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으로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인 ‘스타게이트 UAE’ 사업과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이 주요议题였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으며, 다중운집시설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통일되며, 민간 축제 등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