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비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재정 기반 확보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비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재정 기반 확보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공급망, 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와 FTA 기반 교역·투자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지명, 임명 또는 위촉했다.
2026년 3월 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인사가 이루어졌다.
각 인사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및 기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 및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에서 선언문 1건과 MOU 5건이 채택·체결되었으며, AI,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 등 국제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며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혜경 여사는 싱가포르 대통령 부인 제인 유미코 이토기 여사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대해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싱가포르 비영리 예술 자선단체 ‘테멩공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강연이 개최된 바 있다.
두 여사는 앞으로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다.
김혜경 여사는 싱가포르에서 ‘해녀의 부엌 싱가포르점’ 방문 및 한국관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역관광 활성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으며, 싱가포르 인플루언서와 관광업계 관계자, 지방정부 홍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고유 문화의 콘텐츠화와 관광자원 활용,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김혜경 여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