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무회의브리핑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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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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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산업기술 보호 강화, 전기 비전공자 기술자 인정 기준 마련, 역세권 개발사업 과태료 기준 정립 등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 실무 경험을 강조한 기술자 인정,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의결된 정책들은 각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nglish In the 30th Cabinet meeting presided by the President, key presidential decrees were deliberated and passed, including support for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non-electrical technicians, and penalty regulations for rezoning violations in railway areas.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support for educational operations,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valorize practical experience, and streamline urban development around railway zones.
Summary These policies address various sectoral challenges and are expected to foster growth in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日本語 大統領が主宰した第30回国務会議で、大案教育機関への支援、産業技術保護の強化、非電気専攻者の技術者認定基準策定、駅周辺開発の過料基準の整備などの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教育機関の運営費支援拡大、国家核心技術の保護強化、実務経験を重視した技術者の認定、効率的な駅周辺開発が目指されています。
総評 各分野の課題を解決するこれらの政策は、産業と地域社会の発展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30次国务院会议上，审议并通过了关于替代教育机构支持、加强工业技术保护、非电气专业技术人员资格标准制定以及铁路区域违法行为罚款标准的总统令。
这些措施旨在扩大教育机构运营资金支持、保护国家核心技术、重视实践经验以及优化铁路周边开发。
总评 这些政策解决了不同领域的问题，预计将促进产业与地方社区的持续发展。

Italiano Durante la 30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decreti presidenziali relativi al supporto per istituzioni educative alternative, protezione rafforzata delle tecnologie industriali, standard per il riconoscimento di tecnici non elettrici e regolamenti sulle multe per violazioni nelle aree ferroviarie urba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l supporto operativo alle scuole, proteggere le tecnologie essenziali, valorizzare le competenze pratiche e ottimizzare lo sviluppo urbano nelle zone ferroviarie.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affrontando vari problemi settoriali, contribuiranno allo sviluppo dell’industria e delle comunità loca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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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 요약**

오늘(7월 8일) 제30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 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및 의결 주요 대통령령안**

1.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교육감 및 지자체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5년 1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044-203-6531】

2.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강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법령 개정)**
–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요건 및 절차 △보유기관 등록·관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규정.
– 위반 시 벌칙 강화, 기업 지원 체계 강화.
–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 044-203-4857】

3. **비전공자의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 기준 마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실무 경력이 풍부한 비전공자를 중급기술자로 인정.
– △인정 기준 및 △인정 교육·이수 방법 명확하게 규정.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95】

4. **역세권 개발과 이용 개선 (역세권 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개발방식으로 새롭게 환지 방식을 추가.
– 위반 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044-201-3939】

### **기타 안건**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기타 일반 안건 등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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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제공한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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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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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 대통령은 제29회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정 운영의 세 가지 핵심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말 긴급 국무회의의 배경으로 긴급 추경 집행과 폭염 피해 대책, 산업재해 문제 해결 방안을 지목하며 각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식 신임 국무총리는 소통, 속도,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opened the 29th Cabinet meeting, welcoming the new Prime Minister and highlighting three key responsibilities in state governance.

The emergency weekend meeting aimed to expedite the supplementary budget to address economic hardships, strategize against heatwave damage, and tackle workplace safety issues.

New Prime Minister Kim Min-sik committed to implementing state policies with communication, speed, and results at its core.

日本語
イ大統領は第29回の国務会議を開会し、新任の国務総理の就任を祝いつつ、国家運営の三つの主要な責任を強調しました。

週末の緊急国務会議は、経済困難を乗り越えるための補正予算の迅速な執行や、熱波被害対策、安全対策について議論するために開催されました。

新任のキム・ミンシク国務総理は、国家運営におい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ピード、成果を重視すると誓いました。

中文
李总统主持了第29次国务会议，欢迎新任国务总理并强调了国家治理的三个主要责任。

此次周末紧急会议的重点是加快补充预算的执行，以缓解经济困难，并讨论应对高温和工伤问题的对策。

新任国务总理金民锡承诺将以沟通、效率和成果为核心，全力推进国家政策。

Italiano
Il Presidente Lee ha inaugurato la 29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accogliendo il nuovo Primo Ministro e sottolineando le tre responsabilità principali nella governance del paese.

La riunione straordinaria del fine settimana è stata convocata per accelerare l’attuazione del bilancio supplementare, affrontare i danni causati dall’ondata di calore e migliorare le condizioni di sicurezza sul lavoro.

