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2-17]국방부, 6·25 전사자 141구 합동봉안식 거행(정책정보 – 전체)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주요 인사와 유해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유해보관소에 안치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12-17]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5-12-17]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교류 확대 논의(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관광산업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과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 갱신도 이루어졌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