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입양 신청 및 절차 전 과정 온라인화와 절차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입양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CHATGPT
[2026-03-22]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범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범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SKT, KT, LG U+ 등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22]정부, AI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K-엔비디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한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50조 원을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6-03-22]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 등을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03-21]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방안 논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와 서비스 업종의 경기 동향이 지방 전 권역에서 개선되고, 지방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성장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되고, 지역 대학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2026-03-21]정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상반기 내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