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무회의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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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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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5건의 법률공포안과 8건의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 개정안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 권리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설치 규정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다룬 개정안들은 기업 투명성과 근로자 권익 강화,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today discussed and approved several bill amendments, including five legislative promulgations and eight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expanding independent appointments in audit committees for large companies,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and improving governance in public broadcasters.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was addressed as a strategic initiative.
Summary The approved measures are expected to promote corporate transparency, enhance workers’ welfare, and foster democratic governance in public institutions.

日本語 今日の国務会議では5つの法律公報案と8つの大統領令案など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要内容としては、上場企業の監査委員独立任命の拡大や、労働法改正による多様な労働者の権利強化が含まれています。
さらに、公営放送の支配構造改善案や国家AI戦略委員会設置規定案も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改正案は企業の透明性向上や労働者の権利保護、公営放送の民主的運営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包括五项法律公报案及八项总统令案等内容。
其中重点包括增加大型上市公司审计委员独立任命人数，扩展劳动者权利，以及推进公共广播治理结构的优化。
此外，还讨论了设立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的具体规定。
总评 此次会议通过的内容有望在公司透明度、劳动者权益保护和公共机构治理方面带来积极影响。

Italiano Oggi,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cinque promulgazioni legislative e otto decreti presidenziali.
Tra le principali misure figurano l’espansione degli incarichi indipendenti nei comitati di revisione delle grandi imprese, il miglioramento dei diritti dei lavoratori e la riforma della governance delle emittenti pubbliche.
È stata inoltre affrontata la regolamentazione per la creazione del Comitato Strategico Nazionale per l’Intelligenza Artificiale.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potrebbero favorire trasparenza aziendale, diritti dei lavoratori e una gestione democratica delle istituzioni pubblich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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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방향’을 주제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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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법률공포안
1.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권을 강화합니다.
– 감사위원회의 선출 방식도 개선돼 분리선임 대상 위원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유연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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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대통령령안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AI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사업을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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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전략 및 미래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의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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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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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674조 2천억 원, 총지출 728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초혁신경제, 사회 안정, 외교·안보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총평 국가재정 혁신과 중점 투자로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In a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the 2026 budget proposal was finalized and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s budget includes a total revenue projection of 674.2 trillion won and total expenditures of 728 trillion won, focusing on innovation-driven growth, social st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Summary This budget emphasizes financial innovation and strategic investment, aiming to drive economic recovery and improve daily lives.

日本語 大統領主催の国務会議で、2026年予算案が確定され、国会に提出される予定です。
来年度の予算は、総収入674兆2000億ウォン、総支出728兆ウォンで設定され、超革新経済、社会安定、外交・安保に重点的に投資されます。
総評 財政の革新と重点投資により、経済回復と国民生活の安定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在总统主持的国务会议上，2026年预算案已被确定，并将提交国会审议。
明年的预算收入总额预计为674.2万亿韩元，支出总额为728万亿韩元，重点投资于超创新经济、社会稳定和外交安全。
总评 此次预算通过财政创新和重点领域投资，有望促进经济复苏并改善民生。

Italiano Durante un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è stata finalizzata la proposta di bilancio per il 2026, che sarà presentata al Parlamento.
Il bilancio dell’anno prossimo prevede entrate totali di 674,2 trilioni di won e spese totali di 728 trilioni di won, con investimenti prioritari in economia innovativa, stabilità sociale e sicurezza nazionale.
Valutazione Questo bilancio punta su innovazione finanziaria e investimenti strategici, favorendo la ripresa economica e i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di vit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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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제39회 국무회의 개최 및 주요 안건 의결]**

오늘(8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 확정**
– **예산 규모**:
– 총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3.5% 증가한 **674조 2천억 원** 전망.
– 총지출: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 편성.
– **재정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전망.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재정 혁신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 **중점 투자 분야**:
① **기술 주도형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재정 혁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예산 활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안건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3)**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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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본격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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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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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세금 관련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가구와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38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reviewed and approv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Main highlights include separate taxation for high-dividend corporate incomes, expanding credit card deductions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ding arts and sports academy fees for lower elementary students to tax credit benefits.
Summary These tax amendments aim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affected professionals, offering tangible relief.

