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보도자료)
법무부는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은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무부는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은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소방청은 12일 오전 9시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구조물 안정화 방안과 안전한 수색·구조 작업 추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4명 중 2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희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신건강, 중독 예방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해 AI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호주, UAE, 이스라엘 등이 참여했으며, 첨단 제조, AI 인프라,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국들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하고, 세부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부내륙 지방에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보강 지주와 버팀목을 점검하고, 차광막을 걷어내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피해 경감 조치를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