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

[2025-12-19]산업부, UAE와 AI 데이터센터·석유 공동비축 협력 논의(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인 ‘스타게이트 UAE’ 사업과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이 주요议题였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5-12-19]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등 군 개혁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5-12-19]사회재난대책법 제정…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 강화(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으며, 다중운집시설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통일되며, 민간 축제 등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2025-12-19]출산 보육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

[2025-12-19]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대 격려와 보훈 정책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대의 국가 존속 기여를 격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이 충성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혼란 상황을 극복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보훈부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