日本語 首相が主催した第38回国務会議で、様々な法案や大統領令、一般案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要な内容には、高配当企業への配当所得分離課税導入、子供数に応じたクレジットカード所得控除の拡大、そして小学校低学年の芸術・スポーツ学習費に対する税額控除の追加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税制改正は、子育て家庭や特定業種の関係者に具体的な経済的恩恵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在总理主持的第38次国务会议上，多项法律案和总统令以及一般案件得到了审议与批准。
主要内容包括对高分红企业实行分离征税，基于子女数量扩大信用卡所得扣除，以及为小学低年级学生增加艺术和体育培训费的税收扣除政策。
总评 这些税收修订预计将为有子女家庭和特定行业从业者提供实质性经济支持和优惠。

Italiano Durante la 38ª riunione di governo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sono stati rivisti e approvati diversi disegni di legge e decreti presidenzi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tassazione separata per i redditi da alte dividendi aziendali, l’espansione delle detrazioni delle carte di credito in base al numero di figli e l’aggiunta di crediti fiscali per le spese di corsi extracurriculari artistici e sportivi delle scuole elementari inferiori.
Valutazione Questi emendamenti fiscali mirano a fornire un sostegno finanziario tangibile alle famiglie con figli e ai professionisti interessa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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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 요약 (2023년 8월 26일)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총 35건(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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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

*소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소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
–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 인상.

*소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후원금 및 광고 수익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업종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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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점포 수 기준: 100개 → 50개).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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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안건 주요 내용**

1.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소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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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활성화 및 조세 공평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제도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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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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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 강화, 법률·예산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증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전반적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nglish The 38th Cabinet Meeting of 2025 addressed issues such as enhancing the Korea-U.S. alliance, revising laws, and modifying taxation plans.
The Korea-U.S. Summit paved the way for strengthened economic collaboration and effort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2025 tax reform plan includes expanded tax deductions for child education and credit card spending limits.
Summary This tax reform aim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ies with children and support economic revitalization in declining regions, promoting overall better living conditions.

日本語 2025年第38回国務会議で韓米同盟強化や法律・税制改正など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韓米首脳会談の結果を基に経済協力と朝鮮半島の非核化への努力が強化されることとなり、2025年度税制改編案には子どもの教育費税額控除拡大や所得控除限度額の引き上げ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税制改編は家族の税負担を軽減し、人口減少地域の経済活性化も目指し、全体的な生活環境の改善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2025年第38次国务会议研究了韩美同盟强化、法律修改及税制改革等议题。
根据韩美首脑会谈的成果，双方强化了经济合作和推动朝鲜半岛无核化的努力。2025年的税制改革包括扩大儿童教育费用税收抵扣和提高信用卡支出限额。
总评 此次税改旨在减轻育有子女家庭的税收负担，并促进人口减少地区的经济振兴，整体改善民众生活水平。

Italiano La 38ª Riunione di Gabinetto del 2025 ha discusso il rafforzamento dell’alleanza Corea-USA, modifiche legislative e riforme fiscali.
Dalla riunione bilaterale tra Corea e Stati Uniti sono emersi impegni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economica e incentivare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Il piano fiscale del 2025 prevede agevolazioni per l’istruzione dei figli e l’aumento dei limiti di detrazione per le spese con carta di credito.
Valutazione Questa riforma fiscale mira ad alleviare il carico economico delle famiglie con figli e a sostenere la rivitalizzazione economica nelle aree a rischio demografico, migliorando complessivamente le condizioni di vit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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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2025년 제38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아래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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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모두발언 요지**
1. **한·미 정상회담 성과**
–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로 확장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

2. **국정 파트너십 확립 강조**
– 제1야당 신임 대표 선출과 관련, 여야 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
–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 우려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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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결된 안건 소개**

1.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 수 기준).
– **소득세법 일부 개정**:
–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항목 포함.
– **법인세법 일부 개정**:
–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 구간별 세율 1% 인상.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 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의 수익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2. **지역상권 상생 법률 시행령 개정**
–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 기준 완화(점포 수 기준 100개 → 50개).

