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온라인 불법행위 강화(정책정보 –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치,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방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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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12]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한국인 피의자 107명 송환(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송환되었으며, 현지에서 누적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154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피해 신고 건수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5-12-11]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보도자료)
국가유산청이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송준길을 제향하는 곳이다. 서원의 건축형식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가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
[2025-12-11]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제도 개선 권고(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남성 군인을 위한 휴가 제도와 주거 안정 대책도 개선될 예정이다.
[2025-12-11]김성환 장관,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참석(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이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여러 규제와 이해관계를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성환 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계획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