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6]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