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진행되며, 2016년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검진을 안내하며, 꿈드림센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치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며, 여가부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1388 또는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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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푸드 2025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하며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과 300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특히 동남아, 미국 등 주요 시장을 겨냥한 수출 상담회에서 약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체육, 저당식품, 디지털 푸드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식품 트렌드와 기술을 다룰 컨퍼런스도 준비됐다. 또한, ‘서울푸드 어워즈’와 다양한 홍보관을 통해 유망 기업과 상품에 대한 홍보와 수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상품 홍보 및 판매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특별 커머스 행사가 진행되며, 신시장 바이어 발굴을 통해 김치, 유자청 등의 대표 국산품목 수출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K-푸드 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관에서 48개 유망 식품기업의 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류를 기반으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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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접근성이 낮거나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공공사업에서 품질과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청이 직접 설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에서 적시에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최종 조율되었다. 레미콘 생산량 제한과 현장 외 반출 제한은 현행을 유지하되,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또한, 설치 전부터 해체 시점까지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운영해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며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고, 관련 업계 간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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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박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와 영어로 엮인 독창적인 서사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감정을 담아내며 한국 뮤지컬의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을 세계 무대에 알렸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상이 한국 공연예술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 작가의 앞으로도 빛나는 창작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에서 초연된 후 뉴욕과 도쿄 등지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이어오며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프리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작품은 2024~2025년 시즌 정식 공연 예정으로, 이번 토니상에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 외에도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하며, 1947년 제정된 세계적 권위의 토니상에서 흥행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세줄요약

이 대통령, 장·차관 등 일꾼 ‘국민추천’ 받는다…이달 16일까지

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차관 및 주요 공공직 후보자 추천을 국민에게 요청하며 직접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추천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며, 추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첫걸음을 강조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a National Recommendation System, inviting citizens to nominate candidates for high-ranking government positions like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The recommendation period runs from October 10 to 16, ensuring transparency and thorough verification before appointing suitable candidates.

President Lee emphasized this initiative as a meaningful step for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natio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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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장·차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직접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역설하며, 국민 추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추천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단계를 거쳐 적합한 인물이 최종 결정된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및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 직위 및 피추천인 정보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진정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 제도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 추천 제도를 통해 진정한 일꾼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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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여름철 귀 건강관리 방법’

한국어 요약:
여름철에는 물놀이, 이어폰 사용, 콘서트 관람, 비행기 탑승 등으로 귀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외이도염, 외상성 고막 천공 같은 귀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수영 후 귀 물기 제거, 큰 소리 환경에서 귀마개 사용, 이어폰 청결 유지 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문 요약:
In the summer, activities such as swimming, using earphones, attending concerts, and flying can strain the ears, increasing the risk of conditions like otitis externa and traumatic eardrum perforations.

To protect ear health, remove water from the ears after swimming, use earplugs in loud environments, and keep earphones clean.

If symptoms occur, visit a hospital promptly for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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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어 요약: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지원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냉방, 건강 상태 점검 및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공공요금 감면과 재해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과 민간 협업을 활용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focused support measures for vulnerable national merit holders to prevent damages from heatwaves and heavy rain this summer.

During the support period, officials will visit households to check cooling systems, health conditions, and provide welfare service guidance, including utility discounts and disaster relief funds.

Additionally, AI-based real-time monitoring and private sector collaboration are being enhanced to ensure elderly merit holders stay safe and healthy throughout the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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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한국어 요약:
해양수산부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며 안전한 낚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낚시산업의 성장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10가지 과제를 포함하며, 안전사고 감소와 어업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veiled the 3rd Basic Plan for Fishing Promotion (2025-2029), focusing on creating safer fishing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fishing cultures.

The plan includes 10 tasks aimed at reducing safety incidents and addressing conflicts with fisheries while promoting the growth of the fishing industry.

Minister Kang Do-Hyung emphasized efforts to ensure that citizens can enjoy fishing safely and pleas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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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한국어 요약:
정부는 글로컬대학 혁신을 위해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하며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서 총 12건의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대학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확대, 외부 전문가 임용 등 혁신 모델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dditional regulatory exemptions in five specialized areas fo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to accelerate Glocal University reforms.

These measures, including changes in academic systems, faculty appointments, and university management, aim to facilitate autonomous and creative education and research in reg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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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본격 추진…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5년까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하며, 데이터 보호와 도용 방지 기술을 통해 안전한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정부 앱과 삼성월렛 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conducting a call for private companies to expand mobile ID services to private platforms by 2025.

Up to five companies will be selected based on security and convenience evaluation to ensure safe ID services through advanced data protection and anti-theft measures.

Selected firms will enable users to access mobile IDs through government apps and platforms like Samsung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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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유아가 기울어진 요람에서 질식 위험이 높으며, 미국에서도 유사 사고 사례를 근거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기준 제·개정을 진행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fined “inclined cradles” as non-sleeping products and introduced safety standards requiring clear labeling of their purpose.

