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무회의브리핑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재난 예방 강화, AI 기반 교육 자료의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들은 주민 복지, 기술 발전,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50th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numerous laws and decrees related to key governmental project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ey topics include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enhanced disaster prevention, and regulation updates for AI-based educational materials.
Summary These amendments are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citizen welfare, technological progress, and public safety in various sectors.

日本語 第50回国務会議で李在明政権の政策課題に関連する複数の法律および施行令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人口減少地域への支援、災害予防の強化、AIを活用した教育資料の規定改定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施策改定は住民福祉、技術進歩、安全強化など、国民生活の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第50届国务会议审议并通过李在明政府相关的多项核心政策法律及施行令。
主要内容包括对人口减少地区的支持、灾害预防的加强以及AI教育资料规定的更新等。
总评 这些修订预计将在居民福利、技术发展和公众安全领域带来诸多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il 50º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e esaminate e approvate diverse leggi e decreti collegati ai progetti chiave del governo di Lee Jae-myung.
I principali temi trattati includono il sostegno alle aree spopolate, il rafforzamento della prevenzione dei disastri e l’aggiornamento delle norme sui materiali didattici basati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legislativi potrebbero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promuovere il progresso tecnologico e aumentare la sicurezza pubblica.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국민연금법, 우주개발진흥법,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외교, 기술,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chaired by Prime Minister Kim Min-seok, was conducted via a video conference between Seoul and Sejong offices.
A total of 28 agenda items were deliberated and resolved, including amendments to law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ct,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Population Decline Region Support Special Act.
Summary These decisions reflect comprehensive changes in diplomacy, technology, and regional issues, potentially affecting daily lives of citizens.

日本語 本日、金民錫国務総理が主宰する国務会議がソウルと世宗庁舎の間で映像会議方式で開催されました。
国民年金法、宇宙開発振興法、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などを含む合計28件の議案が審議され、決定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議は外交、技術、地域課題における変化が国民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中文 今日由金民锡国务总理主持的国务会议，以首尔与世宗政府大楼之间的视频会议方式召开。
会议审议了包括国民养老金法、宇宙开发振兴法及人口减少地区支持特别法在内的共28项议程。
总评 此次会议涉及外交、技术及人口区域问题，其政策调整预计将实质影响民众生活。

Italiano Oggi si è tenuta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Kim Min-seok, in videoconferenza tra le sedi di Seoul e Sejong.
In total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28 punti all’ordine del giorno, comprese modifiche alle leggi come la legge sulle pensioni, la legge sulla promozione dello sviluppo spaziale e quella sul sostegno alle aree a declino demografico.
Valutazione Le decisioni prese riflettono cambiamenti significativi in diplomazia, tecnologia e questioni regionali, potenzialmente influenzand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요약

원문보기
**제50회 국무회의 개최 – 주요 안건 심의 및 결과 요약**

11월 18일(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안 총 13건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요 심의·의결 안건 내용**
1. **법률공포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추후 보험료 납부 기준 월을 기존 ‘신청일 기준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국민 편의를 높임.

2. **대통령령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강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 자료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편.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안*: 효율적인 국가 AI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절차 강화 및 화재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3. **조직 개편 관련**
–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조직 관련 개정*: 국내외 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동남아 지역 소속 공관 인력 증원과,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능 강화.

—

### **특이사항**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법령안 13건이 포함되어 △지방소멸 대응, △AI 교육 정책, △우주개발 지원, △에너지 안전 대책 등 분야별 발전 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 **문의처**
안건 및 법령별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

원문보기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2025년도 제50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서울과 세종청사를 연결한 이원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13건 포함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었음을 언급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동맹의 경제·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외교력 강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사안**
1. **기업 투자 활성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었습니다.
2. **청년 소통 확대**: 청년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헌정질서 회복 및 공직사회 통합을 통한 국정 안정 조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법안 및 규정**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 변경.
2.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규정 신설**: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 강화.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우주 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4.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법적 지위 변경.
5. **행정·외교부 직제 개편**: 재외국민 보호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기능 강화.
6.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및 화재 방지 보험 가입 의무화.

