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예정(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과학적 정보 공개와 검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6-01-18]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요금 인상, 2024년 달라지는 점은?(정책정보 – 전체)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으며, 2024년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됐다.
4월부터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6-01-18]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 임시 후견인 제도 신설 및 법률상담 지원 확대(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후견인 선임 전 보호 공백 방지와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 보호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2026-01-18]통일부, 남북 교역 재개 위한 제도 개선 및 식품안전 강화 추진(정책정보 – 전체)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 고시 제정안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식품안전이 강화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6-01-17]공공 의료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위험, API 전환 논의 본격화(정책정보 – 전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의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PI 방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2026-01-17]정부,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 박차(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