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되며, 맑은 날씨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하여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최대 9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