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예정(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과학적 정보 공개와 검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과학적 정보 공개와 검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5% 인상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으며, 2024년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됐다.
4월부터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후견인 선임 전 보호 공백 방지와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 보호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 고시 제정안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식품안전이 강화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의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PI 방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