총리는 국무회의의 공개 원칙이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며, 일부 비공개 처리의 필요성을 양해 구했습니다.

**결론**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정책의 실용적 외교 성과를 민생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청년과의 소통 강화, 헌법적 조치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도 채택되었습니다.

<끝>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령 및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공영주차장 설비 의무화,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정책들은 환경, 복지, 교육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49th Cabinet Meeting today deliberated and passed a range of laws and policies.
Key changes include mandatory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in public parking lots, enhanced kiosk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vised provisions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Summar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directly impact daily lives, improving convenience and ensuring better support for citizens in areas like environment, welfare, and education.

日本語 本日、第49回国務会議にて多様な法令や政策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特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公営駐車場に義務化する内容や、障害者のキオスク利用アクセス強化、学校外青少年支援に関する法改正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政策改正は環境、福祉、教育など日常生活に直結し、国民の利便性と安全性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第49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多项政策和法律。
其中包括强制公营停车场安装可再生能源设施、加强残障人士的自助终端(如班车机)可及性以及修订校外青少年支持相关条款。
总评 这些措施预计将直接影响日常工作和生活，并在环境、教育和基础福利方面增添支持。

Italiano Oggi, durante la 49ª Riunione di Gabinetto, sono stati deliberati e approvati diversi provvedimenti legislativi.
I punti chiave includono l’obbligo di installare energie rinnovabili nei parcheggi pubblici, migliorare l’accessibilità dei chioschi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e modificare le normative sul supporto ai giovani fuori dalla scuola.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mirano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quotidiana, apportando benefici in aree come ambiente, istruzione e benessere sociale.

요약

원문보기
**제49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내용 요약 (11월 11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골자’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 3건이 포함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심의·의결 사항:
1. **대통령령안**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며, 구체적 설치 기준 및 절차 마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044-203-537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보다 구체화.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청소년 지원 범위 확장과 청소년 쉼터 운영 기준 개선.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진단 및 결과 통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정비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2. **일반안건**
–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승인.
🔹소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044-215-7392)

위에 명시된 안건 및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추구하며, 각 소관 부처가 세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응급의료법 개정은 긴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 사회적 권리 신장과 노동절 명칭 변경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법령들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중심으로 하며,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48th Cabinet Meeting presided by the President reviewed and approved 73 legislative bills, 3 presidential decrees, and other agenda items.
Key changes include reinforcing transparency in commercial building management via an amended tenant protection law and improving emergency response systems for patient transport.
Additions like lifelong educatio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naming Labor Day were also discussed.
Summary These decisions aim to enhance individual rights and advance public welfare, positively affecting everyday lives.

日本語 本日開催された第48回国務会議では、大統領主導で73件の法律公布案、3件の大統領令案、その他の議題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商業施設の管理費透明性強化を目的とした改正賃貸保護法や、緊急患者の迅速な移送を促進する救急医療法の改正が含まれます。
また、障害者の生涯教育権の保障や労働節の名称変更案も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法改正は市民生活の向上に寄与し、社会的な権利の拡充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今日总统主持召开了第48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73项法律公布案、3项总统令案以及其他议题。
主要内容包括通过修改商铺出租法律增强管理费用透明性，以及改进急救医疗法中的紧急患者转运系统。
此外，还讨论了残疾人终身教育保障法和劳动节名称更改方案。
总评 此次修法预计将全面提升市民生活便利度，同时推动社会权利的进一步扩展。

Italiano Oggi, durante la 48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73 disegni di legge, 3 decreti presidenziali e altre questioni.
Argomenti principali includono una maggiore trasparenza nei costi di gestione degli edifici commerciali, un sistema sanitario d’emergenza più efficiente e diritti educativi a vita per i disabili.
Si è discusso anche del cambio del nome per la Festa del Lavoro.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legislative mirano a migliorare il benessere generale e a rafforzare i diritti dei cittadini nella vita quotidiana.

