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핵심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현실적 문제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황금연휴 기간을 겨냥해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 전후로 진행되며, 지난해 일본 방한객 365만 명 기록과 올해 2월까지 45만 8186명 집계 등 증가세를 반영한다.
로드쇼를 통해 한식, 미용 등 다양한 여행상품과 지역관광 정보를 소개하며, 일본 방한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6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 규모로, 경찰청 22억 원, 국세청 521억 원, 검찰청 234억 원, 관세청 3억 원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및 전담조직 지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