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특화 과정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조정하고, 예식장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 중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사망자는 83명, 부상자는 6664명이며, 블랙 아이스와 같은 도로 결빙은 특히 맑은 날에도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 운전 시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