Using inclined cradles for infants poses a risk of suffocation, with similar incidents leading to restrictions in the U.S.

The ministry plans to gather stakeholder feedback and revise standards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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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첫 통화…이 대통령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 상생 모색”

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방향을 모색했다.

양 정상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관계 발전 및 국민 교류와 당국 간 의사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직접 만나 한일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Ishiba Shigeru,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seeking ways to address future challenges together.

The leaders agreed to build mature bilateral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as well as to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ir governments and foster active exchanges between citizens.

They plan to meet in person to discuss the direction of bilateral relations and commo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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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음료보다 물로 보충”…음료 섭취량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

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발표하며 가당음료 섭취 증가가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 요인임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은 가당음료 섭취가 많았고, 성인은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가 증가하며 당 섭취량이 약간 감소했다.

질병청장은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물 섭취를 권장했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reported the beverage consumption trends over the past five years, highlighting the risks of sugary beverages on obesity and chronic diseases.

Children and adolescents consumed more sugary drinks, while adults showed increased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and low-calorie soda, leading to a slight decrease in sugar intake.

The KDCA emphasized collabo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the government in reducing sugary beverage consumption and recommended drinking water for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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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국어 요약: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하며, 누락 방지를 위해 각종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기한 동안 자진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that recipients of gift tax from unfair transactions must declare and pay by June 30.

Using advanced big data analysis, they provide mobile notices and booklets to taxpayers while offering diverse services to prevent omissions.

Voluntary declarations within the deadline qualify for tax deductions, while failure to report incurs additional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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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드론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참여와 이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드론공원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드론 체험과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 또한 공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번 공모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ims to promote drone parks to ease regulations and encourage public engagement through local government briefings.

Drone parks focus on safety while supporting drone experiences and recreational sports, with municipal safety management plans being a key factor in the selec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runs from July 11 to August 1, and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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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수령 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고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public services will now be accessible through private apps.

Services like unclaimed tax refund inquiries, overpayment refunds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volunteer activity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public servic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hile contributing to private sector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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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폭우·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채소류는 배추 등 주요 품목의 추가 재배와 비축 물량 확보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과일과 축산물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할인 지원,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화와 수급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reemptive measures to stabilize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head of summer weather disasters.

Additional cultivation and stockpiling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for key vegetables like cabbage, while fruits and livestock production risks are being mitigated proactively.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through discount support and tariff exemptions for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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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한국어 요약: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학생들이 주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202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주제 영상과 공연, 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e hosting of the 99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at Jungang High School in Seoul.

The June 10th Movement, led by students in 1926, was a major independence effort against Japan and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in 2020.

The ceremony includes activities like tributes, thematic performances, declaration readings, and a mass sing-along to honor the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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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접수…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대상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11월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applications for living support funds for victims of the October 29 Itaewon tragedy will start on November 9.

The fund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are excluded from basic livelihood income recognition for one year from the payment date.

If there are objections, applicants can submit an appeal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decision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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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소비쿠폰 지급

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공공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후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앱별로 월 1회로 제한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하며,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과 외식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e launch of a consumer coupon program on October 10 to reduce delivery app fees for small restaurant businesses.

Consumers can receive a 10,000-won coupon after ordering food three times, each valued at over 20,000 won, using public delivery apps, with a limit of one coupon per app per month.

A total of 12 public delivery apps will participate, aiming to support small restaurant owners and boost dining-ou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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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물가 상승 관련 대책 검토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the preparation of a supplementary budget on June 9, emphasizing economic recovery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He also called for strengthened aid for Itaewon disaster victims and thorough investigations by the special committee.

Discussions included measures to address rising prices and overal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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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소통수석 이규연…대통령실 인선발표

한국어 요약:
대통령실은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민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적임자를 내세워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수석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 및 개혁을 이끌 주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영문 요약: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Woo Sang-ho as Chief of Political Affairs, Lee Kyu-yeon as Chief of Public Communications, and Oh Gwang-soo as Chief of Public Integrity.

The new government aims to focus on national unity and communication to address public issues effectively.

