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12-17]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25-12-17]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통해 첨단기업 시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