Il nuovo Primo Ministro Kim Min-sik si è impegnato a guidare le politiche statali puntando su comunicazione, rapidità e risulta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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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국무회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023년 제29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 아래 긴급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새로운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로,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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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일자**: 주말 긴급회의
–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김민식 국무총리, 국무위원, 권창준 노동부 차관 외
– **주요 배경**: 한국 경제, 민생 안정 및 폭염과 중대재해 등의 긴급 대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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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언 요약**

1. **새 국무총리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국무총리인 김민식 총리를 환영하며, 국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안보, 공정한 내부 질서, 국민의 민생 책임”이라는 국정 운영의 세 가지 중점 요소를 강조하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긴급 추경 및 경제 안정 대책**
대통령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경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추경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 **폭염 대책 지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 **산업재해 근절**
산업재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사후 책임 강화를 포함한 조치를 전 부처 차원에서 검토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점검**
주요 공기업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운영 실태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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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식 국무총리 발언 요약**

김민식 신임 국무총리는 “연속과 혁신의 역사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가짐을 전하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국정에서 “소통, 속도, 성과”를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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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논의 사항**
1. **경제 및 민생 안정화 대책**
– 긴급 추경의 신속 집행과 국민 삶의 현장 적용 강조
–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점검

2. **폭염 및 재난 대처**
–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즉각적 대응 지시

3. **중대재해 예방 및 제도 개선**
– 현황 파악, 예방 대책, 책임 강화, 입법 대책까지 포함한 전면 검토

4.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점검 스크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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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제29회 국무회의는 경제 위기, 민생 안정, 재난 대처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무총리와 내각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임 총리와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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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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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8건 및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및 복지 혜택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무원·군인 유족 급여 증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English
The 28th Cabinet meeting led by the president deliberated and approved 18 presidential decrees and one general agenda.
Key topics included enhanced benefits for soldiers such as housing aid, expande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increased allowances for public employees’ and soldiers’ bereaved families.
Further details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the respective ministries.

日本語
大統領が主催した第28回国務会議では、18件の大統領令案と1件の一般案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軍人への住宅供給及び福利厚生の強化、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拡大、そして公務員及び軍人の遺族補助金の増額が含まれています。
詳細は各担当機関に問い合わせ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28届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18项总统条例草案和1项普通议案。
主要内容包括加强军人住房及福利保障、扩大对小企业主的支持、提高公务员和军人遗属的补助金额。
有关详情请咨询各主管部门。

Italiano
Durante la 28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18 decreti presidenziali e un ordine generale.
Gli argomenti principali riguardano il supporto migliorato per alloggi e benefici ai militari, il sostegno ampliato alle piccole imprese e l’aumento delle pensioni per le famiglie dei dipendenti pubblici e militari deceduti.
Per ulteriori dettagli si consiglia di contattare i rispettivi ministeri competen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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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대통령령안 심의 내용

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
– 내용: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 절차 및 기간 명확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자원동원과 (02-748-5221).

3.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 내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 청년 창업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 소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내용: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5. **공무원 및 군인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 목적: 공무수행 중 사망·전사한 공무원 또는 군인 유족 급여 증액.
– 내용: 급여 증액 산정 방식 구체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 관련 부서.

### 참고 사항
– 새롭게 개정된 대통령령안들은 ’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추어 규제가 정비되었습니다.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 규정을 마련하며,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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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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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27회 국무회의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어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노년층 연금 비과세 요건, 환경·에너지 세율 인하 기간 연장, 제주도 여행객 면세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English
The 27th Cabinet meeting was held today under the presidency of the President, deliberating and approving 24 presidential decrees and one general agenda item.
Main approvals include tax exemption conditions for senior pensions, extension of temporary tax reduction for energy products, and expanded duty-free benefits for Jeju Island travelers.
Please contact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detailed information.

日本語
第27回閣議が本日大統領主宰のもと開催され、大統領令案24件と一般案件1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な決議事項には、シニア年金の非課税要件、エネルギー製品の臨時税率軽減期間延長、済州島旅行者への免税特典拡大が含まれます。
詳細については所管部署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中文
第27次国务会议今天在总统主持下召开，审议并通过了24项总统令和1项一般议案。
主要议案包括老年人养老金免税条件、能源产品临时减税延长期限以及扩大济州岛游客免税政策。
具体信息请联系相关部门咨询。

Italiano
La 27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i è tenuta oggi sotto la presidenza del Presidente, esaminando e approvando 24 decreti presidenziali e un punto all’ordine del giorno generale.
Le principali approvazioni includono requisiti di esenzione fiscale per le pensioni senior, estensione della riduzione temporanea delle tasse sui prodotti energetici e ampliamento dei benefici duty-free per i viaggiatori dell’isola di Jeju.
Per ulteriori dettagli, si prega di contattare i dipartimenti competen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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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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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내용**
####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주류 면세범위 병수 기준(기존 2병)을 삭제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4.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및 경유 등 주요 에너지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최대 2025년 12월말까지)하며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등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5. **관세법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LPG를 포함한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2025년 12월까지)하고, 고등어에 신규로 0% 할당관세 적용하며 계란가공품에 대한 물량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를 기존보다 연장하여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7. **산림문화·휴양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이용료 징수와 입장료 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1,000㎡ 미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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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세제,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