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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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세제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김 총리는 외교, 내정, 경제 분야에 걸쳐 관계부처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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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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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다양한 법률과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쌀 과잉생산 방지 대책과 공항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교육, 농업, 금융 등을 포괄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37th Cabinet Meeting discussed and approved various laws and presidential decrees, including exten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supporting local currency operations, and introducing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Key decisions included measures to prevent overproduction of rice and enhanced airport facility standards.
Summary The policies decided in this Cabinet Meeting are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various aspects of citizens’ lives, including education, agriculture, and financial systems.

日本語 第37回閣議では、高校無償教育の延長、地域愛商品券の活用支援、農水産物の価格安定対策など、多岐にわたる法律や大統領令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議題には、米の過剰生産を防ぐ対策や空港施設の設置基準の強化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教育や農業、金融など、国民生活全般に良い影響を与える政策が決定された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第37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多项法律和总统令，包括延长免费高中教育、支持地方消费券推广及引入农水产品价格稳定制度。
其中重要议题包括防止稻米过剩生产的对策及加强机场设施安装标准。
总评 此次国务会议决定的政策有望在教育、农业和金融等诸多领域对国民生活产生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37ª riunione di Gabinetto sono state discusse e approvate varie leggi e decreti presidenziali, tra cui l’estensione dell’istruzione gratuita nelle scuole superiori, il sostegno alle operazioni valuta locale, e l’introduzione di misure di stabilizzazione dei prezzi per prodotti agricoli e ittici.
Le principali decisioni includono misure per prevenire la sovrapproduzione di riso e l’adozione di standard più rigorosi per le strutture aeroportuali.
Valutazione Le politiche adottate in questa riunione di Gabinetto avranno probabilmente un impatto positivo su vari aspetti della vita dei cittadini, come l’istruzione, l’agricoltura e il sistema finanziari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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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 주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안

대한민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2023년 8월 18일)에서 총 42건(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의 항목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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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법률공포안**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024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몰된 비용 부담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 **국가가 47.5%까지 비용 분담**.

#### **(2)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농수산물 평균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안정제도 도입**.

####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쌀의 **과잉생산 방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분의 매입 및 수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 **(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항공기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 마련.
– 활주로 근처 구조물의 재료 기준 강화(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방송의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을 **합리적·민주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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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대통령령안**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동통신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추가.
– 서민금융진흥원 관리 계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지원**.

#### **(2)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테러 관련자 외에도 이와 **관련된 ‘소유·지배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적용.
– 소유·지배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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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법안과 시행령들은 교육, 농수산업, 금융, 방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예상됩니다.

※ 세부내용은 각 소관 부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044-200-6564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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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다수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가가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받고, 재해 손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개선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주목됩니다.
총평 자연재해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한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농어업 종사자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36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reviewed and approved several legislative amendments, including revisions to the Agricultural Disaster Mitigation Law and Agricultural Insurance Law.
Key updates involve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costs to farmers and fishers, and excluding disaster-related damage from insurance premium surcharges.
The amendment to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lassifying AI digital textbooks as educational materials, is also notable.
Summar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alleviate burden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educational reforms, offering tangible benefits to farmers, fishers, and parents.

日本語 大統領主催の第36回閣議で、農業災害対策法や農業保険法の改正案など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主な改正内容としては、農家や漁師が災害復旧費用を支援され、災害に伴う損害が保険料の引き上げ対象から除外される仕組みが含まれています。
AIデジタル教科書を教育資料として規定した初・中等教育法改正案も注目されています。
総評 自然災害や教育制度の変化に伴う負担を軽減し、農家や保護者の生活を実質的に支援する対策となりそうで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36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农业灾害对策法》和《农业保险法》等多项修订案。
主要内容包括向受灾农业家庭提供复原费用支持，并将因灾害导致的损失从保险费附加费用中剔除。
此外，《初中教育法》修订案中将AI数字教科书归类为教育资料，也非常值得关注。
总评 此政策有望减轻农渔业者和家长因天灾和教育改革带来的经济负担，提供实质帮助。

