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책정보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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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무역·투자·통상 등 ‘실용외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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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9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과 투자, 에너지 등 실용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천하며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made a strong debut at the G7 Summit by holding meetings with leaders from 9 countries, marking a new chapter in South Korea’s diplomacy.
Discussions focused on practical cooperation in trade, investment, and energy, and the Korea-Japan summit reaffirmed mutual commitment to deeper ties.
Notably, talks with Global South leaders such as Brazil emphasized pragmatic diplomacy and building international trust.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G7首脳会議で9カ国の首脳と会談し、大韓民国外交の新たな幕を開ける華々しいデビューを飾った。
貿易、投資、エネルギーなど実用的な協力案が協議され、韓日首脳会談では両国関係の発展への意欲を確認した。
特にブラジルなど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首脳との会談では、国益中心の外交を実践し国際社会の信頼回復を強調した。

中文
李在明总统在七国集团(G7)峰会上与9国领导人举行会谈，成功展开韩国外交的新篇章。
会谈讨论了贸易、投资和能源等实用合作方案，并在韩日首脑会谈中确认了两国关系发展的意愿。
特别是在与巴西等全球南方国家首脑会谈中，强调了以国家利益为中心的外交和国际社会的信任恢复。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fatto un debutto di successo al vertice G7 incontrando i leader di 9 nazioni e aprendo un nuovo capitolo nella diplomazia sudcoreana.
Durante gli incontri si è discusso di cooperazione pratica su commercio, investimenti ed energia, e il summit Corea-Giappone ha confermato la volontà di migliorare i rapporti tra i due Paesi.
In particolare, nei colloqui con i leader del Sud Globale, come il Brasile, è stata enfatizzata l’importanza di una diplomazia pragmatica e del ripristino della fiducia internazion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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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제외교 무대 성공적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6월 16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9개국 정상 및 유엔 사무총장과 연이어 회동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주요 정상회담 및 핵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며 무역, 투자, 공급망, 에너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했다.

#### **한·일 관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협력**
이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비유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협력적이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국제 관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돕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발언은 일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10년 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 모디 총리와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에 대한 애정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 **G7 의장국 캐나다와의 협력**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잠수함 획득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김혜경 여사 첫 단독 행보**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한인 간담회 및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방문을 통해 영부인으로서의 첫 단독 행보를 펼쳤다. 교민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한인들의 힘찬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 간 장애예술 분야 협력을 기대하는 발언을 통해 포결성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 **국격 회복과 국제 협력 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성과를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외교 무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주요 정상들로부터 초청을 받는 등 다양한 차원의 신뢰를 쌓으며 글로벌 외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을 보여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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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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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은 한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표권 확보 및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류상표 우선심사과를 신설해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며, 올해 말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ld a trademark policy meeting to support Korean Wave companies’ exports and discussed strategies for trademark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By establishing a priority examination department for Korean Wave trademarks, processing times have been expedited, reducing the examination period to two months by year-end.

日本語
特許庁は韓流企業の輸出支援を目的として、商標政策懇談会を開催し、商標権確保や紛争対応戦略が議論された。

昨年設立された韓流商標優先審査課により審査期間が迅速化され、今年末には審査期間が2ヶ月に短縮される予定だ。

中文
韩国专利厅举办商标政策座谈会，讨论支持韩流企业出口的商标权保护及争议应对策略。

通过新设韩流商标优先审查科，商标审查时间加快，预计年底将审查周期缩短至两个月。

Italiano
L’Ufficio brevetti coreano ha organizzato un incontro sulle politiche dei marchi per supportare le esportazioni delle aziende del K-wave e discutere strategie di protezione e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Con l’istituzione di un dipartimento per l’esame prioritario dei marchi, i tempi di elaborazione sono stati ridotti, con un periodo di esame di due mesi entro la fine dell’anno.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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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약식명령 고지 시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시조치 연장·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legal amendments to mandate parental rights termination judgments for attempted cases of child abuse homicide and allow mandatory completion of treatment programs to be ordered alongside summary judgments.

Additionally, prosecutors were granted authority to extend, modify, or cancel interim measures and apply for protection orders for abused children, while expanding the scope of mandatory reporters.

日本語
法務部は、児童虐待死未遂事件の懲戒として親権喪失審判を義務化し、簡略命令とともに児童虐待治療プログラムの履修命令を追加できる根拠を設けました。

また、検察に暫定措置の延長や変更の請求権や虐待児童保護命令の申請権を付与し、通報義務者の範囲も拡大しました。

中文
司法部通过相关法律修订，规定虐待儿童杀害未遂罪的必然判决，以及在简易命令时可添加完成治疗程序的命令依据。

同时，授予检察官延长、更改临时措施以及针对受害儿童申请保护命令的权力，并扩大了强制报案义务者的范围。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introdotto modifiche legislative per obbligare le sentenze di perdita della potestà parentale nei casi di tentato omicidio per abuso su minori e permettere di ordinare programmi di trattamento obbligatori con ordinanze semplificate.

Inoltre, sono stati conferiti ai procuratori i poteri per estendere, modificare o cancellare le misure temporanee e richiedere ordini di protezione per i bambini abusati, ampliando al contempo la definizione di obbligo di denuncia.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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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관련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눈썹·속눈썹 부위의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소비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nglish
The government uncovered 66 cases of false advertising related to hair dyes and bleaching agents sold online, requesting administrative actions.

Advertisements encouraging use on eyebrows or eyelashes were found in violation of cosmetics regulations, with consumers urged to avoid misleading ads.

The Ministry pledges to continue monitoring deceptive ads and to provide safety information for cosmetic use.

日本語
政府は、オンラインで販売された染毛剤や脱色剤に関する不当広告66件を摘発し、行政処分を要求した。

眉毛やまつ毛での使用を促す広告が化粧品法違反として検出され、消費者に虚偽や誇大広告に注意するよう呼びかけ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は、引き続き消費者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不当広告の監視や安全情報の提供を行う予定である。

中文
政府查获了与在线销售的染发剂和脱色剂相关的66起不当广告，并请求采取行政处置。

其中包括诱导用于眉毛或睫毛的广告被认定违反化妆品法规，并敦促消费者注意避免虚假或夸大广告。

食品药品安全部门表示将继续监测不当广告，并为化妆品的安全使用提供相关信息。

Italiano
Il governo ha scoperto 66 casi di pubblicità ingannevoli relative a tinture per capelli e decoloranti venduti online, richiedendo provvedimenti amministrativi.

Le pubblicità che promuovono l’uso su sopracciglia o ciglia sono state trovate in violazione delle normative sui cosmetici, con un invito ai consumatori a evitare annunci fuorvianti.

Le autorità garantiscono che monitoreranno continuamente queste attività e forniranno informazioni per un uso sicuro dei cosmetic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 뽑는다…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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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대 5개 팀을 선발해 단계평가 방식으로 압축하며, GPU·데이터·인재를 지원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갖춘 결과물을 목표로 한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announced a call for teams to join the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project to strengthen domestic AI capabilities.

Up to five teams will be selected through phased evaluations, with support provided in GPUs, data, and talent to develop globally competitive AI models.

日本語
韓国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国内のAI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に「独自AIファウンデーションモデル」プロジェクトの参加チームを募集すると発表しました。

最大で5チームを選定し、段階的な評価を行い、GPUやデータ、人材の支援を通じてグローバル競争力を持つAIモデルの開発を目指します。

中文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宣布为“独立AI基础模型”项目招募团队，以加强国内AI竞争力。

将通过阶段性评估选择最多5支队伍，并提供GPU、数据及人才支持，以开发具有全球竞争力的AI模型。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della Corea del Sud ha annunciato un bando per squadre che vogliano partecipare al progetto “Modello di Fondazione AI Indipendente”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domestica.

Saranno selezionate fino a cinque squadre attraverso valutazioni progressive, con supporto in GPU, dati e talenti per sviluppare modelli AI competitivi a livello globale.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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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를 활용한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민원 분석,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등 다양한 공공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한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five AI-based hyper-scale service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innovate public services.

This year’s projects focus on addressing public sector challenges, such as complaint analysis, health insurance consultation, and tax-related inquiries.

日本語
政府は行政効率化と国民向けサービスの革新を目指し、AIを活用した5つの超巨大AIサービスを開発する。

今年は民間要望分析、健康保険相談、国税相談など公共分野の課題解決を目指したサービス導入が選定されている。

中文
政府正在开发基于AI的五大超大规模服务，以提高行政效率并创新公共服务。

今年选定的项目包括投诉分析、健康保险咨询和国税咨询等领域，旨在解决各种公共问题。

Italiano
Il governo sta sviluppando cinque servizi di intelligenza artificiale su larga scala per migliorare l’efficienza amministrativa e innovare i servizi pubblici.

I progetti di quest’anno si concentrano su settori come l’analisi delle richieste, la consulenza sull’assicurazione sanitaria e il supporto fiscale.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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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의 원활함을 기대하며,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도 포함돼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proved amendments to expedit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by introducing electronic consent methods and relaxing restrictions on the resale of apartment land.

These amendments aim to enhance convenience for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ensure smoother housing supply, and include measures to support victims of the 12/29 airplane disaster.

日本語
国土交通部は老朽計画都市整備事業を迅速に進めるために電子同意方式を導入し、集合住宅用地の転売制限を緩和する改正案を決議した。

この改正案は住民と自治体の利便性を向上し、住宅供給が円滑に進むことを期待しており、12月29日の航空機事故の被害者支援策も含まれている。

中文
国土交通部批准了修订案，引入电子同意方式以加快老旧规划城市的整备，并放宽对共用住宅用地转售的限制。

此修订案旨在提高居民和地方政府的便利性，促进住房供应顺畅，并包含对12·29飞机事故受害者的支持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i Trasporti e delle Infrastrutture ha approvato emendamenti per accelerare i progetti di riqualificazione urbana, introducendo metodi di consenso elettronico e allentando le restrizioni sulla rivendita dei terreni per abitazioni collettive.

Questi emendamenti mirano a migliorare la praticità per i residenti e le amministrazioni locali, facilitando la fornitura di alloggi, includendo anche misure a sostegno delle vittime del disastro aereo del 29 dicembre.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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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일 산림청은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nglish
On the 20th, the Korea Forest Service raised the landslide warning level to “caution” across 17 national regions.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orecast heavy rainfall nationwide and urged adherence to safety guidelines.

日本語
20日、韓国の山林庁は全国17地域の土砂災害警報を「注意」レベルに引き上げました。

気象庁は国内で強い雨が予想されるため、安全指針の遵守を呼びかけました。

中文
韩国山林厅于20日将全国17个地区的山体滑坡预警级别提高至“注意”级别。

气象厅预测全国将有强降雨，并呼吁遵守安全防范措施。

Italiano
Il 20,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umentato il livello di allerta per frane a “cautela” in 17 regioni nazionali.

L’amministrazione meteorologica prevede forti piogge a livello nazionale e sollecita l’osservanza delle linee guida di sicurezza.

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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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공계 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at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fo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aimed at enhancing STEM support,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on the 21st.

The amendment outlines provisions to support STEM students, postdoctoral researchers, experienced scientists, and science-related cont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systematic support and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nurtur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日本語
韓国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科学技術人材を効率的に支援するための「科学技術競争力向上法施行令」を21日から施行すると発表した。

今回の改正では、科学技術人材の全周期的支援を目的としており、学術研究者や科学コンテンツ制作支援が含まれる。

これにより科学技術人材育成環境の改善と法的基盤の強化が期待されている。

中文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宣布，《科学技术竞争力提高特别法实施条例》修订案将于21日起正式实施。

此次修订规定了对理工科学生、博士后研究员及高经验技术人才的支持措施，同时加强科学技术内容制作的相关支持。

通过这一修订，有望系统性地支持全周期科学技术人才培养，并完善法律基础。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il decreto esecutivo della legge speciale per il supporto alle scienze verrà attuato dal 21.

La revisione include misure per studenti di scienze, ricercatori post-dottorato, esperti di tecnologie e la promozione di contenuti scientifici.

Ci si aspetta che questo decreto migliori il supporto sistematico e fornisca una base legale per favorire lo sviluppo delle competenze scientifiche.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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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재난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해당 예산을 활용해 빗물받이 청소,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신속히 진행하며, 필요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보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e allocation of over 30 billion won in special disaster management grants to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for the rainy season.

Local governments will swiftly implement drainage cleaning and maintenance using this budget and will utilize their own funds for additional repairs if necessary.

日本語
行政安全部は梅雨対策として地方自治体に特別交付税300億ウォン以上を支援すると発表した。

自治体はこの予算を活用して排水施設の清掃や整備を迅速に進め、必要に応じて追加の整備を行う予定である。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将向地方政府提供超过300亿韩元的特别灾害管理补助金，以应对雨季灾害。

地方政府将利用这些资金快速进行排水设施清理和维护，并在必要时动用自有资金进行进一步修整。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l’assegnazione di oltre 30 miliardi di won in sovvenzioni speciali per la gestione dei disastri ai governi locali in vista della stagione delle piogge.

I governi locali utilizzeranno questi fondi per interventi rapidi su pulizia e manutenzione delle strutture di drenaggio ed effettueranno riparazioni aggiuntive se necessario.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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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해 중동정세가 불안해지자, 국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정부와 업계는 충분한 비축유와 가스 재고로 대비 중이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유가 상승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nglish
The government extended the fuel tax reduction measure until August to address potential domestic fuel price increases due to the volatile Middle East situation stemming from Israel-Iran conflicts.

Authorities and industry players are relying on sufficient oil and gas reserves while planning swift responses as needed.

Additionally, a task force has been deployed to crack down on illegal practices exploiting rising oil prices.

日本語
政府は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武力衝突による中東情勢の不安定を受け、国内の燃料税引き下げ措置を8月まで延長することを決定した。

十分な石油備蓄とガス在庫を確保して対応を進め、必要に応じて迅速な対応策を検討する計画である。

さらに、不正石油販売などを取り締まるため市場調査チームを稼働する予定だ。

中文
因应以色列与伊朗冲突引发的中东局势紧张，政府将原定于本月结束的燃油税减免措施延长至8月。

政府及相关行业通过充足的石油与天然气储备进行应对，计划必要时快速采取相应措施。

同时，市场检查小组将开展行动，打击在油价上涨期间可能出现的违法行为。

Italiano
Il governo ha esteso fino ad agosto la riduzione della tassa sui carburanti, inizialmente prevista per terminare a giugno, in risposta all’instabilità in Medio Oriente causata dal conflitto tra Israele e Iran.

Le autorità e le imprese dispongono di scorte sufficienti di petrolio e gas e pianificano rapidi interventi se necessario.

Inoltre, il governo ha attivato una task force per monitorare il mercato e prevenire attività illegali durante l’aumento dei prezzi del petrolio.

