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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국방부, 6·25 전사자 141구 합동봉안식 거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번 봉안식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등이 진행되었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12-15]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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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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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5]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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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5]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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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도 50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