Italiano Durante la 36ª riunione di gabinetto,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e esaminate e approvate diverse modifiche legislative, tra cui quelle relative alla Legge sui Disastri Agricoli e alla Legge sull’Assicurazione Agricola.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sostegno finanziario per il ripristino delle attività agricole colpite da calamità e l’esclusione dei danni causati da disastri dai sovrapprezzi assicurativi.
Rilevante anche l’emendamento alla Legge sull’Istruzione Primaria e Secondaria, che classifica i libri di testo digitali basati su AI come materiali educativi.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ridurranno probabilmente l’onere economico per gli agricoltori e i genitori, fornendo un aiuto concreto e mirat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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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2일) 제36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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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포안 주요 내용**

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공포안**
–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에 대해 재해 전까지의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명시.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2.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안**
–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외.
–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

3.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안**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해당 도서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한정.
–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적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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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압류 석유제품 매각 과정에서, 석유판매업자들이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압류된 석유제품의 시장 내 매각 원활화 도모.

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계식 주차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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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기타 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관련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법제정책: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석유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6)
– 주차장 정책: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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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디지털 교육자료의 법적 규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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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책 평가 절차 규정,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차 보증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approved various Presidential Decrees and general agenda items.
Key decisions include strengthening preparations for the 2025 APEC Summit, regulating procedures for evaluating elderly welfare policies, easing criteria for establishing medical cooperatives, and expanding lease return guarantees by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ractical issues that influence daily life, from senior care to housing security.

日本語 国務会議で複数の大統領令案と一般案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2025年APEC首脳会議の準備強化、高齢者福祉法改正に基づく政策評価手続きの規定、医療生協設立条件の緩和、韓国住宅金融公社による保証範囲の拡大などが含まれます。
総評 今回の会議は、高齢者福祉や住宅政策など、国民生活の具体的な課題に対応する姿勢が注目されます。

中文 国务会议审议并批准了多项总统令案及一般议题。
主要内容包括加强2025年APEC峰会的筹备工作、规范老年福利政策评估程序、放宽医疗合作社的设立标准，以及扩大韩国住房金融公司对租赁保证的范围。
总评 此次会议重点解决了从老年福利到住房安全的实际问题，体现了政策的贴近性。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diversi decreti presidenziali e altre questioni gener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2025, la regolamentazione delle procedure per la valutazione delle politiche per il benessere degli anziani, l’allentamento dei criteri per l’istituzione delle cooperative mediche e l’ampliamento delle garanzie sui depositi di locazione da parte della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Valutazione L’incontr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nel rispondere in modo concreto ai bisogni quotidiani della popolazione, dalla cura degli anziani alla sicurezza abitativa.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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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 극한 호우 대처 강조,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국제 외교부터 재난 대응, 사회 서비스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eliberated and approved 8 presidential decree proposals and one general agenda.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US customs negotiations, addressing heavy rainfall challenges, preparing for the APEC Summit, and improv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Summar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impact citizens in areas ranging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to disaster response and healthcare services.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大統領令案8件と一般案件1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韓米関税交渉の成功、豪雨への対応強化、APEC首脳会議の準備、医療サービス格差の是正など、多方面で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政策は国際外交から災害対応、社会サービス向上まで、国民生活に直接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8项总统令草案和1项一般议题。
会议重点讨论了韩美关税谈判的成功、应对极端暴雨、筹备APEC峰会及改善医疗服务可及性等内容。
总评 这些政策可能在国际外交、灾害应对和社会服务等领域对民众生活产生直接影响。