멈춰 있던 정상외교 복원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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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멈췄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에너지 안보와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고 리셉션에서 각국 정상과 친목을 다져 주목을 받았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G7 Summit in Canada, restoring diplomatic activitie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and AI technology.
The vis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announce the new government and the restoration of Korean democra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achieving practical cooperation discussions.
His wife, Kim Hye-gyeong, attracted attention by wearing a hanbok during the reception and fostering relationships with global leader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カナダで開催されたG7首脳会議に出席し、停滞していた外交活動を復活させ、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AI技術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この訪問は、韓国の新政府と民主主義の復興を国際社会に告知する契機となり、実質的な協力案を議論する成果を収めました。
大統領夫人のキム・ヘギョン氏はレセプションで韓服を着て各国首脳と親交を深め注目を浴びま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出席在加拿大举行的G7峰会，恢复了停滞的外交活动，并强调了能源安全和人工智能技术的重要性。
此次访问成为向国际社会宣布新政府成立以及韩国民主恢复的契机，同时讨论了双方务实合作方案取得了成果。
总统夫人金惠京穿着韩服参加招待会，与各国领导人交流，备受瞩目。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artecipato al Summit del G7 in Canada, ristabilendo le attività diplomatiche e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a sicurezza energetica e della tecnologia AI.
La visita ha servito a comunicare alla comunità internazionale il nuovo governo e il ripristino della democrazia coreana, raggiungendo risultati pratici nei colloqui di cooperazione.
La moglie del presidente, Kim Hye-gyeong, ha attirato l’attenzione indossando un hanbok durante il ricevimento e coltivando rapporti con i leader mondiali.

이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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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울산을 AI 산업 허브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데이터센터는 SK와 AWS의 공동 투자로 건설되며,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AI Data Center Launch Ceremony in Ulsan on the 20th, highlighting its role as a hub for AI industries and emphasizing its contribu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enter, a joint investment by SK and AWS, is expected to serve as a successful global collaboration model combining South Korea’s manufacturing capabilities and AI technologies.

日本語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0日、蔚山で行われたAIデータセンターの出発式に出席し、蔚山をAI産業のハブとして成長させるというビジョンを示し、国家経済の均衡発展への貢献を強調しました。

このデータセンターはSKグループとAWSの共同投資によって建設され、韓国の製造強みとAI技術が融合したグローバル協力モデルの成功事例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于20日出席了在蔚山举行的AI数据中心启动仪式，提出将蔚山打造为AI产业枢纽的愿景，并强调其对国家经济均衡发展的重要贡献。

该数据中心由SK集团和AWS联合投资建设，有望成为融合韩国制造业实力与AI技术的全球合作典范。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artecipato il 20 giugno alla cerimonia di inaugurazione del Centro Dati AI a Ulsan,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trasformare Ulsan in un hub per l’industria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e il suo contributo allo sviluppo economico equilibrato della nazione.

Il centro, frutto di un investimento congiunto tra SK e AWS, è destinato a diventare un modello di collaborazione globale che unisce le capacità produttive della Corea del Sud alla tecnologia AI.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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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각 부처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임명하여 정부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five deputy minister-level appointments on the 20th.
Experienced professionals were appointed to key posi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e presidential office pledged to place competent officials in strategic positions to deliver tangible benefits to the public.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0日、5人の次官級人事を発表した。
各部門に専門性と経験が豊富な人物を任命し、政府政策目標の効果的な達成を推進する予定である。
大統領府は、今後も有能な官僚を適材適所に配置して、国民に効率性を提供する努力を続けると述べ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于20日宣布了5名次官级人事调整。
各部门任命了具有丰富专业知识和经验的人才，以有效实现政府政策目标。
总统府表示将持续努力，将优秀官员安排到恰当岗位，为民众提供效能感。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nnunciato il 20 giugno cinque nuovi incarichi di livello viceministeriale.
Professionisti esperti sono stati nominati per garantire l’efficace raggiungimento degli obiettivi di governo.
L’ufficio presidenziale ha dichiarato che continuerà a collocare funzionari competenti in posizioni strategiche per offrire benefici tangibili a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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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기업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 개최: 신속한 상표권 확보와 분쟁 대응 강화]

지난 6월 20일, 특허청은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K-식품, 뷰티, 패션 등 한류를 대표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하여 한류상표의 출원 및 보호 전략을 논의하고,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의 성과와 기대
한류상품의 특성상 소비주기가 짧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류 수출기업들의 상표권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우선심사 처리 기간을 기존 대비 20% 이상 단축하여 약 **2개월**로 줄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 한류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뤄졌습니다.
–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해외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하고,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 선점 사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특허청의 향후 지원 계획**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류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등의 분쟁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 상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문의**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6)
– 특허청 **한류상표우선심사과**(042-481-8232)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이 직면한 상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한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발히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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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범죄 대응 강화 위한 개정안 시행

법무부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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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안 내용

#### 1.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관련 친권상실 의무화**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친권 상실 또는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수범 단계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강화합니다.

#### 2. **약식명령과 이수명령 병행**
–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 **긴급 보호조치 및 절차 정비**
–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연고자 기준**: 피해 아동과 친족 관계이거나, 보호·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의 인도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제한.
– 이는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4. **신고의무자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사각지대였던 영역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됩니다.

#### 5. **검사의 권한 확대**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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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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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4455)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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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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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모제·탈색제 부당광고 66건 적발… 안전 사용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눈썹 염색 및 탈색 관련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를 점검하여 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6개 제품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부적절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 **적발 내용 및 위반 사례**
적발된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인증 염색약’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이런 내용을 표시한 사례들이다. 이 같은 광고는 화장품법이 금지한 기능성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와 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와 탈색만 그 효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눈썹이나 속눈썹 부위 사용은 안전성을 보증받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제품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염증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눈썹 및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발 외 다른 부위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소비자 안전 우려 및 당부 사항**
식약처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제품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누리집(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염모제 사용 전 필요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 사용 전 피부 테스트 실시:** 알레르기 반응(발진, 가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임.
2. **사용 중 이상 반응 발생 시 조치:** 피부 이상(발진, 가려움 등) 또는 신체적 이상(구역, 구토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가와 상담.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문의처 정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4
2. 사이버조사팀: 043-719-1920
3. 평가원 화장품심사과: 043-719-3602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안전성과 효능을 제대로 충족시키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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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육성 프로젝트 공모 시작: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을 위한 발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을 선발하는 프로젝트 공모를 10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AI 경쟁 속 한국의 야심찬 도전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은 단일 기업을 넘어선 국가 간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델이 오픈소스로 확산된다면, 국내에서는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 및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프로젝트 개요 및 접근 방식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도권을 가진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최대 5개 정예팀을 선정한 후 경쟁형 단계평가(예: 5개 팀 → 4개 팀 → 3개 팀 → 2개 팀)로 압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삼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단계마다 ‘무빙타깃(Moving target)’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GPU 지원**: 민간 보유 GPU 임차 및 정부 구매 GPU를 팀당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정부 구매 GPU(팀당 최소 500장, 최대 1000장 이상)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모든 팀의 공동 데이터 구매를 통해 연간 100억 원 규모 지원, 개별 팀별로 구축·가공 데이터는 연간 30억~50억 원 지원.
3. **인재**: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시 정부가 인건비와 연구비를 매칭하여 연간 20억 원 규모 지원. 인재 확보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오픈소스 확산과 국내 생태계 기여
프로젝트 결과로 개발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오픈소스를 지향하며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예팀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AI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공공, 경제, 사회의 AI 전환 지원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 기대 효과와 목표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한민국 기술주권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AI 생태계 구축”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문의 및 정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6367), 데이터진흥과(044-202-6287), 소프트웨어진흥과(044-202-6318)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AI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생태계 구축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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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분야 5대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본격 추진

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수행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한 뒤, 5가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과 현장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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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주요 내용

**1.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민원을 분석 및 처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답변 품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대량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며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플랫폼에 상담 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납세 관련 문의를 처리합니다. 전화 상담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며 세무 용어의 이해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증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 맞춤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합니다.

**4. 건강보험 민원 상담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AI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건강보험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 기존 전화 상담의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5.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플랫폼에 생성형 AI를 접목하여 공무원과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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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는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개발된 서비스가 공공분야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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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처

해당 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 수행기업 선정 절차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융합촉진과: 044-202-6159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인공지능기획과: 02-750-479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서비스혁신팀: 053-230-1468

이번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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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 의결… 신속한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기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와 주택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주택 공급 촉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의결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25일과 30일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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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효율성 강화**

– **전자동의 방식 도입**
기존에 서면동의서를 통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됐던 동의 절차를 전자동의 방식으로 개선. 스마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연간 정비 물량 계획 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작은 수정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관련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입장**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개정안”이라며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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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매 제한 완화**

–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요 변경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 전매 허용:** 기존에는 공동주택용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를 허용.
– **일반 전매 제한 완화:**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이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서 전매 가능.

– **정책 효과 기대**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정안이 주택사업 이행 가능성을 높여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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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설**

– **지원 정책의 구체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치유휴직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 항목과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

– **추진 배경과 목표**
이번 시행령은 유가족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목표. 박정수 국토부 지원단장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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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속도 가속화, 주택공급 환경 개선, 참사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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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마 본격 시작…산림청,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20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는 이미 징검다리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예보된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20~100㎜,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0㎜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안전 안내 문자 및 재난 방송 등을 귀 기울여 듣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국민 행동 요령**
1. **재난 정보 확인**: 안전 안내 문자와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2. **대피 준비**: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3. **주의 지역 피하기**: 산사태 위험 지역, 강이나 하천 주변 출입을 삼가세요.

이번 장마가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및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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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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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과학기술 인재 체계적 지원

#### 1. 이공계 대학생 지원 강화
–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 연구 체계 혁신 및 기업 맞춤형 교육 강화
–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2. 박사후연구원 안정적 지원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경력개발, 창의적 연구 및 몰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3. 고경력 과학기술인 관리 및 활용
– 범위: 책임연구원 이상, 기술사·기능장 자격 취득자,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 정보수집: 이름, 연락처, 연구경력, 전공, 성과 등을 포함

고경력 인력의 경력과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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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문화 조성 및 콘텐츠 지원
법과 시행령은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성과 확산, 민간·지역 활동 강화 및 과학기술문화 상품 발굴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과학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힘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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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변화: 이공계 연구와 장학금 제도
이번 개정에는 이공계 연구 장려금(장학금)의 산학연 의무종사 기간과 환수 규정을 삭제하고,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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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빈틈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공계 인재의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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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분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앞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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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약 300억 원을 각 지자체에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교부세는 지자체가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의 작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여름 장마 시즌 전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침수 취약 지역의 배수시설 정비를 진행해왔으며, 행안부는 장마철 본격화 후 발생할 추가적 정비 요구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되며, 지자체는 교부된 예산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배수시설 정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상황 속에서 배수시설의 정비와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여름철 재난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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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 정부, 비상 대응 체제 강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제유가 상승 속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석유·가스 수급 비상 대응 태세와 석유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장기적인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입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비축유와 재고 관리로 위기 대비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맞춘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달 63.9달러에서 6월 18일 기준 76.7달러로 약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서울 시내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이미 리터당 1684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 유류세 인하 및 불법 단속 강화
정부는 석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계에 요청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 정세가 국내 석유 및 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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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동 상황은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부는 사태 관리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석유 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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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외교 복원 및 실용외교 첫걸음

6월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국제 외교 무대를 활발히 누볐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를 다시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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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 복원과 국제사회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는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으로,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여러 정상들이 한국의 민주정부 재건과 민주주의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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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무역, 투자, 통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국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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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이번 G7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소개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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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혁신과 아태지역 AI 허브 구축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 한국의 AI 혁신 의제를 언급하며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로서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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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외교와 김혜경 여사의 한복**
리셉션과 만찬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한복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통의상을 입은 모습은 한국의 독창적 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국 내각 구성원 및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친교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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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물과 국제 협력**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결과문서에 동참했다. 이는 국제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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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재확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에너지, AI,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의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순방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과 대외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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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및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요약

####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2025년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아마존웹서비스(AWS), 카카오, 삼성SDS,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AWS의 공동 투자가 결합하여 100MW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며, 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와 제조업 인프라,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AI 혁신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AI 인재 양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출범식 이후 개최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기업 대표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의 중요한 시점에서 AI 산업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지방 중심의 첨단 기술산업이 성장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음을 기대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전달했다:
–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 AI 스타트업 지원 펀드 설립
– 정부 주도로 AI 시장 형성
– 국가 AI 인재 양성
– 울산 AI 특구 지정

#### 대통령의 비전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데이터센터 출범과 지방 AI 인프라 구축이 대한민국의 산업 혁신과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제조업과 기술 융합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으며,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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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원문 내용에 기반해 작성된 요약으로, 출처는 연합뉴스 및 대한민국 정부 포털 (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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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안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각 부처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차관급 인사 내역**
1. **통일부 차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 통일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통일부의 역사’로 평가받는 인물.
–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됨.

2.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정책과 기획에 다방면으로 능력 입증.
–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적임자로 평가.

3.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 스마트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대통령의 농어촌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

4.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해양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국제 협력 능력을 가진 인물.
– 해수부 부산 이전 및 해양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
– 재난 안전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대인 관계, 언론 대응 능력을 겸비.
–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 대응의 적임자.

### **강 대변인의 평가**
강유정 대변인은 “안정성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며 각 부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임명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제공하고 정책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평화 체제 구축, 농산업 혁신, 국토 균형 발전, 해양 신산업 육성, 재난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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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은 한류기업의 상표권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우선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상표권 처리 기간 단축과 상표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ld a meeting to discuss trademark system improvements for K-wave businesses and overseas market support.

They aim to reduce trademark processing time and assist in preventing trademark disputes.

日本語
韓国特許庁は、韓流企業の商標権確保と海外市場進出を支援するため、意見交換会を開き、優先審査制度の改善策を議論した。

これにより、商標権処理期間の短縮や商標紛争防止に貢献する予定である。

中文
韩国专利厅召开会议，讨论支持韩流企业商标权保障及拓展海外市场的有关改进方案。

该计划旨在缩短商标处理时间并协助预防商标争议。

Italiano
L’ufficio brevetti coreano ha tenuto un incontro per discutere il miglioramento del sistema di esame prioritario a supporto delle aziende K-Wave.

L’obiettivo è ridurre i tempi di gestione dei marchi e prevenire le dispute sui marchi.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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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친권상실 심판 청구 의무화와 신고의무자 확대를 포함한 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legal revisions to strengthen measures against child abuse crimes, including mandatory petitions for parental authority termination and expanding mandatory reporters.

These revisions provide prosecutors with the authority to request protective orders for victims and establish measure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recidivism prevention.

日本語
法務部は、児童虐待犯罪の対処を強化するために親権喪失の義務申請や通報義務者の拡大を含む法改正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により、検察官に被害児童保護命令の申請権を付与し、心理的安定と再犯防止措置を整備します。

中文
司法部宣布了法律修订，旨在加强对儿童虐待犯罪的惩治措施，包括强制要求撤销亲权判决以及扩大举报义务者范围。

修订内容赋予检察官要求保护命令的权力，并为受害儿童提供心理稳定和预防再犯的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annunciato modifiche legislative per rafforzare le misure contro i crimini di abuso sui minori, inclusa la richiesta obbligatoria di giudizi per la perdita della potestà genitoriale e l’ampliamento dei segnalatori obbligatori.

