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제시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2개 법률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25-12-17]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며,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