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정부,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및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보도자료)

정부는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12개 정부부처와 1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2030년까지 67개 사업에 약 4,3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6년에는 총 65개 사업(약 1,420억 원)이 추진되며, 범부처 협의회를 신규 구성·운영하여 협업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3-31]정부,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및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보도자료)

정부는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며, 2030년까지 67개 사업에 약 4,33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 협업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2026-03-31]산업통상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

산업통상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30일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정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2026-03-31]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운영기준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3-31]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 6~12세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간편 신청 시행

보건복지부는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야간 연장돌봄을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 신청할 수 있도록 30일 개통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 중이며, 두 달간 밤 8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084명이다.
이용자는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31]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되며 윤리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에서 AI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미국 국방부는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와 앤스로픽 등 AI 기업과 협력하여 표적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에 AI를 도입했다.
AI의 군사적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테크 기업 간의 갈등 및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