Queste modifiche conferiscono ai procuratori l’autorità di richiedere ordini di protezione per le vittime e stabiliscono misure per la stabilità psicologica e la prevenzione della recidiva.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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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기능성화장품은 눈썹, 속눈썹 사용을 금지하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피부 테스트와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dentified 66 cases of false advertising violating cosmetics laws and requested administrative action.
Functional cosmetics prohibit use on eyebrows and eyelashes and recommend pre-use skin tests and careful attention to instructions to avoid side effects.
The ministry pledged to continue offering safety guidelines and minimize consumer harm in cosmetic usage.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化粧品法違反の不当広告66件を摘発し、行政処分を依頼したと発表した。
機能性化粧品は眉毛やまつ毛の使用を禁止しており、使用前の皮膚テストと注意事項の確認を呼びかけている。
消費者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安全な化粧品使用情報の提供を継続することを約束した。

中文
食品药品安全处发现了66起违反化妆品法的不当宣传广告，并请求行政处罚。
功能性化妆品禁止用于眉毛和睫毛部位，建议在使用前进行皮肤测试并仔细阅读注意事项以减少副作用。
食药处承诺继续提供化妆品安全使用信息，努力减少消费者损失。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identificato 66 casi di pubblicità scorretta che violano le leggi sui cosmetici e ha richiesto azioni amministrative.
I cosmetici funzionali vietano l’uso su sopracciglia e ciglia consigliando test cutanei preliminari e attenzione alle avvertenze per evitare effetti collaterali.
Il ministero ha promesso di fornire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nell’uso dei cosmetici e di ridurre al minimo i danni per i consumator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 뽑는다…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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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예팀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구성되며, 팀당 GPU, 데이터, 인재 지원을 포함하여 AI 기술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launched the recruitment for elite teams to develop Korea’s proprietary AI foundation model to boost domestic AI technology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 initiative involves public-private collaboration, providing support such as GPUs, datasets, and talent, aiming to expand the AI technology ecosystem.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国内AI技術の進展とグローバル競争力を目指して、「独自AIファウンデーションモデル」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エリートチームの募集を開始した。

このプロジェクトは官民協力を基盤に、GPUやデータ、人的資源の支援を通じてAI技術エコシステムの拡大を図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启动了针对国内独立AI基础模型项目的精英团队征集，以提升国内AI技术和全球竞争力。

该项目通过公私合作，提供GPU、数据和人才支持，以促进AI技术生态系统的扩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ICT ha avviato la selezione di team d’élite per sviluppare un modello di base di intelligenza artificiale proprietario della Corea, puntando a rafforzare la tecnologia nazionale e la competitività globale.

Il progetto prevede un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a, con il supporto di GPU, dati e talenti per promuovere l’espansione dell’ecosistema tecnologico dell’IA.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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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건강보험, 국세 상담, 해외 인증 등 공공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올해 선정된 5개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수행이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adv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ublic service innovation through super-large AI services.
AI-driven solutions in public sectors, including health insurance, tax consultation, and certification processes, aim to deliver tangible benefits to citizens.
Five projects selected this year are expected to yield impactful result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日本語
政府は超巨大AIサービスを通じて行政の効率化と公共サービスの革新を目指しています。
健康保険、国税相談、海外認証などの公共分野にAI技術を導入し、国民が実感できる変化を促す予定です。
今年選定された5つのプロジェクトは民間と協力して効果的に実施される見込みです。

中文
政府通过超大型人工智能服务推动行政效率化及公共服务创新。
在健康保险、税务咨询和海外认证等公共领域引入人工智能技术，旨在为民众带来实质性改变。
今年选出的5个项目预计将通过公私合作取得显著成果。

Italiano
Il governo sta sviluppando servizi di intelligenza artificiale avanzati per migliorare l’efficienza amministrativa e innovare i servizi pubblici.
La tecnologia AI verrà introdotta nelle aree pubbliche, come assicurazione sanitaria, consulenza fiscale e certificazioni internazionali, per apportare cambiamenti concreti ai cittadini.
I cinque progetti selezionati quest’anno dovrebbero ottenere risultati significativi grazie all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a.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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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했으며,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도시 및 노후 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streamlined the consent process for landowners in urban renewal projects by introducing automated methods and easing restrictions on resale of housing construction sites.
Relevant amendments and the special law were approved during the cabinet meeting and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October 25.
The policy revisions aim to accelerate urban renewal projects while fostering efficient housing supply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disaster victims.

日本語
韓国国土交通部は老朽計画都市の整備事業を促進するため、土地所有者の同意手続きを簡素化し、全自動同意方式を導入しました。また共同住宅建設用地の転売制限が緩和されました。
関連法令改正案と特別法が閣議を通じて可決され、25日から順次実施される予定です。
これらの改正により、新都市や老朽地域の整備事業が迅速化され、被害者支援を含む総合的な再整備計画が進む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国土交通部为加速老旧计划城市整修项目，简化了土地所有者的同意程序，并引入了全自动同意方式，同时放宽了对住宅建设用地的转售限制。
相关法律修正案和特别法在国务院会议中获批，并将于10月25日起逐步实施。
这些政策修订旨在加快城市更新项目，同时促进高效住房供应并提供全面的灾难受害者援助。

Italiano
Il Ministero dei Trasporti e delle Infrastrutture della Corea del Sud ha semplificato il processo di consenso dei proprietari terrieri nei progetti di riqualificazione urbana introducendo modalità automatizzate e allentando le restrizioni sulla rivendita dei terreni destinati alla costruzione di abitazioni.
Le modifiche legislative pertinenti e la legge speciale sono state approvate durante il consiglio dei ministri e verranno attuate a partire dal 25 ottobre.
Questi aggiornamenti mirano ad accelerare i progetti di riqualificazione urbana garantendo un sostegno più efficiente per la fornitura di abitazioni e per le vittime dei disastri.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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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도권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적으로 최대 150㎜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안전안내문자 및 대피 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English
The monsoon season has begun in the metropolitan area, prompting the Korea Forest Service to raise the landslide alert level to ‘caution’.

Up to 150mm of heavy rainfall is expected nationwide, and residents are advised to follow safety guidelines and evacuation instructions.

日本語
首都圏で梅雨が本格的に始まり、山林庁は土砂災害警報を「注意」レベルに引き上げた。

全国で最大150mmの豪雨が予想され、安全指導や避難指示に従うよう呼びかけている。

中文
韩国首都圈进入暴雨季，林业厅提升了山体滑坡预警级别至“注意”阶段。

预计全国将有最多150毫米的大雨，呼吁居民遵循安全提示和疏散指令。

Italiano
La stagione delle piogge è iniziata nell’area metropolitana e il Servizio Forestale ha innalzato il livello di allerta frane a ‘cautela’.

Si prevedono fino a 150 mm di pioggia intensa a livello nazionale e si consiglia di seguire le indicazioni di sicurezza e gli ordini di evacuazione.

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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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의 효과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at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for Support to Science and Engineering” will take effect on the 21st to strengthen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The amendment details effective management and support measures for STEM students, postdoctoral researchers, experienced scientists, and science-related content.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科学技術人材支援を強化するため、「理工系支援特別法施行令」改正案を21日から施行すると発表した。

この改正案は、理工系大学生、博士研究員、経験豊富な科学技術者、および科学技術関連コンテンツを効率的に管理・支援する方針を具体的に規定する内容となっている。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宣布，为加强对科学技术人才的支持，将从21日起实施《理工科支援特别法实施令》修订案。

修订案旨在明确对理工科大学生、博士后研究员、高资历科学技术人员、以及科学技术相关内容的有效管理和支持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Comunicazioni ha annunciato che i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speciale per il supporto alle scienze e ingegneria sarà applicato a partire dal 21, con l’obiettivo di rafforzare il sostegno ai talenti scientifici.

L’emendamento specifica le misure per la gestione e il supporto efficace di studenti STEM, ricercatori post-dottorato, esperti di scienze e contenuti scientifici.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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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빗물받이 청소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배수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it would allocate 30.37 billion won in special disaster management funds to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summer heavy rains.

The funds will be used for tasks such as cleaning stormwater drains and maintaining drainage facilities, with expedited actions using a special budget system implemented before formal budget adoption.

The ministry emphasized collaborating with local governments to ensure effective maintenance and prevent future disaster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夏の集中豪雨に備え、地方自治体に災害安全管理特別交付金300億3700万ウォンを支給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資金は雨水受けの清掃や排水施設整備に活用され、迅速な執行のため予算成立前使用制度が活用される予定です。

行政安全部は地方自治体と協力し、排水施設の維持管理と災害被害防止を推進していく方針で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将向地方政府分配灾害安全管理特别拨款，总额为300亿3700万韩元，以应对夏季暴雨。

拨款将用于清理雨水井及维护排水设施，地方政府将利用预算成立前使用制度以快速执行相关措施。

该部门强调将与地方政府合作，确保设施维护和提高灾害防御的效果。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assegnerà 300 miliardi e 370 milioni di won in fondi speciali per la gestione delle emergenze alle amministrazioni locali per prepararsi alle piogge estive.

I fondi saranno impiegati per pulire i tombini e manutenere le strutture di drenaggio, utilizzando un sistema di bilancio speciale per accelerare l’esecuzione dei progetti.

Il ministero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collaborare con i governi locali per garantire la manutenzione preventiva e ridurre i rischi di disastri futuri.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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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 인상으로 과도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에 협력을 요청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xtend the scheduled end of the fuel tax reduction to August due to rising gasoline and diesel prices caused by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monitoring the oil and gas supply situation and has urged businesses to curb excessive domestic price hikes beyond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日本語
政府は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武力衝突による中東情勢の不安定化で国内ガソリンや軽油の価格上昇が見込まれる中、燃料税の引き下げ措置を8月まで延長すると発表した。

産業通商資源部は石油とガスの供給体制を確認し、国際原油価格の上昇を超える国内価格の過剰な上昇を抑制するよう業界に協力を要請した。

中文
由于以色列和伊朗武力冲突导致中东局势不稳，政府预计国内汽油和柴油价格将上涨，因此决定将原定本月结束的燃油税减免措施延长至8月。

产业通商资源部检查了石油和天然气的供应状况，并要求行业内尽量避免国际油价上涨引发国内价格的过度上涨。

Italiano
Il governo ha deciso di prorogare fino ad agosto la riduzione delle tasse sui carburanti, inizialmente prevista per terminare questo mese, a causa dell’aumento previsto dei prezzi di benzina e diesel dovuto all’instabilità in Medio Oriente.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monitorerà l’approvvigionamento di petrolio e gas, chiedendo al settore di contenere aumenti eccessivi dei prezzi interni oltre quelli dell’olio internazionale.

멈춰 있던 정상외교 복원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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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멈췄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며 글로벌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G7 결과문서에도 동참하며 핵심 광물 및 산불 대응 국제 협력에 기여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G7 Summit in Canada, restoring dormant diplomacy and elevating South Korea’s global status.
He emphasized energy security and AI industry development, expressing strong inten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outh Korea also contributed to G7 documents on mineral resources and wildfire response.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カナダで開催されたG7首脳会議に出席し、停滞していた外交を復元したとともに韓国の国際的な地位を向上させた。
彼は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AI産業の発展に関する意見を表明し、国際協力への強い意志を示した。
韓国はG7の文書にも参加し、鉱物資源や山火事への対応に貢献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参加了在加拿大举行的G7峰会，恢复了暂停的外交并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
李总统强调了能源安全和人工智能产业的发展，并表达了参与国际合作的强烈意愿。
韩国还参与了G7文件，为矿产资源和野火应对国际合作贡献力量。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artecipato al Summit G7 in Canada, ripristinando la diplomazia interrotta e migliorando la posizione globale della Corea del Sud.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 sicurezza energetica e dello sviluppo dell’industria dell’IA, manifestando forte adesione a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La Corea del Sud ha anche contribuito ai documenti del G7 su risorse minerali e risposta agli incendi.

이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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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울산의 제조업 역량과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SK그룹과 AWS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센터가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은 지방 중심 데이터센터의 역할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I Data Center in Ulsan, highlighting Ulsan’s manufacturing strengths and global collaboration.
The center, jointly invested by SK Group and AWS,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milestone for Korea’s AI industry development.
The president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regional-based data centers in promoting balanced national growth.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蔚山で開催されたAIデータセンター開所式に出席し、蔚山の製造業の強みとグローバル連携を強調しました。
SKグループとAWSの共同投資によって設立されたこのセンターは、韓国のAI産業発展における重要な節目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大統領は地域拠点型データセンターの役割と国家均衡発展の重要性を力説しました。

中文
李在明总统出席了在蔚山举行的AI数据中心开幕仪式，并强调了蔚山制造业优势和全球合作的重要性。
该中心由SK集团和AWS共同投资设立，预计将成为韩国人工智能产业发展的重要里程碑。
总统还强调了地方数据中心在促进国家均衡发展中的重要作用。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artecipato alla cerimonia di inaugurazione del Centro dati AI a Ulsan, sottolineando la forza del settore manifatturiero di Ulsan e la collaborazione globale.
Il centro, finanziato congiuntamente da SK Group e AWS, è previsto come un traguardo fondamentale per lo sviluppo dell’industria AI della Corea.
Il presidente ha ribadito l’importanza dei centri dati regionali nell’equilibrare lo sviluppo nazionale.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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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각 차관들의 배경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가 안정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인사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농업 혁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의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five deputy minister-level officials on the 20th.

Spokesperson Kang Yoo-jung highlighted their expertise and emphasized the goal of balancing stability with innovation through this reshuffle.

This move aims to accelerate key governmental agendas such as national development, agriculture innovation,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0日、副大臣級人事を発表し、5人を任命した。

カン・ユジョン報道官は各候補者の専門性を強調し、安定性と変化を両立させる人事であると述べた。

この人事により、国土均衡発展や農業革新、朝鮮半島の平和体制構築など主要な政策が推進される見込みだ。

中文
李在明总统于20日宣布了五名副部长级人事任命。

发言人姜有情强调了候选人的专业能力，并指出此次人事调整在于兼顾稳定与变革。

此举旨在加速国家均衡发展、农业创新及朝鲜半岛和平体制的建设等重要政策进程。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nnunciato il 20 giugno la nomina di cinque nuovi sottosegretari.

Il portavoce Kang Yoo-jung ha sottolineato la competenza dei candidati e l’obiettivo di bilanciare stabilità e cambiamento con queste nomine.