요약

원문보기
제48회 국무회의가 11월 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률공포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 명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자 간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방안 명시.
– 이로 인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히 확인, 원활한 이송 가능.

3.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여.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면서 법률 제명도 함께 변경.

—

### **대통령령안**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후 책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본 회의에서 상기 법률과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소관 부처를 통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론**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진행 상황은 소관 부처의 관리 및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가 열려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알뜰폰사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 책임자 신고 및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제도가 강화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을 통해 대규모 농산물 재배단지 육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라오스 및 이란과 법적·제도적 조약을 체결하여 형사사법 공조와 수형자 이송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생활 안전 및 주거 안정, 농업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보보호 강화와 도심 주택 공급 등이 실생활 개선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47th State Council meeting was held today, led by the Prime Minister, to deliberate and approve multiple proposals.
Measure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security in budget phone companies by mandating 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while in rural areas, specialized agricultural districts will be established to nurture large-scale crop production zones.
In addition, agreements with Laos and Iran aim to enhance judici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prisoner transfers, and exemptions for pre-feasibility studies will accelerate housing supply in idle urban land in Seoul.
Summar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daily life through enhanced information security, better housing accessibil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while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legal matters.

日本語 本日、第47回国務会議が総理の主導で開催され、複数の提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格安携帯会社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強化策として、情報保護責任者報告義務および管理体制認証を義務付ける制度が導入され、地方では特化型農業地区を設立し、大規模な農作物栽培団地を育成する計画です。
また、ラオスとイランとの間で司法協力や受刑者移送を進める協定を締結し、ソウル市中心部の空地活用による住宅供給促進を目的とした事前妥当性調査免除が実施されます。
総評 情報セキュリティの向上や都市部での住宅の迅速な供給は、一般市民の日常生活を直接支援する政策となり得ます。

中文 今天，第47次国务会议由总理主持，审议并通过了多项议案。
有关廉价手机公司安全性方面的加强措施出台，包括设立信息保护负责人申报义务和管理认证制度，而在农村地区，将设立特色农业区域以推动大型农作物种植基地的发展。
另外，与老挝和伊朗签署协议以加强司法合作与促进囚犯转移，同时豁免对首尔市中心闲置地住房供应计划的可行性调查以加快其实施进度。
总评 此类政策的推进在提升信息安全、促进住房供应和农村地区发展方面对日常生活带来积极影响。

Italiano Oggi si è svolta la 47ª riunione del Consiglio di Stato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durante la quale sono state discusse e approvate diverse proposte.
Tra le misure spiccano i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delle compagnie di telefonia economica con obblighi di certificazione e la creazione di distretti agricoli specializzati per promuovere la coltivazione di larga scala nelle zone rurali.
Accordi con Laos e Iran mirano a facilitare la cooperazione giudiziaria e il trasferimento di detenuti, mentre si accelererà la fornitura di abitazioni utilizzando terreni inutilizzati nel centro di Seoul tramite l’esenzione da studi di fattibilità preliminari.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rappresentano un passo in avanti per la sicurezza delle comunicazioni, l’accessibilità abitativa e lo sviluppo rurale, con impatti concreti nella vita quotidiana.

요약

원문보기
10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8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사와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촌 공간의 개발과 기능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로 신설하여 대규모 농산물 재배단지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일반안건
1.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안」**
한국과 라오스 간 형사사건 해결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대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
두 나라 간 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 수형생활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소관: 외교부 조약과*

3.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두 건의 공공주택사업(2026년 사업 승인 예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책과 법안들은 정보보호 강화, 농촌 개발, 국제 사법협력, 그리고 도시 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요약은 제공된 원문에 기반하며 중요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추가 분석이나 세부 정책 흐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세요!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의미와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알뜰폰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이 의결되었습니다.
총평 APEC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APEC summit week.
Additionally, regulatory revisions for enhanced security of affordable mobile services and plans for utilizing idle urban spaces for housing developments were approved.
Summary APEC’s impact on boosting Korea’s global cultural influence and tangible policy actions are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citizens’ lives.