Each appointee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based on their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driving reforms and engaging with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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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귀는 소리를 듣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름철에는 외부 환경과 활동으로 인해 귀 건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장시간 이어폰 사용, 콘서트 관람, 비행기 탑승처럼 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많아 외이도염이나 외상성 고막 천공과 같은 질환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습하고 더운 기후, 귀 안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세균이나 염증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어폰 사용 또는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이도염은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인 외이도가 염증으로 인해 통증, 청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수영 후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외상성 고막 천공은 외부 충격이나 압력 변화로 인해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상태로, 청력 저하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 후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큰 소리에 귀를 보호하며, 면봉이나 이어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귀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상적으로 귀를 부드럽게 관리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귀를 위해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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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까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 그 중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직접 현장 방문을 늘려 냉방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복지 서비스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전·단수 등 50종의 위기 정보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상이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고립 예방과 민간 협력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량과 생활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안부 확인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며 의식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고령 유공자의 혹서기 복지 위기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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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낚시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 및 낚시 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낚시 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인과의 갈등, 수산자원 관리 문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전체 낚시인구는 약 720만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약 500만 명 수준으로 낚시가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낚시 활동 증가로 인한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과 안전사고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는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10가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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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대학 모델이 도입되며,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동일 대학 일반학사 과정으로의 편입학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현장 실습 지원비를 기존 25%에서 50%로 증액하여 실습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원 인사와 대학 경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도입된다. 주요 국·공립대학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각각 지역특화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립대학 연구 과제의 대상자를 재직 중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공성 높은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변화가 글로컬대학 모델의 실현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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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참여기업을 심사하며,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의 발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기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지난해 선정된 민간기업들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해 총 7개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암호화된 형태로 기기 내부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한 분실 시 생체 인증이나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며, 빠른 잠금 처리가 가능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영역으로 지속 확장함으로써 국민이 익숙한 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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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분류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이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용 침대’에서는 푹신한 침구 사용을 지양할 것을 명확히 안내하여 질식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보고한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에 근거한다.

기울어진 요람은 아기가 충분히 목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머리의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뒤집어 입과 코가 막혀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제품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며,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안전기준을 제·개정하고, 영유아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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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9일 첫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에서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가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며 상생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합의를 이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의 틀을 활용해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힘쓸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래에 직접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번 통화는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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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2019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30대가 하루 평균 415.3g으로 가장 많은 음료를 소비하였고, 주요 섭취 음료로는 무가당 커피와 탄산음료가 꼽혔다. 무가당 음료와 저칼로리 음료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음료로 소비된 당 섭취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가당 음료 섭취가 높은 아동·청소년은 당 섭취량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아동·청소년의 가당 음료 섭취가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학교,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의 저칼로리 음료 섭취 증가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20·30대는 여전히 탄산음료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권장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국민 음료 섭취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통계플러스 발간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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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예상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 안내와 상담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포함한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를 누리집에 게시해 신고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이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납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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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공원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누구나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 비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 비행이 제한되던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승인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의 취지, 법령,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드론산업 발전과 드론 여가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드론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며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가 15만 건을 넘었고, 드론 조종자격자 누적 수가 65만 명에 이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전과 광주 북구 두 곳만이 드론 체험을 제공하며 규제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토부는 드론공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드론 활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4종 드론까지만 비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안전시설 및 시민안전보험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필수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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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9일부터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국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이 공공기관의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요 은행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민은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번 개방으로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의 기존 공공서비스 26종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또한 과오납된 보험료를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일상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과 민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 개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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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광범위한 기상재해 대응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0.6%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름철 기후 조건에 따라 배추와 같은 작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 재배 농가와 수매계약을 통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준비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봄 배추와 무 등을 비축해 추석 성수기 등 공급 불안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돼지고기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가격이 높아졌으나 하반기 국내 공급 증가로 안정화가 예상된다. 계란은 산란계의 질병으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회복세를 보이며 일평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브라질의 일부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절차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추석 소비 성수기를 대비해 예산을 활용한 할인 지원 사업을 강화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재해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축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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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6월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 황제의 승하를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으로, 3·1운동과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한국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기소되는 등 일제의 억압에 맞서며 전국적으로 동맹휴학 등 항거를 이어갔다. 2020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운동은 통합과 화합의 상징적인 독립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식순에는 주제 영상, 공연, 선언서 낭독, 기념공연 등이 포함되며, 당시의 열정과 희생을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특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재판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재판정의 불꽃’과 힙합 가수 비와이의 노래 ‘만세’ 공연 등이 주목받았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 운동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민족 통합의 상징이라며, 이번 행사가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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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를 1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정의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통해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정리했으며, 가구당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다.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에서 제외되어 수급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이번 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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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의 외식업체에서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공공배달앱 기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쿠폰 지급은 앱별로 월 1회로 제한한다.

이는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호소해 온 외식업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는 약 30%의 높은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목적으로 6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지자체 개발 8곳과 민관 협력 4곳 등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앱 목록 및 세부 정보는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외식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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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철저히 발굴하고 실행 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맡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신속성과 철저함을 당부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심각한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가공식품과 닭고기 가격 등 주요 품목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급등 전망을 설명하며, 물가 대응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심 논의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실무자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회의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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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주요 수석급 인사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이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선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하고 국민 소통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여야 상생과 통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와 JTBC에서 기자와 논설위원, 보도국장을 역임하며 언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로,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임명됐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구지검장과 대검 중수부 2과장 등을 역임하며, 온화한 인품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통해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방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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