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적극행정 강화, 재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청년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풍력발전 목표는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이며, 차세대 기술 실증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충도 병행한다.
또한, 탈플라스틱 정책과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도 함께 전개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구글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