日本語 本日、国務会議ではAPEC首脳会議週の意義と課題が議論されました。
また、格安携帯電話セキュリティ向上のための施行令改正案や都市部の空き地を利用した住宅供給の計画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APECを活用した韓国文化の世界的普及や具体的な政策の推進が国民生活に良い影響を与え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讨论了APEC峰会周的意义和任务。
此外，还通过了旨在提升廉价手机服务安全性的修订法令以及利用城市闲置土地进行住房开发的相关计划。
总评 APEC不仅能提高韩国文化的国际影响力，这些政策举措也有望直接改善民生。

Italiano Durante l’incontro di gabinetto odierno si è discusso il significato e le sfide della settimana del vertice APEC.
Inoltre, sono state approvate modifiche normative per migliorare la sicurezza dei servizi mobili economici e i piani per utilizzare aree urbane inutilizzate a scopo abitativo.
Valutazione Il summit APEC e le politiche approvate oggi potrebbero aumentare l’influenza globale della cultura coreana e portare benefici concreti alla vita dei cittadini.

요약

원문보기
### 2025년도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

2025년 제47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으며,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발표와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APEC 정상회의 관련**
– 올해로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세계 통상질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를 ‘국격에 걸맞은 초격차 APEC’으로 만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행사 이후(Post-APEC)** 글로벌 관광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 **2. 국내 소비 활성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 **11월 9일까지 12일간**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발표.
– 쇼핑, 문화, 여행과 관련된 **할인 혜택**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는 행사의 성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 **3.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
– 올해 **종합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각 부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첫 번째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 **4. 주요 의결된 안건 소개**

1. **알뜰폰 보안 강화**
–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뜰폰사 및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및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 개정**
– ‘농촌특화지구’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 대규모 농업단지 육성을 통한 농촌 발전 도모.

3. **라오스 및 이란과의 국제 사법 협력 체결**
– 라오스와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
– 이란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으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논의.

4.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

이상으로, 이번 국무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을 마칩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각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산불 피해 특별법 및 문신사법 등 주요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문신사는 면허 취득 시 관련 활동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법안들은 피해 복구와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In the 46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major bills such as the wildfire damage relief special law and tattoo artist law were reviewed and approved.
The wildfire-affected regions will receive various supports, including financial aid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while licensed tattoo artists will be permitted to perform related activities and use general pharmaceuticals.
Summary The approved bill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daily life through disaster recovery and regulatory relaxation.

日本語 大統領が主催した第46回国務会議では、山火事被害特別法やタトゥー施術士法などの主要法案が審議・可決されました。
山火事被害地域には経済支援や心理相談など様々な支援が提供される予定で、タトゥー施術士は免許取得後に関連する活動や通常医薬品の使用が許可されます。
総評 承認された法案は災害復興支援や規制緩和を通じて国民の暮らしに良い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主持的第46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包括山火灾害特别法和文身师法在内的主要法律案。
山火受灾地区将获得经济支持和心理咨询等多种援助，文身师取得执照后可从事相关活动并使用普通药品。
总评 通过的法案有望通过灾害恢复和监管放宽对居民日常生活产生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6a riunione di gabinetto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importanti progetti di legge come la legge speciale per il soccorso agli incendi e quella sui tatuatori.
Le regioni colpite dagli incendi riceveranno vari supporti, tra cui aiuti economici e consulenza psicologica, mentre i tatuatori con licenza potranno svolgere attività correlate e utilizzare farmaci generici.
Valutazione Questi progetti di legge approvati promettono di sostenere il recupero delle aree colpite e introdurre maggiore flessibilità nelle normative, migliorand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요약

원문보기
**제46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2023년 10월 21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률공포안**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법 적용 특례 인정.

