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지역의사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