Italiano Oggi n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8 decreti presidenziali e un tema generale.
Tra i principali temi trattati: il successo dei negoziati sulle dogane con gli Stati Uniti, le misure contro le forti piogge, 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e il miglioramento dell’accesso ai servizi sanitari.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trebbero avere effetti diretti sulla vita quotidiana, dalla diplomazia internazionale alla gestione delle emergenze e ai servizi sanitar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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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요 내용 : 대통령령안 8건 및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2023년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가 열려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한 대통령령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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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 내에 실무 총괄을 담당할 부단장보를 신설합니다. 이는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소관 부처**: 외교부
(*문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22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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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8월 17일부터 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 노인정책과, 044-2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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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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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이 2025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보증 가능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문의: 금융정책과, 02-210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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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각종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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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

2025년 제34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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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요지**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산업의 이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 강조.
–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력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을 당부.

2. **국가적 의제 설정**
– 후진적 산재를 극복하고, 안전, 생산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 재강조.
– “K-국무회의” 구현을 목표로, 철저한 회의 준비와 국회 설득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

3. **남부지역 극한호우에 따른 대응 지시**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 긴급 조치 시행과 사전 대피조치를 강조.
– 약간의 이상 징후에도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4. **국제관계 및 경제구조 정비**
– 한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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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주요 안건**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직책을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확대.

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노인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이를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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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이번 국무회의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과 국제관계에서의 역할 강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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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27세로 상향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민간위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육아휴직 부모의 급여 인상, 2025년 무상교육 보육 실현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들은 교육, 고용, 복지, 입찰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today discussed raising the admission age limit of the Korea Army Academy’s cadets to under 27 and expanding private members in the nation’s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ystem.
Other topics included an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for the second caregiver and support for free childcare starting in 2025.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address various societal needs, potentially bringing practical improvements to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systems.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陸軍三士官学校の入学年齢を27歳未満に引き上げる案や、国家契約紛争調整制度への民間委員の拡大が話し合われました。
さらに、2人目の育児休暇取得者への給付金引き上げや2025年からの無償保育支援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措置は、教育、雇用、福祉における多様なニーズに応え、国民生活に具体的な変化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日召开的国务会议讨论了将韩国陆军士官学校的入学年龄上限提高至27岁，并扩展国契争议调解制度的民间委员范围。
其他议题包括提高第二位育儿休假家长的津贴及2025年开始的免费育儿支持方案。
总评 以上措施旨在回应教育、就业及社会福利方面的多元需求，可对国民生活带来实际改善。

Italiano Oggi,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discussi l’aumento del limite di età per l’ammissione alla Scuola Militare dell’Esercito a 27 anni e l’ampliamento dei membri privati nel sistema di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sui contratti statali.
Altri temi includevano l’aumento dei benefici per il secondo genitore in congedo parentale e il sostegno all’istruzione gratuita a partire dal 2025.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soddisfare una serie di esigenze sociali, apportando miglioramenti pratici agli ambiti dell’istruzione, dell’occupazione e del welfar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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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 정리

오늘(7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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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 최고 연령을 기존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 국방부 소관: 교육훈련정책과 (문의: 02-748-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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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복수낙찰자 결정 요건 추가.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및 분쟁조정 대상 추가.
–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정책과 (문의: 044-215-5213)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징계 미이행 체육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 가능.
– 문체부 소관: 스포츠혁신지원과 (문의: 044-203-3192)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부 공동육아 촉진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한시적 인상.
–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044-202-7446)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후보지 선정, 변경, 철회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택지기획과 (문의: 044-201-4947)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시간을 기존 **모든 프로그램(17~19시)**에서 **어린이 시청 대상 프로그램(같은 시간대)**으로 한정.
– 식약처 소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 043-71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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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안건**
1.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2025년 하반기, 만 5세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1,289억 원) 편성.
– 기획재정부 소관: 출자관리과 (문의: 044-2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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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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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응급장비 관리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테러 피해자 지원금 신청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들은 안전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 재개발 활성화 등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32nd Cabinet Meeting resolved several amendments, including provisions for disclosing fatal construction accident information, raising deposit insurance limits to 100 million KRW, and introducing fines for non-compliance with emergency equipment management.
Notably, the application period for terrorism victim support has been extended to up to three years, and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to facilitate redevelopment in underprivileged areas.
Summary These amendments aim to enhance safety, financial security, and redevelopment efforts, directly impacting daily life in meaningful ways.