Questa mossa mira ad accelerare le principali priorità governative come lo sviluppo equilibrato del territorio, l’innovazione agricola e la costruzione del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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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류의 인기를 이끄는 K-식품, 뷰티, 패션 분야를 포함한 대표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한류상품의 상표 출원 및 보호 전략을 중심으로 상표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한류상품의 높은 소비주기와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히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류상표우선심사 제도를 통한 개선 효과로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기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도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들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도 신속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이나 상표 무단 선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기업들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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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약식명령과 함께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보호명령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으며,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유형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학대 피해 직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경우 피해 아동을 연고자 또는 친숙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러한 인도 대상을 친족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했던 사람 중 희망자가 해당되도록 명확히 정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 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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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눈썹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광고를 점검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들은 제품이 속눈썹이나 눈썹에 사용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 시 눈의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화장품법상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광고들이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토대로 관련 화장품 판매업체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접속 차단을 의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심사 내용과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용 중 피부 이상 반응이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 광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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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에 참여할 국내 AI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최대 5개의 정예팀을 선발 후 단계적으로 압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팀은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평가해 적정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참여를 필수로 하여 미래 AI 인재 육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를 지향하며, 독자 모델 개발과 함께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 및 경제·사회 AI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GPU와 데이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정예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 주권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AI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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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 분야에 도입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회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주요 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수행할 민간 전문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과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 체계, 국세청의 실시간 상담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AI 에이전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민원 상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서비스 지능화 등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처리 속도와 품질 향상, 전화 상담 대기시간 단축, 세무 용어 이해 개선,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지방재정 정보 접근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국내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추가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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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정비계획 변경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건설 및 토지 공급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한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정안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 혜택과 치유휴직 지원을 포함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도시 재개발과 주택 사업,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주요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지역 주민들과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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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의 징검다리가 통제된 가운데,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0~100㎜, 일부 지역은 최대 150㎜에 달하는 강우가 예상되고 있어 산사태를 비롯한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산림청은 강우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조치를 결정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을 경고하며 긴급 재난방송과 대피 안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대피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는 위기경보 상향 조치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 시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장마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의는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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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연구체계 혁신 등 복합적인 개선책들이 마련되었으며, 박사후연구원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학부생 연구 장려금 의무종사 기간 삭제와 같은 변경사항을 통해 이공계 인력 활용과 유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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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0억 3700만 원 규모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 예산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배수시설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교부세는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추가 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통해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배수시설 보수·보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급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배수시설의 정비 및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하며, 태풍 및 장마철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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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인해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 원유 및 LNG 수급에는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을 포함한 중동에서의 운항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스 재고 및 비축유를 활용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6월 들어 브렌트유 국제유가가 약 20%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시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가격 과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유가 상승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불안이 국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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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며 외교 무대를 재가동했다. 이번 회의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G7 확대세션에 참석했고, 총 9개국 정상 및 유엔 수장을 만나 다자 및 양자 외교를 활발히 진행했다.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발언했고, 이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양자회담을 통해 무역, 투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AI 기술 혁신과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이 다자 간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깊은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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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공동 투자한 100MW 규모로,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으로 언급하며 이곳의 제조업 역량과 국내 반도체 강점, 글로벌 기업의 협력 등으로 이뤄낸 성취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자리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AI 혁신 모델이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아마존, 삼성SDS, 카카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첨단 기술산업을 선도할 것을 요청했다. SK 최태원 회장도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의 AI 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정부에 AI 스타트업 지원 및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민들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혁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약속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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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되었으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차관이 30년간 통일부에서 근무하며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남북 교류와 협력, 정상회담 조율 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차관보가 임명되어, 그의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되어 스마트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실현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기용되었으며, 그는 국제 협력 경험과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 업무 경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꼽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각 부처에 필요한 전문 관료를 배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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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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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하며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 및 금리 감면을 확대했다.

또한,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 스마트공장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llocated an additional 1.04 trillion won in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is year, extending repayment periods and lowering interest rates to ease the debt burdens of small businesses.

They also increased funding for AI and biotech startups and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efforts, focusing on projects like startup packages and smart factorie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今年の第2次補正予算案として1兆405億ウォンを追加編成し、小規模事業者の債務負担を軽減するために返済期間の延長および金利の引き下げを行った。

また、AI・バイオなど有望なディープ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への支援や地域経済の活性化を目的に、スタートアップ支援事業やスマート工場プロジェクトなどに重点的に予算を配分した。

中文
中小企业部今年追加了第二次补充预算，共计1,040多亿韩元，延长还款期限并降低利率，以减轻小商户的还款负担。

同时增加了对人工智能和生物技术等潜力深厚的初创企业的支持，并集中拨款支持区域经济振兴及智能工厂计划等项目。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stanziato un ulteriore budget di 1,04 trilioni di won nella seconda manovra correttiva di quest’anno, estendendo i termini di rimborso e riducendo i tassi di interesse per alleggerire il debito delle piccole imprese.

Inoltre, sono stati aumentati i finanziamenti a favore delle startup promettenti nei settori dell’IA e della biotecnologia, oltre a progetti per la riqualificazione economica regionale e lo sviluppo di fabbriche intelligenti.

중동사태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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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획재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ld a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eeting to assess the impact of the U.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s decision to freeze interest rates on global financial and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s.

Acting Minister Lee Hyung-il emphasized ongoing 24-hour monitoring and timely responses based on contingency plans to ensure market stability.

日本語
韓国の企画財政部は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の金利据え置き決定がグローバル金融市場と国内外国為替市場に与える影響を評価するため、マクロ経済金融会議を開催したと明らかにした。

李亨一長官代行は市場の安定を確保するために、24時間体制で動向を監視し、状況に応じた対応計画を適時に実施すると強調した。

中文
韩国企划财政部召开宏观经济与金融会议，评估美国联邦公开市场委员会决定维持利率不变对全球金融市场和国内外汇市场的影响。

代理部长李亨一强调，将持续进行24小时监控，并根据应急计划及时应对以确保市场稳定。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della Corea del Sud ha tenuto una riunione macroeconomica e finanziaria per valutare l’impatto della decisione del Comitato Federale per il Mercato Aperto degli USA di mantenere i tassi di interesse invariati sui mercati finanziari globali e sul mercato dei cambi nazionale.

Il Ministro ad interim Lee Hyung-il ha sottolineato il monitoraggio continuo 24 ore su 24 e risposte tempestive basate su piani di emergenza per garantire la stabilità del mercato.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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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이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been selected as the pilot area for establishing an initial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 requiring care.

This initiative ensures temporary care an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immediately after incidents like abuse or parental death.

The ministry plans to expand the system step by step following an evaluation of the project’s succes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保護対象児童の初期保護体制構築のために、仁川広域市を試験事業地域に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では、虐待や親死亡などの事例で発生した保護対象児童を国と自治体が一時的に保護し、必要な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保健福祉部は事業の成果を評価した後、この体制を段階的に拡大する計画です。

中文
韩国保健福利部宣布，仁川广域市被选为建立儿童早期保护体系的试点地区。

该体系旨在针对如虐待或父母去世等情况，为需要保护的儿童提供临时庇护和相关服务。

保健福利部计划通过项目评估逐步扩大这一体系。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annunciato che la città di Incheon è stata selezionata come area pilota per costruire un sistema di protezione iniziale per i bambini bisognosi di cure.

Questo progetto fornisce assistenza temporanea e servizi necessari ai bambini immediatamente dopo episodi come abusi o morte dei genitori.

Il ministero prevede di espandere gradualmente il sistema basandosi sulla valutazione dei risultati del progetto.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점검…모든 입국자 발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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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의 감염병 검역체계를 점검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는 Q-CODE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유증상자는 검체 채취와 격리 등의 조치를 받는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nspected the quarantine system at Incheon Airport due to a rise in COVID-19 cases.

Travelers from high-risk areas must submit their health information through Q-CODE, and symptomatic individuals undergo testing and isolation if necessary.

日本語
疾病管理庁と行政安全部はCOVID-19の発生増加を受け、仁川空港で感染症検疫体制を点検した。

重点検疫管理地域の滞在者はQ-CODEで健康状態を確認し、症状がある場合は検体採取や隔離措置が実施される。

中文
疾控局和行政安全部因新冠疫情增加，对仁川机场的检疫系统进行了检查。

中高风险地区的入境者需通过Q-CODE提交健康信息，出现症状的旅客将接受检测试剂采样或隔离措施。

Italiano
L’Agenzi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e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nno ispezionato il sistema di quarantena all’aeroporto di Incheon a causa dell’aumento dei casi di COVID-19.

I viaggiatori provenienti da aree ad alto rischio devono utilizzare Q-CODE per fornire informazioni sulla salute, e i sintomatici vengono sottoposti a test e isolamento se necessario.

케이-컬처, 오스트리아 여름 달군다…’Inspire Me Korea’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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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Inspire Me Korea’ 한류 페스티벌이 오스트리아 도나우섬 음악축제에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장르의 한국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로 송소희, 카이, W24 등을 포함한 출연진이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며 케이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English
The ‘Inspire Me Korea’ festival will take place from June 20 to 22 at Austria’s Donauinselfest, featuring Korean artists from diverse genres.

It offers an enriching experience with performances from artists like Song Sohee and Kai, along with cultural activities showcasing the essence of K-Culture.

日本語
『Inspire Me Korea』フェスティバルは6月20日から22日までオーストリアのドナウ島音楽祭で開催され、多様なジャンルの韓国アーティストが出演します。

伝統と現代を融合した公演を通じてケイカルチャーの魅力を体感できる特別な機会が用意されています。

中文
“Inspire Me Korea”韩流节将在6月20日至22日奥地利的多瑙河岛音乐节上举行，邀请多位韩国艺术家参与。

活动融合传统与现代，通过宋素姬等明星的精彩表演和丰富的文化体验向观众展示韩流的魅力。

Italiano
Il festival ‘Inspire Me Korea’ si terrà dal 20 al 22 giugno al Donauinselfest in Austria, con artisti coreani di vari generi.

Offrirà un’esperienza unica con spettacoli di artisti come Song Sohee e Kai, insieme ad attività culturali che celebrano il fascino della cultura coreana.

UAM·드론 민관협의…”미래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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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상용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ld a meeting with UAM and drone industry officials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future mobility industry.

While Korea boasts top-tier battery and ICT technologies, challenges remain in aircraft development and autonomous flight technologies, prompting government initiatives for comprehensive support and commercialization.

日本語
企画財政部新成長戦略推進企画団は関係省庁と共に都市航空交通(UAM)およびドローン業界との会議を開き、未来のモビリティ産業の競争力を評価した。

韓国は世界最高水準のバッテリーとICT技術を保有しているが、機体開発や自律飛行技術に課題が残っており、政府が包括的な支援と商用化ロードマップを進めている。

中文
韩国企划财政部与相关机构召开会议，讨论城市航空交通(UAM)和无人机产业的竞争力。

尽管韩国拥有顶级电池和ICT技术，飞机开发和自主飞行技术仍是课题，政府正在推进全面支持和商用化路线图。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tenuto un incontro con il settore UAM e droni per valutare la competitività dell’industria della mobilità futura in Corea.

La Corea possiede tecnologie avanzate di batterie e ICT, ma rimangono sfide nello sviluppo di velivoli e tecnologie di volo autonomo, con il governo che promuove una strategia di supporto e commercializzazione a tutto campo.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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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the 2025 first-half Working Council for Overseas Nationals Protection to discuss intergovernmental strategies for safeguarding citizens abroad.

Six agencies participated, review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tection framework and sharing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日本語
外交部は2025年上半期の海外国民保護実務協議会を開催し、海外滞在国民の保護のための政府連携策を議論した。

6つの部署が参加し、保護基本計画の成果と課題を検証し、協力強化の方策を共有した。

中文
外交部召开了2025年上半年海外公民保护的部门实务协商会，讨论了政府协同保护海外公民的对策。

六个部门共同参与此次会议，审视保护计划的成果与局限，并共享加强协作的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organizzato il Consiglio Operativo per la Protezione dei Cittadini all’Estero per il primo semestre del 2025, discutendo strategie di collaborazione intergovernativa.

Sei ministeri hanno partecipato, esaminando i risultati e le carenze del piano di protezione e condividendo le misure per migliorare la cooperazione.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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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 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기만적 광고 유형과 사례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revision of its guidelines to specify deceptive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concealing or omitting critical consumer safety information.

This amendment aims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and effectively prevent consumer harm by introducing new types and examples of deceptive advertising.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消費者安全に関する重要情報を隠蔽・省略する行為を欺瞞的な広告として明示するガイドライン改定案を行政予告した。

改定案は法律適用の予測可能性を高め、消費者被害を防止するため、新しい欺瞞的広告の類型と事例を追加で明記した。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宣布了一项修订指南，明确欺诈性广告行为，包括隐瞒或遗漏重要的消费者安全信息。

此次修订旨在提高法律适用的可预测性，并通过列明新的欺诈性广告类别和案例，有效预防消费者受到伤害。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annunciato la revisione delle linee guida per specificare le pratiche pubblicitarie ingannevoli, tra cui l’occultamento o l’omissione di importanti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dei consumatori.

Questa revisione mira a migliorare la prevedibilità legale e prevenire efficacemente i danni ai consumatori aggiungendo nuovi tipi e esempi di pubblicità ingannevole.

기후변화 대응…’재해예방’ 농업 SOC 보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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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업 환경 구축과 농업인 경영·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 강화, 축산농가 지원, 계란농가 시설 개선 및 식품 제조업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llocated a supplementary budget of KRW 186.2 billion for 2025 to enhance safety in agriculture and stabilize farmer management and prices.

Key initiatives include strengthen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upporting livestock farms, improving egg farm facilities, and providing funds to food manufacturer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安全な農業環境の構築と農業者の経営・物価安定を目的に、2025年の第2回補正予算として総額1862億ウォンを編成しました。

主要な事業には、気候変動への対応を目指した災害予防施設の強化、畜産農家への支援、卵農家施設の改善、食品製造業者への支援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农林畜产食品部已拨款1862亿韩元作为2025年第二次追加预算，用于加强农业环境安全和稳定农民经营与物价。

主要措施包括强化灾害防预设施、支持畜牧农场、改善鸡蛋农场设施以及为食品制造企业提供资金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ha stanziato un budget supplementare di 1862 miliardi di KRW per il 2025, mirato a migliorare la sicurezza nell’agricoltura e stabilizzare la gestione e i prezzi degli agricoltori.

Le principali iniziative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e strutture di prevenzione dei disastri, il supporto agli allevamenti, il miglioramento delle strutture per le aziende di produzione di uova e il finanziamento per i produttori alimentari.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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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자산 80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에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내부 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새 제도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a regulatory amendment requiring full-time auditors for Saemaul Geumgo with assets exceeding 800 billion won and mandatory external audits for those with assets over 300 billion won.

This change follows the 2023 large-scale withdrawal crisis and aim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s and financial transparency, with the new rules taking effect from July 8.

日本語
行政安全部は、資産8000億ウォン以上のセマウル金庫に専任監査の選任を義務化し、3000億ウォン以上の金庫に外部監査を義務付ける改正案を発表した。

これは2023年の大規模引き出し事態を受け、内部統制と会計透明性を強化する経営改革策の一環であり、新制度は7月8日から施行される予定である。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规定，资产超过8000亿韩元的新村金库必须配备专职审计人员，并且资产超过3000亿韩元的金库每年必须接受外部审计。

此举是为了应对2023年的大规模提款危机，加强内部管控和提升会计透明度，新制度将于7月8日正式生效。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un emendamento legislativo che obbliga gli istituti Saemaul Geumgo con asset superiori a 800 miliardi di won a nominare revisori interni a tempo pieno e quelli con più di 300 miliardi di won a sottoporsi a revisioni contabili esterne obbligatorie.

Questo provvedimento, introdotto a seguito delle crisi di prelievo di massa del 2023, mira a rafforzare i controlli interni e la trasparenza finanziaria; le nuove regole entreranno in vigore dall’8 luglio.