2. **문신사법**
– 문신시술이 미용 목적 등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
–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 문신사의 위생·안전 준수 의무 명시.

—

### **대통령령안**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재외동포청장을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간단 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상품 판매 허용.
–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험 관련 단순민원을 협회에서 상담·처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감시 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 개인별 이상 거래 탐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 편의와 안전,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가 열려 총 24건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령 등 주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번 결의는 지방세 체계의 통합, 신체 보조기구 보호 확대와 같은 민생 중심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일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45th Cabinet meeting was held under the presidency of the President, reviewing and approving 24 legislative items.
Key agenda items included amendments to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Senior Welfare Act Enforcement Decree, and special enforcement regulations for COVID-19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Summary This session included policies that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such as enhancing welfare systems and ensuring fair compensation.

日本語 大統領主宰で第45回国務会議が開催され、合計24件の法律案および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議題には、地方税徴収法改正案、高齢者福祉法施行令、COVID-19ワクチン接種被害補償関連特別法施行令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地方税制の合理化や高齢者向けサービスのアクセス向上など、国民の日常生活に役立つ施策が目立ちました。

中文 总统主持召开了第45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24项法律案和总统令草案。
主要议题包括《地方税收征收法》修正案、《老年福利法实施令》以及新冠疫苗接种受害补偿特别法相关实施令等内容。
总评 此次会议包含了多项关注民生的政策调整，预计将为公众生活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45° Consiglio dei ministri si è tenuto sotto la presidenza del Presidente, esaminando e approvando 24 proposte legislative.
Tra gli argomenti chiave figurano modifiche alla Legge sulla riscossione delle tasse locali, i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sul benessere degli anziani, e regolamentazioni speciali per il risarcimento dei danni da vaccinazione anti-COVID-19.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includono misure pratiche per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e garantire una maggiore equità nei sistemi di aiuto pubblico.

요약

원문보기
**제4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

오늘(10월 14일) 제45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의 일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률안 주요 내용**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 재산의 구분체계를 통합하여 규정을 다른 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
–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 보조기구 등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로 명시.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8)*

—

###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6)*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완화를 통해 보상을 확대.
– 피해보상 지급 기준, 국가 지원 방안 및 피해보상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부터.
–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043-719-8374)*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후 아파트 등 안전관리 강화 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피난·방화 시설’을 추가 지정.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보다 확대(45시간).
–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044-201-3435)*

—

이날 논의된 각 안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소관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국납부금 환급 근거 마련,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립, 아동복지시설 기준 강화, 청년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의결된 안건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43rd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discussed and passed several items including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providing grounds for refunding departure fees, abolishing the restaurant origin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ing a cultural exchange committee, enhancing childcare facility standards, and easing youth mandatory education burden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benefit citizens broadly, with initiatives like highway toll exemptions during the Chuseok holiday offering direct financial relief.

日本語 国務総理が主催した第43回国務会議では、複数の法案や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としては、出国納付金の払い戻し制度整備、飲食店原産地認証制度の廃止、大衆文化交流委員会の設立、児童福祉施設基準の強化、若者向け義務教育負担軽減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特に、秋夕期間中の高速道路通行料免除は国民に直接的な経済的メリットをもたらす政策です。

中文 第43次国务会议由总理主持，审议并通过了多项议案，包括法律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建立退还出国缴纳费用的依据、废除餐厅原产地认证制度、设立大众文化交流委员会、提高儿童福利设施标准以及减轻青年法定教育负担。
总评 特别是中秋节期间免除高速公路通行费，将直接减轻民众的交通成本压力。