日本語 第32回国務会議において、建設事故の死亡者情報開示の法的根拠整備や、預金保護限度額を1億ウォンに引き上げる改正案が議決されました。
特に、テロ被害者支援金申請期間が最長3年に延長され、生活環境が劣悪な地域の再開発を支援する規定も変更されました。
総評 安全性向上、金融安定性の確保、地域再開発など、日常生活にメリットをもたらす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中文 在第32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包括建立施工事故死亡信息公开依据、将存款保障上限提高到1亿韩元、以及设置应急设备管理违规罚款标准等多项修订案。
特别是，恐怖袭击受害者支援金的申请期限延长至最多3年，并修改了旨在促进落后地区重建的相关条例。
总评 这些修订旨在加强安全性与金融保障，并推动地区重建，对日常生活将有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32esim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approvati emendamenti che includono la divulgazione delle informazioni sugli incidenti mortali nei cantieri, l’aumento della soglia di protezione dei depositi a 100 milioni di KRW e l’introduzione di sanzioni per la gestione inadeguata delle apparecchiature di emergenza.
Particolarmente importanti sono le modifiche che estendono a 3 anni il periodo di richiesta per il sostegno alle vittime di atti terroristici e facilitano la riqualificazione urbana delle aree svantaggiate.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mirano a rafforzare la sicurezza, la stabilità finanziaria e lo sviluppo urbano, migliorando concretamente 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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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국무회의 주요 심의·의결 안건 요약 (2023년 7월 22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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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목적**: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의 공개 허용.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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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 마련.
– **내용**: 응급장비 점검결과 미통보 및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구체적 과태료 기준 명시.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044-202-264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낙후된 지역 재개발 활성화.
– **내용**: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적법 건축물뿐 아니라 일부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테러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 **내용**: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테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
–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9)

4.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시행령 개정안**
– **목적**: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내용**: 예금보호한도를 전 금융권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포함 총 4개 기관.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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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테러 피해자 지원,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모두 포괄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건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남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독립이사의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해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resident presided over a Cabinet meeting, approving key amendments, including change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leave for male public officials.
Notably, the Commercial Act amendments aim to enhance shareholder rights and increase the mandatory ratio of independent director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corporate transparency and support worker and family welfare, potentially benefiting everyday life significantly.

日本語 本日、大統領主宰の国務会議で商法改正案や男性公務員向け特別休暇の新設など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特に、商法改正案では株主の権益を保護し、独立取締役の義務比率を拡大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企業の透明性向上や労働者と家族の福祉向上を目指しており、日常生活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主持的国务会议通过了商法修正案和男性公职人员特别休假新政等重要议题。
商法修正案旨在加强股东权益保护，并提高独立董事的强制比例。
总评 此次修订有望提升企业透明度，同时支持劳动者及家庭福利，对日常生活有积极影响。

Italiano I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o dal Presidente, ha approvato importanti modifiche, tra cui la revisione della legge commerciale e l’introduzione di congedi speciali per i funzionari pubblici maschi.
La revisione della legge commerciale mira in particolare a rafforzare i diritti degli azionisti e aumentare la quota obbligatoria di direttori indipendenti.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mirano a migliorare la trasparenza aziendale e il benessere dei lavoratori e delle famiglie, con effetti positivi sul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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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7월 15일)

오늘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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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공포안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대상에 주주를 추가.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 **사외이사 감사위원 관련 의결권 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소관 부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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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안

**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항공운임 총액 정보 공개 의무화**: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08)

**2.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개인 자본금 1억 원, 법인 자본금 3억 원.
–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명확화**: 법률상 최고금리의 3배(60%) 수준으로 규정.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 동행 시 10일 범위에서 휴가 부여.
– **남성 돌봄 참여 확대**: 임신기부터 돌봄 역할 강화.

**소관 부처**: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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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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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