‘이공계 인재 육성’ 국가 책무 강화…정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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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 인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젊은 연구자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 주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nglish
Ha Jung-woo, AI Future Planning Chief,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urtur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as a growth foundation and announced budget increases and legal revisions to support these efforts.
The revised decree aims to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STEM talents across all stages, from students to experienced scientists.

日本語
ハ・ジョンウAI未来企画首席は、科学技術人材の育成を国家成長の基盤と見なし、それを支援するための予算増加と法令改正を推進すると述べた。
今回の施行令改正は、若手研究者から経験豊富な科学技術者まで、全ステージにおける支援体制強化を目的としている。

中文
AI未来规划首席河正宇强调培养科学技术人才对国家发展的重要性，并宣布将增加预算及修改相关法规。
此次施行条例修订旨在加强全周期的理工科人才支持体系，从学生到资深科研人员均包括在内。

Italiano
Ha Jung-woo, capo della pianificazione futura dell’AI,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coltivare talenti scientifici e tecnologici per la crescita nazionale, aumentando i fondi e modificando le leggi a sostegno.
La revisione del decreto è volta a rafforzare il sistema di supporto per i talenti STEM lungo l’intero ciclo, dagli studenti agli scienziati esperti.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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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및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세수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supplementary budget of 30.5 trillion won to boost the economy and stabilize livelihoods.

Funds will be allocated for consumer recovery coupons and regional love gift certificates, with resources secured through spending restructuring and bond issuance adjustments.

Efforts include addressing revenue shortfalls, minimizing additional debt issuance, and focusing on economic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日本語
政府は、経済活性化と市民生活安定のために30兆5000億ウォン規模の補正予算案を編成した。

財源は支出構造の見直しや債券発行規模の調整を通じて確保され、消費回復クーポンや地域愛商品券の発行に予算が投じられる。

また、歳入不足を反映し、追加国債発行を最小限に抑えながら、経済活性化と脆弱層支援に重点を置いた。

中文
政府制定了规模达30.5万亿韩元的补充预算案，以促进经济复苏和稳定民生。

资金通过调整支出结构和债券发行规模获取，并用于发放民生消费券及区域爱心商品券。

此外，还考虑到税收不足，努力将追加国债发行规模降至最低，强调经济活力和对弱势群体的支持。

Italiano
Il governo ha proposto un bilancio supplementare di 30,5 trilioni di won per stimolare l’economia e stabilizzare la vita dei cittadini.

I fondi saranno destinati a coupon di recupero dei consumi e buoni regalo regionali, ottenuti tramite una ristrutturazione della spesa e regolazione dell’emissione di obbligazioni.

Verranno affrontate le carenze di entrate, minimizzata l’emissione di debito aggiuntivo e dato rilievo al rilancio economico e al sostegno alle fasce vulnerabili.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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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공평한 혜택 분배를 목표로 소득 지원과 경기 진작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need for a supplementary budget during the Cabinet meeting on the 19th, addressing severe economic stagn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finances.
He stressed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by balancing income support with economic stimulation measures.
Additionally, he urged efforts to enhance the prompt handling of public complaints and rebuild trust in the government.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9日の閣僚会議で、深刻な景気停滞に対処するために追加補正予算の必要性を強調し、政府財政の役割について議論した。
彼は、所得支援と景気刺激政策を適切に組み合わせ、公平に利益を分配することの重要性を訴えた。
また、迅速な国民の苦情処理と政府へ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の努力を求め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在19日的国务会议上强调，应对严重经济萧条需要使用追加预算，并讨论了政府财政的作用。
他提到要将收入支持与经济刺激措施相结合，确保利益公平分配。
此外，他还要求提高民众投诉的迅速处理效率，并努力恢复对政府的信任。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un bilancio supplementare durante il consiglio dei ministri del 19 giugno per far fronte alla grave stagnazione economica e il ruolo delle finanze statali.
Ha ribadito l’importanza di distribuire equamente i benefici combinando il supporto al reddito con misure di stimolo economico.
Inoltre, ha chiesto di migliorare la rapidità nella gestione delle istanze pubbliche e di ricostruire la fiducia nei confronti del governo.

성수동에서 20일부터 ‘가루쌀 빵지순례길’…102개 빵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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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

방문객은 우수작품 시식과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말까지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가 가루쌀 소비 확대와 품질 높은 제품 홍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 ‘Rice Flour Bread Pilgrimage’ pop-up exhibition in Seongsu-dong on October 20-21 to promote new rice flour bread products from 102 bakeries nationwide.

Visitors can taste award-winning products and participate in events, while consumer programs will run until the end of November.

The ministry expressed hope that this event would boost rice flour consumption and raise awareness of high-quality product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10月20日から2日間、ソウル城東区で「米粉パン巡礼」ポップアップ展示館を運営し、全国102店の新商品の米粉パンを紹介すると発表した。

来場者は受賞作品を試食し、プレゼントイベントにも参加でき、11月末まで消費者向けイベントも開催される。

農食品部は今回のイベントが米粉の消費拡大と品質の高い製品の広報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中文
韩国农林畜产食品部宣布，将于10月20日至21日在首尔圣水洞举办“米粉面包巡礼”快闪展览，宣传来自全国102家面包店的新米粉面包产品。

参观者可品尝获奖作品并参与活动，消费者参与活动将持续至11月底。

农食品部表示，此次活动有望扩大米粉的消费，并宣传高品质产品。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e dell’Alimentazione organizza il 20 e 21 ottobre una mostra temporanea “Pellegrinaggio del Pane di Farina di Riso” a Seongsu-dong, promuovendo nuovi prodotti da 102 panifici nazionali.

I visitatori potranno assaggiare i prodotti premiati e partecipare a eventi, mentre programmi dedicati ai consumatori si prolungheranno fino alla fine di novembre.

Il ministero auspica che l’iniziativa favorisca il consumo di farina di riso e promuova la qualità dei prodotti.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2차 추경’ 1조 5837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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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 소관 1조 5837억 원 규모의 추경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취약계층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및 민생 안정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allocate 1.5837 trillion w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budget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safety net, expand job opportunities for youth, and support livelihood recovery.

This supplementary budget includes unemployment benefits, an expanded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programs for vulnerable groups, and regional youth employment initiatives, subject to parliamentary approval.

日本語
政府は雇用セーフティーネットを強化し、若者の雇用機会を拡大するとともに民生回復を支援するため雇用労働部の第2次補正予算1兆5837億ウォン規模を投入する予定だ。

この予算は失業給付、国民就職支援制度の拡大、弱者支援、地方の若者の雇用支援プログラムなどで構成されており、国会の審議を通じて確定される予定だ。

中文
韩国政府计划投入劳动部1.5837万亿韩元的预算，加强就业安全网，扩大青年就业机会，并支持民生恢复。

这份补充预算包括失业救济金、扩大的国民就业支持制度、针对弱势群体的支持计划以及地方青年就业项目，将通过国会审议最终确定。

Italiano
Il governo ha intenzione di investire 1,5837 trilioni di won nel bilancio del Ministero del Lavoro per rafforzare la rete di sicurezza occupazionale, ampliare le opportunità lavorative per i giovani e sostenere il recupero economico dei cittadini.

Questo bilancio aggiuntivo comprende sussidi di disoccupazione, un sistema di supporto al lavoro ampliato, programmi per gruppi vulnerabili e iniziative per l’occupazione giovanile nelle regioni, soggetti all’approvazione del Parlamento.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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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등 핵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는 예산 추가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내에서 구축되었으며, 국민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nglish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the temporary operation of a website starting on the 19th until the official site is established, to promptly share key information like the president’s schedule and official remarks.

The temporary website was built without additional budget, utilizing existing maintenance contracts, aiming to enhance digital communication with citizens.

日本語
大統領府は、19日から正式ホームページが完成するまでの間、臨時ホームページを運営し、大統領の予定や公式発言などの重要情報を迅速に共有すると発表しました。

臨時ホームページは追加予算なしで、既存の保守契約の範囲内で構築され、市民とのデジタル交流の強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总统府宣布从19日起临时运营网站，直到正式网站建成，以快速分享总统行程、官方发言等重要信息。

临时网站利用现有维护合同，无需额外预算，旨在加强与民众的数字沟通。

Italiano
L’Ufficio Presidenziale ha annunciato che dal 19 opererà un sito web temporaneo fino alla creazione del sito ufficiale, per condividere rapidamente informazioni chiave come l’agenda presidenziale e i discorsi ufficiali.

Il sito web temporaneo è stato realizzato senza costi aggiuntivi, utilizzando contratti di manutenzione esistenti, con l’obiettivo di rafforzare la comunicazione digitale con i cittadini.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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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되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다양한 의학적 공헌과 수상 경력을 지닌 전문가로서 대통령 주치의라는 무보수 명예직을 수행하게 된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s appointed Professor Park Sang-mi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 his allopathic physician, according to Spokesperson Kang Yu-jeong.

Professor Park is a distinguished medical expert with a strong background and numerous awards, serving in this honorary position without remuner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両方の主治医として、ソウル大学病院家庭医学科のパク・サンミン教授が任命されたとカン・ユジョン大統領室報道官が発表しました。

パク教授は豊富な医学的業績と受賞経歴を持つ専門家であり、報酬なしの名誉職として大統領主治医を務めます。

中文
韩国总统办公室发言人康有正宣布，李在明总统任命首尔大学医院家庭医学科的朴尚民教授为其西医主治医生。

朴教授是一位经验丰富的医学专家，拥有丰富的成就和奖项，将作为一名无报酬的荣誉职位履行总统主治医生的职责。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nominato il professor Park Sang-min, della Facoltà di Medicina Familiare dell’Ospedale dell’Università Nazionale di Seoul, come medico personale.

Il professor Park è un esperto medico riconosciuto con una notevole carriera e premi, e svolgerà questo incarico come posizione onoraria senza compenso.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풍수해·산사태·물놀이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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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풍수해, 산사태, 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여름철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에 안전시설 보완, 위성영상 기반의 산사태 위험 조사를 실시하며 탐방로 통제를 통해 탐방객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구조장비와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im to prevent summer safety accidents by systematically managing three major disaster types: storm damage, landslides, and water safety.
Measures include enhancing safety facilities in vulnerable areas of national parks, conducting satellite-based landslide risk analyses, and restricting access to trails to improve visitor safety.
Additionally, AI monitoring systems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authorities will be employed to ensure water accident prevention and strengthen rescue operations at valleys and beaches.

日本語
韓国環境部と国立公園公団は、夏季の安全事故予防のため、風水害、土砂崩れ、水遊びなどの三大災害を体系的に管理する計画です。
国立公園内の災害脆弱地域で安全施設の改善や土砂崩れリスクの衛星画像調査を行い、探訪路の通行を統制して訪問者の安全を強化します。
さらに、AI監視技術を活用し、水遊びの事故防止策を策定し、自治体と協力して救助設備と人員配置を拡充する計画です。

中文
韩国环境部和国立公园公团通过系统性管理暴雨、水灾、滑坡及水上安全等三种主要灾害类型，旨在预防夏季安全事故。
措施包括加强国立公园灾害易发地区的安全设施建设，通过卫星影像分析滑坡风险，并通过限制探险路线来提升游客安全。
此外，将利用人工智能监控系统，同时与地方政府合作，加强水上事故防控及救援设备和人员配置。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e l’Agenzia dei Parchi Nazionali hanno annunciato misure per prevenire incidenti estivi legati a tre principali calamità: tempeste, frane e sicurezza acquatica.
Tra le iniziative vi sono l’installazione di attrezzature di sicurezza nelle aree vulnerabili, l’analisi dei rischi di frane tramite immagini satellitari e la chiusura dei sentieri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i visitatori.
Inoltre, verranno impiegati sistemi di monitoraggio con intelligenza artificiale e collaborazioni con enti locali per rafforzare le operazioni di soccorso nei luoghi di balneazione e nelle spiagg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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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하며, 경기 침체 회복과 기술 경쟁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장기분할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1%p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폐업 기업에는 최대 15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하며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및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도 2000억 원과 240억 원을 각각 추가 투입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이끄는 창업 환경을 조성했다. AI 및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집중하며, 2차 추경을 통한 전반적인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경영 환경을 정상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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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금리 동결 결정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FOMC는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으로 동결하고 올해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했지만, 내년 이후 금리인하 전망은 축소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와 불확실한 관세 정책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통화 정책 조정을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 범위에서 평가되었지만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 고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세와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뤄지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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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최종 보호 조치 결정 기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일시보호 기간에도 아동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같은 조기 개입 서비스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광역단위 보호 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하는 모델이 도입돼 사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력하여 초기보호센터 환경을 개선하며, 전문 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인 보호와 서비스를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체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방침으로, 초기보호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 보호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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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의 감염 사례를 고려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역학적 연관성과 증상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 시 검체 채취 및 시설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의 감염 유입 가능성을 대비해 검역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자 대상 검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해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진행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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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야외 음악제 ‘도나우섬 음악축제(Donauinselfest)’에서 한류 페스티벌 ‘Inspire Me Korea’가 개최된다. 이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2022년부터 음악축제와 협력해 선보여온 대표 한류 축제로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악, 팝,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함께 한복 체험, 한국 여행 정보 부스, 한식 체험 등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현지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더욱 풍성해진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선보이며 주목받는 아티스트 송소희가 첫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뮤지컬 배우 카이, 팝밴드 W24, 싱어게인3 출신의 임지수, 재즈 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또한 DJ HYUNY의 케이팝 디제잉 퍼포먼스와 오스트리아 케이팝 팬들이 참여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예선도 마련되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류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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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 산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했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 및 자율비행 기술의 격차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드론은 농업, 건설,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핵심 성장 분야로 지목된다. 그러나 국내 드론 기업의 영세성과 외산 의존도가 업계의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K-UAM 로드맵과 드론산업 지원책을 통해 실증, R&D, 규제 완화 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UAM 및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발제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기업들은 기술 자립화 투자 확대, 규제 유연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화 지원 등의 개선점을 제안했다. 최근 글로벌 환경에서도 미국이 드론 및 eVTOL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산업 재편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는 국내 UAM 및 드론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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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해외 체류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6개 주요 현장대응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해당 회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회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의 해외 위난 대응 지침 공유,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해당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정례화해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외위난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주석 국장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 및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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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새로운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광고를 소개하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번 개정안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가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례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소비자 안전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와 관련된 정보 은폐 사례도 명시됐다. 앞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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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재해 예방과 농가 경영 지원, 농식품 물가 안정을 목표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 해안 방조제 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에 1438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및 배수장 정비에 집중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에도 22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시설 개선 및 농식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폭설 및 산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재건 및 산란계 시설 현대화를 위해 224억 원이 배정되었고, 계란 안정 공급과 축산업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예산안은 재해 대응력 강화와 함께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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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와 회계감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형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며, 해당 감사는 전문적인 재무·회계 경력을 갖춘 인물로, 상시적 감독을 통해 내부 금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도 변경된다. 금고 직원 중 전무와 상무 등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제재심의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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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공계 인재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갖추고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생들의 학습 의욕 증진을 위한 콘텐츠 지원, 대학·대학원생을 위한 첨단 기술 분야 교육 강화와 연구 체계 혁신, 그리고 박사후연구원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제작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경력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R&D 예산 확대와 연구자 중심 개방형 연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 수석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재 처우 개선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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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진과 민생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15조 2000억 원의 투자와, 취약 계층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배정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세수 부족 예상분인 10조 3000억 원을 보강하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예산 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 촉진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소비쿠폰 지급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확대하며 관련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프로그램 신설과 숙박·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쿠폰 배포를 통해 생활 소비를 촉진하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등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 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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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건전 재정과 균형 재정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안의 핵심 요소로 경기 진작과 국민 혜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추경 사용에 있어 모든 국민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지출이 저소득층과 같이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와 행정이 민원 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이 행정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신속한 처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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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하여 가루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이 운영되며,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신메뉴 품평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 ▲무화과 버터앤밀크를 포함한 작품들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전시관 방문객은 이를 직접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경품을 받을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가 11월 30일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가루쌀빵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와 협업해 제작된 키링이 증정되며, 숏폼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품질 높은 가루쌀빵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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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조 5837억 원을 확보,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주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실업자 생계 유지와 청년 구직자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근로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폭염 취약 사업장 지원, 체불 근로자 신속한 권리구제, 출산급여 확대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근로자의 효율적 지원을 추진하며,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를 보급해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같은 예산 투입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및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며, 소득활동 중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와 생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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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내에서 구축되었다. 운영 도메인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소통을 빠르게 복원하고 대통령실의 국정 철학인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와 ‘국민주권 실현’을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인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고려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앞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빠르게 구축해 국민 참여와 디지털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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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은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새 양방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별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자리이며, 박 교수가 맡게 될 역할은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보건의료 연구와 가정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및 건강 증진센터장,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와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암 경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에 대해 생애 주기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박 교수가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 여러 저명한 상을 수상한 업적을 강조하며, 그가 가진 폭넓은 경험과 전문적 역량이 대통령의 의료 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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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산사태, 물놀이 사고 등 주요 재난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재난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구조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탐방로 및 야영지 통제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일부 산악 국립공원에서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확장 운영하며 대피 방송을 사전 송출하고, 산사태 위험도 조사 및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구역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나섰다. 또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식생그물망을 설치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해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해수욕장 등 국립공원 내 250개소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반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출입을 감시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밀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안해역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사고 이력 지역에서는 경고 현수막 설치와 안전교육을 병행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모든 대책이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관리 체계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줄요약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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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해 오는 10월 1일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되며,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협약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선진적인 입양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deposit of the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ratification, with its effect commencing on October 1.

