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지역으로 선정했다.
각 지역별로 20명씩 총 40명의 필수과목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하반기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되어 학교 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해양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단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수거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판매 유형 명시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와 금융지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3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무역보험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수출기업 대상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발령된다.
현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으며,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의 대응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에너지 수급 불안,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 장단기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