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확대,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의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 개정 없는 민법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AI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민생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타운 조성과 온라인 성장 지원,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과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첨단 GPU 약 1만 장을 배분해 국가 AI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물량은 NVIDIA B200 8160장, H200 2296장으로, 2028년까지 5만 2000장 확보 목표의 일환으로 확보된 첫 번째 물량이다.
정부는 GPU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AI 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다.
다중운집시설 지정제 도입과 민간 축제 안전계획 신고 의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