Under the agreement, international adoptions will only proceed if no suitable domestic families are found, reinforcing national responsibility over adoption procedures.

The convention aim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nd establish an advanced adoption system.

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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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양국 간 주요 무역기술 규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화장품, 의료기기, 홍삼 등 주요 수출품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중국의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CCC 인증 관련 동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9th Korea-China FTA Trade Technical Barriers Committee in Beijing to discuss regulatory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Key topics included challenges related to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Korean ginseng, as well as reviewing China’s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ing pilot project and CCC certification trends.

The Korean government pledged to consistently address regulatory issues affecting exporters to China.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역대 최다’ 68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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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688개 기업과 2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훈련 결과, 반복 참여한 기업의 보안 인식이 높아지고 해킹 메일 및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력이 향상됐으며, 취약점 조치 방안도 안내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conducted a cyber crisis simulation training in the first half of 2025, with 688 companies and over 250,000 participants marking a record high.

The training demonstrated improved security awareness and response capabilities among repeat participants, while vulnerabilities and mitigation measures were identified.

The ministry pledged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such training and support companies in enhancing incident response capabilities.

질병청 “심폐소생술, 환자 생존·회복에 결정적…생존율 2.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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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조사 결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과 관련 통계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orted an increase in survival and brain recovery rates among acute cardiac arrest patients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Performing CPR by the public significantly enhances survival and brain recovery rates, and efforts to promote CPR education and awareness will continue.

Updates to the public CPR guidelines and related statistics are set to be announced later this year.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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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중 EU 정상들과 만나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경제, 디지털, 친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안보 방위 파트너십에 기반한 안보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EU leaders during the G7 meeting to discuss strengthening South Korea-EU cooperation.

They agreed to expand collaboration in economics, digital trade, and green initiatives, as well as to continue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ir defense partnership.

EU leaders proposed President Lee’s visit to Brussels and the 11th Korea-EU summit meeting.

한-영 정상회담, “FTA 개선협상 속도…디지털·공급망 등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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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중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개선,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긴장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UK Prime Minister Keir Starmer during the G7 meeting in Canada.

Both countries discussed improving the free trade agreement, expanding clean energy cooperation, and eas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for Ukraine’s peace and reconstruction.

정부,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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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 및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제공하며, 하반기에도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추가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eld a joint briefing to enhance SMEs and medium-enterprises’ capacity to address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xplaining essential concepts, data management, and emission calculation tools.

Online sessions are provided for those unable to attend in person, and additional briefings are planned in regions such as Daegu and Gyeongbuk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Efforts will include negotiations with the EU to reduce burdens on domestic companies and dedicated support for SMEs to strengthen their response capabilities to global carbon trade regulations.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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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울진군에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개소하며 국내 두 번째 광역지휘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대규모 원전사고, 지진 같은 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대체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년 전북 부안 한빛광역지휘센터 완공으로 광역 방사능방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영문 요약: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pened the Hanul Control Center for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in Uljin, mark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s second wide-area control center.

The center will serve as a key hub for emergency responses during large-scale nuclear accidents or complex disasters like earthquakes.

Completion of the Hanbit Control Center in Buan, North Jeolla by 2024 will further strengthen the nationwide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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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가유산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할 미래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유물 발굴을 통해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분야의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선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이나 운영팀에 문의 가능하다.

영문 요약: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holding the ‘2nd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Discovery Contest’ from July 19 to August 11 to uncover future cultural assets representing modern Korean society.

The contest aims to raise awareness of preservation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selecting cultural heritage with significant value across various fields.

After document and on-site evaluations, ten outstanding cases will be selected, and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administration’s website or through the contest team.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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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및 여름철 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과 재난 대비 안전 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우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esignated June 18 as the “Special Site Inspection Day” to conduct focused inspections on battery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ummer disaster-prone workplaces nationwide.

This initiative follows last year’s battery factory fire incident in Hwaseong and aims to reinforce fire prevention and adherence to disaster safety protocols.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에너지비용 2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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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4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에너지 성능이 개선된 주택은 추가 공사비를 5~6년 내 회수할 수 있고,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기술 개발 및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Starting April 30,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stricter energy standards equivalent to Zero Energy Building (ZEB) Grade 5 for private apartments.

The revised guidelines are expected to reduce annual energy costs by approximately 220,000 KRW per household while recovering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within 5–6 year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ticipates this initiative will support carbon neutrality and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alongside continuous development and regulatory alleviation measures.

‘고용둔화 예상’ 13개 광역시·도 일자리 사업에 3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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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13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황 산업 및 재난 피해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유지 및 신규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allocate 30 billion KRW to job-support projects in 13 regions anticipating employment slowdown.

To expedite the process, agreements with local governments will be finalized, and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specific regional needs will be implemented.

Efforts will focus on maintaining employment and supporting new job seekers in sectors affected by industrial downturn and disasters.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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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임대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1,713호로, 6년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opened the second round of applications for “conversion-to-ownership public rental housing.”

A total of 1,713 units in 11 cities and regions will be available, allowing residents to decide on ownership after six years of stable rental, with different types offered based on income and asset criteria.

Further details and application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LH Subscription Plus website.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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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무력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두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하거나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을 당부하며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sued Level 3 travel advisories (recommendation to leave) for Israel and Iran due to ongoing military conflicts.

It urged citizens to leave promptly or cancel/postpone travel plans and stated it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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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및 AI 기술 혁신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및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G7 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됐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participated in the expanded session of the G7 Summit, introducing South Korea’s policies on energy security and AI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emphasizing global collaboration.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tabilizing energy supply chains and building AI ecosystems, committing to contributions in key resources and low-power AI semiconductor development.

This G7 Summit marked a significant step in solidify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advancing pragmatic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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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항공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양국 간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인도에 초대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during the G7 meeting and expressed condolences for the victims of a recent air accident.

The two leaders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strategic partnership and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conomy, defense, and culture.

Prime Minister Modi invited President Lee to visit India, emphasizing closer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이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관계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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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협력과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와 첨단 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APEC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Mexican President Claudia Sheinbaum at the G7 meeting in Canada, discussing economic cooperation and bilateral relations.

President Sheinbaum praised Korean investment in Mexico and expressed hope for collaboration in advanced technology fields while thanking President Lee for the APEC invitation.

Both leader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based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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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 탈취 및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법으로, 현재 106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협약에 가입 서명을 했으며, 올해 국제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약 10년 만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휘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국제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협약의 중앙당국 역할을 맡아 입양 정책 전반을 관리하며 상호 인증을 통해 다른 참가국에서도 국내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아동 권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입양 절차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진적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제도 개선과 아동 복지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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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국장급 대화체를 통해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목표로 꾸준히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의료기기,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뤄졌다. 특히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규정, 의료기기 허가 절차, 해외 제조소 실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CCC 인증 관련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중국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정부별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을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를 국내 기업과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영진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규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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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688개 기업과 25만 5765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침해사고 예방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훈련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에 가까운 해킹 메일과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됐으며, 반복 참여 기업의 감염률이 신규 참여 기업보다 낮아, 지속적인 훈련이 보안 인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에서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기록됐으며, 중소·영세 기업에는 추가 지원책으로 ‘사이버대피소’ 활용을 안내했다.

훈련 결과, 참가 기업 중 205곳에서 각종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10개 기업에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 44개가 확인돼 별도 지침이 제공됐다.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을 통해 자율 훈련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의훈련과 반복 참여를 통해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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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질병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과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전체의 64%를 기록했다.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 비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9.2%를 기록했으며,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의 비율도 6.4%로 상승했다. 이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소폭 증가했으며, 심폐소생술이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미시행 때보다 약 2.2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3.2배 높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홍보 활동, 공모전 개최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과 지난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표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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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한국을 인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 중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된 점을 평가하며,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과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동 연구 확대 기대와 함께 지난해 체결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보 협력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브뤼셀에서의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개최가 제안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측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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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고,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시한다며 향후 다양한 사안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교역과 투자뿐 아니라 디지털 및 공급망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중동 정세의 악화와 우크라이나 평화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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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두 번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할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관리, 통지·등록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영상을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하며 혁신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공동 발간한 설명서를 통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보급을 이달 시작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존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 회차별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며,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탄소 무역규제에 맞서 수출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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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개소를 통해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도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현장지휘센터가 대규모 사고 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울진현장지휘센터와는 약 39㎞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원안위는 전국에 5개의 현장지휘센터와 2개의 광역지휘센터를 운영하며, 내년에 한빛광역지휘센터까지 완공되면 방사능방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 원전 동시 사고와 같은 복합재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및 원자력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건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면진설계가 적용된 지하 1층 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지상 2층 상황실에서 관련 기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광역지휘센터의 기능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센터 개소가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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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시민부터 민간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가치 있는 각 분야 유물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공모전은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네 가지 응모부문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해당 유형에 따라 응모 과정을 밟게 된다. 지난해 첫 번째로 열린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되며, 선발된 유물은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대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을 단계적으로 발굴·조사하며, 이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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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대피시설의 유지와 관리, 화재 예방 소화설비 설치,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등이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호우와 폭염 등으로 취약한 사업장에도 침수, 붕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긴급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조치까지 활용해 사고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화재 위험 요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또한 9월 말까지 현장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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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된 에너지 사용량 기준(90㎾h/㎡yr 미만)을 민간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능 기준은 기존 120㎾h/㎡yr에서 100㎾h/㎡yr로 개선되며, 시방기준도 동등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해 건설 자재와 설계 기준이 업그레이드된다. 창문 단열재와 문 기밀성능 등급이 상향되고, 조명밀도 기준이 낮아지며,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와 환기 장치 설치도 강화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 내 회수 가능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는 동시에, 제로에너지 기술 개발과 소규모 단지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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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전국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별 산업과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불황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45억 원),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10억 원),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경상북도(42억 원) 등이 주요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구, 광주,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고려해 지원액을 배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신규 취업 지원과 재직자 고용 안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에 완화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고용 위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 둔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하며 중앙 차원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 자치단체와의 협약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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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장기 안정적 거주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공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특히 이번 공급에서는 입주자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새롭게 포함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의 우수 입지에 공급되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은 크게 분양전환형과 비분양전환형으로 나뉜다. 분양전환형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하는 ‘든든전세’와 신혼 및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모집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고 이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산정되며, 상한 금액이 설정돼 가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분양전환형의 경우, 분양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며,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장기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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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 국가의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지난 17일 오후, 기존 특정 지역에 발효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확대하여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이스라엘 내 일부 지역에도 동일한 경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로 분류된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이란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되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을 유의하며 가급적 빠르게 출국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공유하며, 여행 경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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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및 AI 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과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 파트너십 투자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가 논의되었다.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초청국인 한국 등 7개국 정상, UN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과 AI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한국의 비전과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과 기후 문제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글로벌 AI 생태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AI 기술 혁신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AI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산불 대응 헌장 등에 동참하며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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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디 총리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경제, 국방, 방산,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희망하며 초청의 뜻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양국의 관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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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최초의 국가이자 최대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경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표하며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줄요약

이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양국간 안보·방산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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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실시된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및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동반자로서 관계를 심화시켰다.

또한,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역내 긴장 완화에 대해 우려와 공감을 표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bilateral summit with Canadian Prime Minister Mark Carney during the G7 Summit in Canada.

The two leader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ecurity, energy, climate change, and AI, deepening their partnership.

They also discussed the situations in the Middle East and Ukraine, expressing concern and hopes for tension reduction in the regions.

한-일 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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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성숙한 관계 구축과 경제 및 문화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며 당국 간 대화를 적극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G7 summit in Canada and held talks with Japan’s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cooperation.

The leaders agreed to foster mature relations on the 6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discussing collaboration in economy, culture, and addressing geopolitical challenges such as North Korea.

They reaffirmed intentions to resume shuttle diplomacy and agreed to actively continue dialogue between authorities.

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조국 함께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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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김혜경 여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지역 동포들과 만나 동포사회의 의견을 듣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특히 AI 산업 관련 유학생과 교수들이 견해를 공유하며 동포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했다.

김 여사는 “조국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활동을 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문 요약:
First Lady Kim Hye-kyung met with Korean community leaders in Calgary, Canada, during the G7 Summit to discuss issues in education, culture, and more.

AI students and professionals shared insights on industry trend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within the diaspora.

Kim emphasized her commitment to supporting overseas Koreans and creating an open platform for dialogue about their aspirations for their homeland.

이 대통령, “복합위기 시대에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연대 중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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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중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여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국제 공동 과제 해결에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했고, 양측은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met with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during the G7 Summit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global solidarity and pledged South Korea’s support.

Guterres commended South Korea’s contributions and urged continued efforts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with both sides agreeing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in the future.