Italiano Durante la 43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diversi provvedimenti tra cui leggi e decreti presidenziali.
Misure principali includono il rimborso delle tasse di partenza, l’abolizione del sistema di certificazione dell’origine alimentare nei ristoranti, l’istituzione del Comitato per lo Scambio Cultural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per le strutture di assistenza all’infanzia e l’alleggerimento degli obblighi educativi per i giovani.
Valutazione Iniziative come l’esenzione dei pedaggi autostradali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offrono un beneficio economico diretto ai cittadini.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40여 개의 청년지원 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농수산식품 할인행사를 통해 국민 생활비를 줄이고 내수 회복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 심리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In today’s Cabinet meeting, the government announced a roadmap for youth policies, including over 140 support measures, and discussed strategies to combat youth unemployment.
Additionally, they introduced plans such as waiving highway tolls during the Chuseok holiday and offering discounts on agricultural and seafood products to reduce household expenses and stimulate domestic demand.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by addressing youth employment challenges and boosting consumer confidence.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政府は140以上の若者支援政策を含む政策推進方針を発表し、若者の雇用問題への対策を議論しました。
また、今年の秋夕連休期間中、高速道路通行料の免除や農水産品の割引キャンペーンを通じて、家計負担を軽減し内需回復を図ると発表しました。
総評 若者の雇用創出や消費活性化を目指した取り組みが進み、市民生活への具体的な支援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上，政府宣布了一项包含140多项青年支持措施的政策方向，并讨论了解决青年就业困难的对策。
此外，还提出了中秋节期间高速公路免费通行以及农水产品折扣活动，以减少民众支出并促进内需增长。
总评 这些政策措施旨在改善青年就业环境和刺激消费，预计将切实提升民众生活水平。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odierna del Consiglio dei Ministri,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di politiche giovanili con oltre 140 misure di supporto e ha discusso soluzioni per affrontare la disoccupazione giovanile.
Inoltre, sono stati introdotti piani come l’esenzione dai pedaggi autostradali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e sconti su prodotti agricoli e ittici per ridurre i costi delle famiglie e stimolare il mercato interno.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puntano a migliorare le condizioni di vita, affrontando il problema dell’occupazione giovanile e promuovendo la fiducia nei consumi.

요약

원문보기
오늘(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함께 시식하며 농어민과 농어업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심의·의결 내용

#### **법률안**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납부금을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원산지 표시제’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 관련 인증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16)

—

#### **대통령령안**
1.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7)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여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43)

3.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일부개정**
불가피한 사유(군 복무, 임신·출산 등)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소관 부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 **일반안건**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오는 추석 연휴(10월 4~7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이 밖에 법률공포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보기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브리핑 (2025년도)

이번 제43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간 2원 연결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총 3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시작 전 우리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시식 및 관련 응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1.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유엔 창설 8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알릴 기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임.
– **APEC 정상회의 준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
– **청년주간 및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업들이 화답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약속. 청년 정책 방향에는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140여 개 과제가 포함됨.
– **추석 소비활성화 및 민생 회복**: 정부 주관의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 진행. 1차 민생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 및 추석 연휴 기간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 의지.

—

#### 2. **주요 의결 및 심의 안건 요약**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 항공권 발권 후 미탑승 승객의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 마련.
– 환급 만료 시 해당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2.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기존 원산지 표시제와 중복성을 이유로 효율성 재검토.

3.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
– 대중문화교류의 국가적 비전 수립 및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립 예정.

4.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5.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면제 도입.

6.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추석 연휴(10/4~10/7)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

#### 3. **추가 논의 사항**
– 농수산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 선물세트 판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진행되며, 최대 50% 할인 혜택 제공.
– 정부는 10월 대규모 할인행사, APEC 정상회의, 추석 연휴 등 주요 사안을 민생 회복과 연결 지으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이번 국무회의는 국제적 위상 강화, 청년 고충 해결, 민생 회복,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정부는 각 정책들의 내실 있는 실행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끝>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고준위 방폐물 관리조직 신설 및 자원재활용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일상 생활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로, 특히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simplifying passport issuance procedures for minors under 18, expanding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lastic recycling standard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s, enhance safety,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support and sustainability.

