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예정(정책정보 – 전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금융시장 전망을 공유하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6]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 견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