한-브라질, 10년 만에 정상회담…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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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Brazilian President Lula during the G7 meeting in Canada.

Both leaders agreed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on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The summit marked a commitment to further develop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Brazil.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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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G7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에 카니 총리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G7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국과 캐나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언급하며, 안보와 방위산업,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의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이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참여해 방위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글로벌 및 지역 안보에서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악화된 긴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길 바란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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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으며, 양 정상은 최근의 국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국 간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지역적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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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하는 일정 중, 17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지역 한인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20여 명이 참석해 캐나다 서부지역에 위치한 한인사회의 현황을 나누고, 교육과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을 공유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하며, “조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만남에서는 캐나다 앨버타주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는 곳으로, AI 전공 유학생과 교수진이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동포사회가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동포 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동포식당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 현지 한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이 되는 시간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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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17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복잡한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제 평화안보,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유엔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회동은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과 유엔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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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과 브라질 간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브라질을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하며,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모두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10년 만에 개최된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줄요약

대형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19~22일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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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전 세계 한류 팬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가 19일부터 22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케이팝 콘서트,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체험관,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 콘텐츠와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한류 확장을 위한 글로벌 교류 플랫폼을 제시하며 방문객들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ajor Korean Wave festival, ‘2025 MyK FESTA,’ will be held from the 19th to the 22nd at Olympic Park, gathering global K-culture fans and industry experts.

The event features K-pop concerts, international conferences, exhibitions, interactive experiences, and export consulting to highlight the present and future of K-content and industries.

It aims to offer an immersive experience while fostering global exchange and expanding the reach of the Korean Wave.

과기정통부, AX 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6개국서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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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개국의 수요처에서 실증 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솔루션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현지 기관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업들은 2023년 연말까지 실증 과제를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e selection of eight consortiums to participate in an overseas validation support program for innovative AI and digital transition startups.

The program focuses on healthcare, manufacturing, education, and agriculture sectors, enabling domestic AI companies to validate solutions with global institutions and secure overseas references.

Selected companies will complete solution testing and validation by the end of 2023, aiming to accelerate global market entry.

부산 금정·강원 영월,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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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의 후속으로 추진된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에서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은 최대 20억 원과 관련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획 중이며, 젊은층과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e final selection of Busan Geumjeong-gu and Gangwon Yeongwol-gun for the “Regional Commercial Zone Vitalization” project, which follows initiatives targeting depopulated areas.

Each region will receive up to 2 billion KRW and support from related ministries to implement strategies for commercial zone revitalization, focusing on attracting younger demographics and tourists.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기체·핵심부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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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우주항공청은 드론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정책과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첨단 기술 융합,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외산 의존에서 벗어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드론 기술 생태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전략기술 자립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Aerospace Agency announced the launch of the ‘K-Drone Framework Initiative’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s drone industry.

The initiative aims to reduce reliance on foreign technology by strengthening domestic production capabilities, merging advanced technologies,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ading the intelligent drone ecosystem.

A multi-ministerial collabor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create a sustainable drone industry framework centered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independence.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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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AI 혁신을 위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10곳을 선정해 2028년까지 총 1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단별 특화 업종에 AI 도입을 지원하며, AX 인프라 구축, 실증 사례 확보,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산단, 기업, 연구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AI 성과 확산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implement the AX Demonstration Industrial Complex Project, supporting 10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with a total of 140 billion KRW by 2028.

The project aims to enhance productivity and regional economies by introducing AI into specialized industries through AX infrastructure, proof-of-concept cases, and long-term master plans.

A collaborative network among industrial complexes, firms, and institutions will promote AI innovations and expand its impact.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2곳 지정…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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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들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환을 가속화하며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signated two centers, the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and the Livestock Products Quality Evaluation Institute, as Smart Agriculture Support Centers.

These centers aim to accelerate smart agriculture by fostering workforce, developing technologies, and utilizing data comprehensively.

The government expects these initiatives to address on-site demands and lead the expansion of smart agriculture.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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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정유업체 대정비 기간 동안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탱크 내 화학물질 제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 부처는 정유공장 내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launched a joint safety inspectio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uring the maintenance periods of oil refineries, noting the increased risk of chemical accidents.

The inspection focuses on ensuring compliance with safety measures such as chemical residue removal, proper protective gear usage, and conducting safety campaigns to prevent accidents.

Both ministries aim to strengthen workplace safety systems and will continue close cooperation in the future.

산업부, 장마·태풍 대비 고리원전 점검…”원전설비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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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마와 태풍 대비를 위해 고리원전에서 원전설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고리원전은 과거 태풍 피해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취약지점 집중 점검과 신속 복구체계 구축이 강조되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ducted on-site inspections at the Gori Nuclear Power Plant to prepare for monsoon and typhoon impacts.

With past typhoon-related disruptions to operations, the focus is on inspecting vulnerable areas and establishing rapid recovery systems.

친환경차 5월 내수판매 52%, 내연차 첫 추월…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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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지난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4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친환경차가 월간 최초로 내연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두 번째 기록을 달성했으나, 대미 수출은 관세 및 기저효과로 27.1% 감소했다.

영문 요약:
Domestic car sales in May reached 142,000 units, up 0.4% year-on-year, with eco-friendly vehicles outselling combustion cars for the first time.

Car exports totaled $6.2 billion, marking the second-highest May record, but U.S. exports dropped 27.1% due to tariffs and base effects.

미국서 훈련 중 ‘한국 소방대원들’, 사고 목격 즉시 구조 펼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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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한국 소방공무원 5명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후 숙소로 복귀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 긴급 구조활동을 수행했다.

비록 구조된 환자가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현지 소방당국은 한국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소방의 국제적 대응 전문성을 입증하며 현지 주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됐다.

영문 요약:
Five South Korean firefighters, returning to their lodging after rescue training in Colorado, witnessed a car accident and carried out urgent rescue operations.

Though the rescued individual could not survive, local fire authorities expressed deep gratitude for the swift and exemplary actions of the Korean firefighters.

The event showcased Korea’s firefighting expertise internationally and received positive coverage from major U.S. media outlets.

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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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상황판을 통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launched the “Emergency Regional Economy Operations Center” to address regional economic challeng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ons center will monitor regional economy conditions in real-time and serve as a communication brid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ntities.

Vice Minister Ko Ki-dong emphasized the need to mobilize all measures to recover livelihoods and urged close attention to signals from the local economy.

부산 해운대 등 일부 해수욕장 21일 첫 개장…해수부,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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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오는 21일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생물 방지막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물놀이 구역 설정 등을 요청하며, 개장 전후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영문 요약:
Busan’s Haeundae and Songjeong beaches, along with other key beaches, will open on the 21st,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ld meetings with related agencies to discuss safety measures.

To prevent incidents, the ministry called for installing barriers against harmful marine life, deploying safety personnel, and designating swimming zones while intensifying inspections before and after openings.

Minister Kang Do-hyung emphasized commitment to establishing a robust accident prevention framework for beach safety this year.

[정책 바로보기]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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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해수부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복구공사에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법 변경 요청을 기술적, 행정적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를 개선해,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에 사전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미흡할 경우 이름과 도메인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larified that the reconstruction of Gageodo Port in Sinan County is proceeding normally with the optimal construction method, rejecting past proposals to change methods due to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reason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an improved system to disclose online shopping malls with frequent complaints, where malls with over 10 complaints are given a chance for explanation before their names and domains are made public.

정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신속 수립…관련 법률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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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전단 살포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령 검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 개정과 민간단체와의 소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의 생명 보호와 평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eld a mee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to address the issues of inter-Korean tensions and border residents’ safety caused by illegal leaflet distribution to North Korea.

Participants agreed to strengthen legal frameworks for prevention and punishment while also enhancing cooperation and engaging with civic groups.

Efforts will focus on protecting residents’ safety and fostering a peaceful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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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첫 개최되는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는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종합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케이팝, OTT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된 최신 라이프 스타일과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전 세계 한류 팬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연, 전시, 수출 상담, 국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페스타는 한류와 관련된 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의 주요 하이라이트로는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콘서트,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그리고 드라마, 웹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 체험 전시가 있다. 케이팝 공연에는 엔플라잉, 에스파, ITZY 등 인기 그룹과 함께 신인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며 매일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핸드볼경기장에서는 국내 유명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열리며,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편,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사업 상담회, 케이푸드 체험부스 등도 운영되어 산업적 실질성과 관광적 매력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한류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산업 전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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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에서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유럽, 북중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포괄하는 수요처와 연계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각각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검증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AI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에게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현지 수요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 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8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헬스케어의 모닛과 테트라시그넘, 제조의 틸다와 큐브세븐틴, 교육의 코드프레소와 클라썸, 농축산의 로봇웨어·AI와 트리플렛으로, 이들은 연말까지 솔루션 실증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가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전환(AX)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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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민간의 상권발전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심의를 통해 최종 두 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각각 최대 20억 원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는 한때 젊음의 거리로 활기를 띠던 부산대 주변 상권이 소비 패턴 변화와 고객 유출로 인해 쇠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담은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는 등 상권 재생을 꾀할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은 상권을 관광형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유휴 건축물을 마을호텔 등으로 재구성하며 관광객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 교육 및 공동제조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특색과 자원을 기반으로 해 상권 활성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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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17일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드론 기체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드론산업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이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축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은 여전히 외산 의존도가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로드맵 마련, 국내 기체 및 핵심 부품 생산 자립화,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드론 생태계 조성을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 행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은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은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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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10곳을 선정해 각 산단별로 140억 원씩 최대 1,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산단은 특화 업종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구축과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AI 모델 구축과 실증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은 GPU와 같은 연산 자원,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설비, 통신 인프라 등 공동 활용 가능한 핵심 AI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역 AI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도 검토된다. 또한 제조 AI 오픈랩, 디지털 트윈 산단 관리, SaaS 기반 AI 서비스 등 총 7개 유형의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AI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산단별로는 AI 기반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산업단지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2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과 기관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실질적인 AI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여 국내 산업단지를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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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정된 스마트농업의 거점기관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데이터 수집·활용 등 스마트 농업의 전반적인 지원과 육성 역할을 맡는다. 이번 지정은 스마트농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센터가 현장의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제3호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개소식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데이터 활용과 기술 확산을 통해 새로운 농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들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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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을 맞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정유공장에서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정비 작업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5년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정비·보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물질 감지기 관리, 점화원 제거 등 세부적인 안전 절차 준수를 점검하며, 현수막 부착과 안전 수칙 배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17일에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국장급 인사가 에스-오일 온산공장을 방문해 대정비 작업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향후에도 협업을 지속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원·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안전작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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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설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고리원전은 과거 태풍 마이삭과 힌남노로 인해 송전선로 피해로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경험이 있어, 이번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송전탑과 옹벽 등의 집중 점검을 지시함과 동시에 낙뢰 피해와 발전정지 가능성이 있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와 신속복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장마와 태풍이 예상되는 여름철을 맞아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설비 점검과 작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한수원의 이상욱 고리본부장은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기준으로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과 주요 공급사와의 신속 복구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운전·정비·구조 전문가들이 설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장마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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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4만 2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총 7만 4000대로 역대 최초로 내연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이중 전기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의 영향을 받아 판매량이 58.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 수출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5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5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수출 호조로 수출량 기준 10.2% 증가한 7만 5000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은 관세 문제와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27.1%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자동차 생산량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5만 900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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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 구조 훈련에 참여 중이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현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신속히 구조 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사고는 덴버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차량 내부에 갇힌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한국 소방대원들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즉시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11에 신고하고 차량의 뒷유리를 깨트려 내부로 진입했으며, 운전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고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안타깝게도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한국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미국 소방당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소방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의 대응이 모범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CPR을 시행하며 상황을 통제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의 중요성과 CPR의 필요성을 현지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번 사례는 미국 주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한국 소방대원들은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소방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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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추경사업 집행 등의 현안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부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실장으로 하여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되며,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실 내에 설치된 ‘지역경제 상황판’을 통해 지방 경제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달·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시·도별로 유사한 구조의 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 수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직무대행은 고물가와 내수 둔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경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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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한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연안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 배치, 안전수칙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방송 운영, 해파리나 상어 같은 유해 생물로부터의 안전 대책 등이 포함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출몰 예찰을 강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이안류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또 다른 주요 개장 일정인 오는 27일의 울산 진하해수욕장과 내달 1일의 부산 임랑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수욕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약속하며,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해수욕장의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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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의 방파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공법 논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복구가 태풍에 강한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 공법’을 적용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술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가 공법 변경을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양한 사유로 변경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약지반 보강과 태풍 피해로 인한 추가 보수공사가 꼽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간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소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명이 부적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해당 업체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공개는 최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피해를 해결할 경우 공개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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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논의하는 유관 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찰청 등의 주요 기관과 경기도 및 인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간담회 및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와 현행법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회의는 특히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접경지역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험구역에서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정부 종합대책이 구체화되면 민간단체에 이를 안내하며 강력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줄요약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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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방산,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meeting with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during the G7 meeting to discuss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The two nations agreed to enhance collaboration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fense, energy, and supply chains, a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

Both leaders also pledged to work togeth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upcoming APEC summit.

한-남아공 정상회담…”교역·투자·에너지 등 협력 증진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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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중 캐나다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양국은 교역, 투자, 교육, 기술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방문을 환영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South African President Cyril Ramaphosa during the G7 meeting in Canada, discussing ways to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The two leaders agreed to expand collaboration in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education, and technology training while cooperating for regional and global peace.

President Ramaphosa expressed his hopes for closer ties in multilateral platforms like the G20 and welcomed President Lee’s visit to South Africa later this year.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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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알바니지 총리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던 것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및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공로를 재조명하며 양국의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 및 지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논의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이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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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에서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이자 1992년 수교 이래 협력 관계를 이어온 남아공과 교역·투자·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남아공을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으로 평가하며, 남아공 내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투자와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교육·기술훈련 협력을 논의하며,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최초로 G20 의장국을 맡은 것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며 올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줄요약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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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치를 각각 8월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확대와 물량 조정을 추진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물가 관련 대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will extend the temporary reduction of fuel tax until August and automobile consumption tax until the end of the year.

To stabilize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 prices, measures include expanding tariff quotas and adjusting supply levels, with a focus on energy and food price stabilization.

Price-related measures will be finalized in a Cabinet meeting and take effect from July 1.

산업부, ‘대미 협상 TF’ 발족…관세·비관세·산업·에너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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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미 협상 및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단장으로 대미 협상 패키지를 총괄하며, 4개 작업반이 협상 지원 및 산업·에너지 협력을 담당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US Negotiation Task Force (TF)” on the 16th to address US tariffs and enhance industrial and energy cooperation.

Led by TF chief Yeo Han-gu, the task force comprises four subgroups focusing on negotiations, industry, energy, and investments.

The government plans to hold a public hearing on the 30th to gather opinions and proceed with consultation processes.

누구나 쉽게 ‘온라인 코딩파티’ 즐겨요…내달 27일까지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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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인공지능 등 37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행사 참가자 대상 이벤트와 인증서 발급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launch of the ‘2025 Online Coding Party Season 1,’ allowing anyone to easily learn AI and software starting on the 16th.