日本語 第42回国務会議で、さまざまな法案と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18歳未満のパスポート発給手続きの簡素化、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の設置拡大、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管理組織設立、およびプラスチックリサイクル基準の強化などです。
総評 行政サービスの向上、安全強化、環境保護を目指す施策であり、地域福祉と持続可能性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第42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简化未满18岁护照签发程序、扩大发展性残障支持中心、设立高放废物管理专门机构以及加强塑料循环利用标准等。
总评 这些政策旨在提升行政服务、强化安全和促进环保，特别是在社区支持和可持续发展方面有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vari decreti e proposte legislative.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procedure per il rilascio dei passaporti ai minori di 18 anni, l’espansione dei centri di supporto per i disabili dello sviluppo, l’istituzione di un’organizzazione per la gestione dei rifiuti radioattivi 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di riciclo della plastic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 servizi amministrativi,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promuover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con un impatto positivo sul benessere della comunità.

요약

원문보기
###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안건 요약

오늘(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주요 대통령령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9일 시행
– **소관 부처**: 외교부 여권과

—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통령령안**
– **주요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 및 부지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공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및 행사 중단 권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 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 제조자에게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9월 26일 시행
– **소관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추가 토의 주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자료 제공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강화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위탁, 온라인 학교 설립, 벤처기업에서 가상자산 업종 제한 폐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교육, 경제, 복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교육 환경과 기업 육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iscussed and approv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topics included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upport measures for spouses of fallen veterans, and enhanced protection for subcontractors.
Additionally, topics such as delegating teacher mental health programs, establishing online schools, and lifting restrictions on cryptocurrency-related industries in venture businesses were reviewed.
Summary These decisions aim to create sustainable improvements in education, economy, and welfare, and particularly promise positive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corporate development.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複数の法律案および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要な議題は、初・中等教育法改正案、戦没退役軍人の配偶者への支援金制度、下請取引公正化に関する法律改正の強化などが含まれます。
さらに、教員のメンタルヘルス事業委託、オンライン学校設立、ベンチャー企業における暗号資産関連業種の制限解除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決定は教育、経済、福祉分野における持続可能な改善を目指し、特に教育環境と企業育成にとって良い変化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日内阁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与总统令案。
主要议题包括修订初中等教育法、为阵亡退伍军人的配偶提供支持金、以及强化下游企业的保护法律。
此外，还讨论了教师心理健康项目的委托、设立线上学校、以及取消加密资产相关行业在创业企业中的限制。
总评 此次决策旨在教育、经济和福利领域实现可持续改进，特别是对教育环境和企业发展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di oggi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vari disegni di legge e decreti presidenziali.
Tra gli argomenti principali figurano le modifiche alla legge sull’istruzione primaria e secondaria, il sostegno ai coniugi dei veterani caduti e la migliore protezione per i subappaltatori.
Sono stati inoltre trattati temi come la delega dei programmi di salute mentale degli insegnanti, la creazione di scuole online e la rimozione delle restrizioni sulle industrie di criptovalute nel settore delle imprese innovative.
Valutazione Queste decisioni puntano a miglioramenti sostenibili in istruzione, economia e welfare, con la promessa di un impatto positivo sull’ambiente educativo e sullo sviluppo imprenditoriale.

요약

원문보기
**제41회 국무회의 개최 결과 – 주요 내용 요약**

오늘(9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총 13건의 법률공포안, 1건의 법률안, 12건의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된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법률공포안**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으로 제한.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예방 청구 가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대통령령안**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고객 외환중개업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상호 파견 근무 허용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4.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 학생이 학교·지역 구애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기준 마련.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 산업 발전 지원.

—

### **결론**
이번 회의는 민생안정과 교육·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학습 환경 개선, 참전유공자 가족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소관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