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12-16]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약 3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6]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개 추가 선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되었다.

[2025-12-16]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