The event features 37 programs, including block coding, text coding, and AI, with participant events and certificate issuance to encourage engagement.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안정적 국정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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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김혜경 여사도 공식 일정에 동행한다.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참석은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departed for Canada on a three-day trip to attend the G7 Summit, accompanied by First Lady Kim Hye-kyung.

The summit will focus on topics such as energy supply diversification and AI ecosystem development, highlighting Korea’s democratic achievements and global positioning.

This visit marks a significant step in restoring diplomatic engagements at the highest level.

병무청,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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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병무청은 내년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시작한다.

일괄 선발 방식을 통해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과 지원자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자격 및 세부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ill open applications for six specialized military positions from December 7 to 17.

By adopting a batch selection system, they aim to ensure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throughout the year and assist applicants in planning their future.

Eligibility and detailed information can be accessed through the agency’s website or official consultation centers.

‘혁신형 물기업’ 10곳 지정…세계적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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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5년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매출액 213억 원과 높은 수출 비율을 기록하며 해외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수출 유망 물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signated 10 promising small water technology companies as the 6th batch of “Innovative Water Companies” and plan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for five year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overseas market expansion.

These selected companies have achieved an average annual revenue of 21.3 billion KRW, with high export ratios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showcasing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The Ministry aims to foster promising water firms to lead the global water industry through systematic support.

‘장애 자녀 둔 생계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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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에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은 장애 자녀가 있는 450가구이며,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special support for families of Agent Orange victims struggling economically during June’s Patriots and Veterans Month.

This year’s beneficiaries include 450 households with disabled children, receiving local gift certificates worth about 200,000 KRW per person.

Minister Kang Jung-ae expressed hopes for impactful assistance and vowed to address welfare blind spots effectively.

‘역사와 품질로 승부’…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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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백년가게 50개와 백년소공인 50개를 신규 지정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영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선정된 업체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판로 확장 지원을 받는다.

또한, 중기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외 브랜드화와 판로 개척을 강화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newly designated 100 exemplary small businesses this year, including 50 Century-old Stores and 50 Century-old Artisans.

Selection criteria included business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contribution, with recognized businesses receiving policy funding and support for market expansion.

Furthermore, the ministry plans to enhanc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se brands domestically and globally, ensuring sustainable growth.

공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부착…개인정보위, 행동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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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 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과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칙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 금지, 안내판 부착 의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d guidelines and posters to prevent privacy violations during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Key rules include prohibitions on installations in private spaces, mandatory signage, and procedures for handling personal video access requests.

This year, the posters will be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nd made available on the website.

노지 오이·시설 깻잎·체리·들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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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76개에서 2026년 78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노지 오이, 시설깻잎, 체리, 들깨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가입은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lans to expand the Crop Disaster Insurance coverage from 76 crops to 78 in 2026 and 80 in 2027.

Newly added crops include field-grown cucumbers, greenhouse-grown perilla leaves, cherries, and perilla seeds, chosen through local demand surveys and expert evaluations, with enrollment available at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ministry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continually improving the system by incorporating feedback from farmers.

‘K-북 저작권 마켓’ 개막…국내외 출판기업 200개사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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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외국 출판기업을 초청해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 수출 상담과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는 해외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로 추가 참가사 83곳을 선정했으며, 수출 상담 분야를 비문학, 만화, 전자출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추가 상담과 거래를 이어가며 국내 출판 한류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will host the 2025 K-Book Copyright Market from October 16 to 18 to support Korean publishers’ copyright exports and networking with global firms.

This year, 17 prominent foreign publishers and 83 additional companie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will participate, expanding consultation genres to nonfiction, comics, and digital publishing.

On the event’s final day, participants will join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continuing interactions for further collaboration and trade growth.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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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곳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살모넬라균 검사와 함께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를 통해 식중독 예방 및 식용란 유통 환경 개선이 목표다.

식약처는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ill conduct hygiene inspections on 1,400 egg distribution and sales companies from October 16 to November 28, in collaboration with 17 local governments.

The goal is to prevent food poisoning and improve egg distribution conditions through Salmonella testing and swift disposal of non-compliant products.

The ministry announced plans to continuously strengthen inspections to ensure a safe consumption environment for livestock products.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점검…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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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2주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하며 사업장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노동 권익 침해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받아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비정규직 차별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피해 발생 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conduct the “Field Prevention Inspection Day” for two weeks starting on the 16th, targeting 4,000 small enterprises with insufficient labor management.

Anonymous reports of labor rights violations will be collected, followed by focused inspections in the second half, addressing wage arrears, misuse of comprehensive wages, and unfair treatment of non-regular workers.

The Ministry aims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before issues arise and continu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current employees.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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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농업용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며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River and Estuary Waste Cleanup Week to prevent waste accumulation caused by heavy rains and typhoons.

Focused efforts will be made to collect waste and agricultural byproducts in major rivers, estuaries, and reservoirs nationwide, supported by a budget of 12.5 billion KRW this year.

The ministry aims to enhance public participation while protecting water quality and ecosystems.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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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부 운영 방침을 밝히며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추천제 활성화, AI 투자, 지방 분권 강화, 문화산업 지원, 안보와 재난 예방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북핵 억지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was sworn in as the 21st president, emphasizing governance rooted in national unity and pragmatism.

He outlined key policies including citizen recommendation initiatives, AI investments, regional autonomy enhancement, cultural industry support, and disaster prevention.

His administration aims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via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dialogue-based cooperation.

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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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새 정부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운영하며, 접수 마감 하루 전 기준 약 7만 4000건의 추천이 이루어졌다.

접수 마감 이후 엄격한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인재를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향후 정부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누리집, 대통령 SN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new administration is running a public recommendation system for key government officials, with approximately 74,000 recommendations submitted one day before the deadline.

After submission ends, selected candidates will undergo strict evaluation and verification, and their profiles will be stored in a database for future government appointments.

Citizens can participate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the president’s social media, or via email.

정부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과도한 시장변동시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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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 및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 지원과 에너지 수급 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take immediate and decisive actions in response to heightened market volatility caused by the Middle East crisis.

Measures will include supporting affected export companies and managing energy supply to minimize impacts on trade and logistics.

Authorities will maintain 24-hour monitoring and coordinate responses swiftly as required.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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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와 공관 간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격상과 국민들에게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안내할 것을 당부하며,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video conference led by Consular Safety Director Yoon Joo-seok to address the safety measures for Koreans abroad amid the Middle East situation.

Travel advisories for Israel and Iran were elevated to special warnings, urging citizens to cancel or postpone trips, while emphasizing ensuring the safety of Koreans residing in the region.

So far, no casualties have been reported involving Koreans in Israel and Iran, and the Ministry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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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불안정 사태 등 국제 유류 가격 변동 가능성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기존 체제대로 8월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 또한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460억 원이 투입되며,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급격히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와 물량 증대가 계획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신규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계란 가공품의 경우 기존 할당량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된다. 가공과일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도 연장되지만, 열대 과일 8개 품목은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예정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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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대미 협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관세, 비관세, 산업, 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TF 단장을 맡아 전반적인 협상안을 총괄하며,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격상된 직위에서 기술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TF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각각 권혜진, 박동일, 윤창현, 유법민 반장이 이끌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발족식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TF 팀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언급했다. 정부는 관세조치 협의와 관련된 절차를 통상조약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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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이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6주간 개최된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디지털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2회씩 진행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딩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가자는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을 통해 접속해 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인공지능 부문 등 총 4개 주제에 걸쳐 교육 콘텐츠가 준비됐다. 특히 인공지능 부문은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용 ‘모모의 신비한 AI상점’, 중학생용 ‘S.O.S 세계수를 구하라!’, EBS와 함께하는 ‘날아라! 펭보드’ 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돋보인다. 또한, 코딩 입문자를 위한 블록코딩,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프로그램, 데이터과학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콘텐츠 등도 마련되었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미션 완료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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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하며, 이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지며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하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상회의에 앞서 몇몇 국가들과 양자 회담이 조율되고 있으며, 이번 참석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첫 국제무대로 의미를 더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국제 협력과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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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4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600여 명에 대한 접수를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기는 장갑차조종, K-55 및 K-9 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매달 지원서를 내고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상반기에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병무청은 특정 모집특기에 대해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모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군 병력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지원자의 미래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입영 희망 특기와 입영 희망월을 1~3지망으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3지망은 미달된 입영월에 무작위로 지정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대상자이며, 모집특기별 요구 조건인 자격·면허, 전공학과, 신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차 선발 후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에 응해야 한다. 세부 모집인원 정보는 이번 달 말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상담은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각 지방병무청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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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제6기로 지정된 10개 회사는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등이며, 이들은 평균 매출액 213억 원, 연구개발비 비율 5.2%, 수출액 비율 27.6%를 기록하며 수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개발 전략 설계,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국제 인증 지원 등을 포함한 밀착형 지원을 향후 5년간 제공하며,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형 물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제1기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물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며, 이전 지정 기업들의 효과도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후 수출시장 확장과 함께 수출액이 83.2% 증가했으며, 에이치에스씨엠티는 우즈베키스탄 지사 설립을 통해 중앙아시아 판로를 개척하며 173%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유망 물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국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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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해당 가구들을 위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1만 137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장애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로 등록되었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 등 총 450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보훈공무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엽제환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의료 및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제27회 고엽제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여 참전용사 대표에게 예우를 표하며 감사를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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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성장 가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개 사를 신규로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백년가게’ 50개 사와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발휘해온 ‘백년소공인’ 50개 사를 포함한다. 이번 선정은 역사적으로 높은 경쟁률인 7.9:1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한 소상공인들을 인정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인지도 투표를 새롭게 도입하며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인증 현판, 경영 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우대,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판로 개척 등을 포함해 민관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과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부산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독자적 메뉴로 지역민 사랑을 받으며 밀키트 개발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경남의 ‘통도요’는 전통 도자기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 연구를 병행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업체들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경쟁력을 터득해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가 지역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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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이를 시각화한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칙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준수 등이 포함된다. 이 포스터는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칙은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심각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관리, 교통 단속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서는 금지된다. 또한 운영자는 개인이 요청할 경우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10일 내에 처리해야 하고,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또는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중 CCTV 열람 요구 건수는 전체 신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크게 증가한 반면, 안내판 미설치 문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행동수칙이 잘 지켜져 CCTV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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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현재 76개에서 2026년까지 78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노지 오이와 시설깻잎, 2027년부터 체리와 들깨가 보험 대상 농작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번 품목 선정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개발 과정과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농작물의 보험 가입은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품목별 파종 및 정식 시기에 맞춰 설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 기간과 관련된 사전 안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이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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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해외 출판사 및 관련 기업을 초청, 국내 출판사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 수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해외 주요 출판기업 17곳의 초청과 함께 공모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83곳의 해외 참가사를 선정해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신규 시장이 참여하며, 상담 분야도 비문학, 만화, 전자출판 등 폭넓은 장르로 확대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독일, 미국 등 30개국에서 약 100곳의 해외 기업이 참가하며, 국내 출판사 100곳과 총 180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 출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협력 상담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내 출판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를 통해 해외 기업에 자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참가 기업들은 행사 종료 후에도 온라인 상담을 통해 후속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일부 해외 기업은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여해 추가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케이-북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며, 출판 한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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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1400여 곳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달걀을 전문적으로 수집·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물세척한 달걀이 냉장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지, 부패하거나 껍데기가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달걀 껍데기 표시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더불어 약 700건의 식용란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검사와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적합 제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자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축산물과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이번 조치는 중요한 예방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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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1월 16일부터 2주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법 위반 내역, 4대 보험 체납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취업규칙 위반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에 대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와 개선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7월 4일까지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집중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악용, 비정규직 차별, 일·가정 양립 제도 위반 사례 등 주요 노동법 위반항목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활동이 피해 근로자 구제는 물론 재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취약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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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과 하구로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 유입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이 활동은 수질오염 방지와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홍수기를 앞둔 매년 이 시기에 실시된다.

올해 정화 활동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지난해에는 전국 116개 지자체 소속 총 6715명이 참여해 6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참여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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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선언하며, 정의롭고 실용적인 통합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적 국정 방침을 천명했다. 이재명정부는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회의 주요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강화한 공직자 임명 제도와 감사 체계도 마련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균형 발전과 공정을 강조하고 5대 초광역권 인프라 확충과 지방자치권 강화에 나선다. 특히 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고자 K-콘텐츠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며 문화를 경제와 국제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재난 예방과 치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북한 군사 억지력 강화도 병행하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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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요 공직자 후보자를 발굴하는 ‘국민추천제’가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예상보다 뜨거운 참여로 추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며, 마감 이후에는 객관적 평가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주권 시대를 본격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추천 횟수가 아닌 추천 사유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검증을 통해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인사 정책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의 추천제 전용 누리집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및 전자 우편 등을 활용해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 참여형 인사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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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입 및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될 경우에는 임시 선박 투입과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사태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변동성을 초래할 경우, 정부는 더욱 과감한 개입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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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의 2단계(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음을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이들 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국가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각 공관 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및 이란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교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줄요약

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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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구성 및 AI 미래 정책 강화를 위해 주요 인사를 임명했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이 각각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하정우는 AI 미래기획수석 역할을 맡는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외교 복원의 시작을 강조하며,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appointed key officials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AI future strategies.

Kim Hyun-jong, Lim Woong-soon, and Oh Hyun-joo will oversee national security roles, while Ha Jung-woo will lead AI future planning.

Ahead of the G7 Summit, President Lee emphasized the restoration of Korea’s democracy and diplomacy, aiming to position the nation as a leading AI powerhouse.

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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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와 위기관리 체계 복원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대화 단절과 긴장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restoring inter-Korean communication channels and crisis management systems to ease military tensions and foster peace.

Mark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he addressed the disruption of dialogue and growing tensions, highlight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peace on the economy and people’s lives.

He vowed to work towards a future of mutual prosperity for all on the Korean Peninsula.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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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며, 이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지며 에너지 및 AI 관련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will visit Canada starting June 16 for the G7 Summit, marking his first overseas trip since taking office.

National Security Office chief Wi Sung-rak emphasized this summit as a platform to highlight Korea’s democratic recovery and launch pragmatic diplomacy focused on national interests.

The president plans to hold bilateral meetings with key leaders and discuss energy diversification and AI-related initiativ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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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새롭게 구성하며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었으며, 대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2차장으로,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가 3차장으로 각각 발탁되었다. 김현종 1차장은 군 정책 전문가로 안보 역량 강화와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었고, 임웅순 2차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며 주요 대외 협상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현주 3차장은 경제안보 전략 수립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되었다. 하 수석은 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소버린 AI와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인물로 기대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 발표에서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안보실 구성이 완료되었다”며 국가 안보, 외교, 경제, 그리고 AI 정책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전략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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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단된 대화 채널을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6·15 선언을 회고하며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었던 그날을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또, 선언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남북 공동 번영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년간 냉랭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화 단절과 접경 지역 긴장 고조가 한반도를 다시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가 깨질 경우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 모두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전 약속을 되돌아보며 남북 상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와 번영 속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으로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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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며,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외교를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G7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상외교 재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 그리고 경제통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과 더불어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AI 생태계 등 핵심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국과 신뢰를 조기에 구축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며, 국익과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