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정부, 번개탄 자살 수단 악용 방지 위한 생산·유통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2.2배 급증했다.
정부는 생산·유통·종교계와 협력해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표기, 비진열 판매,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6-02-22]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및 심의 절차 개시(정책정보 – 전체)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26-02-22]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및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괄(정책정보 – 전체)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며,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와 수요창출 모델을 통해 사업 효과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21]이재명 대통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과 자주국방 의지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과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군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국방 인재 양성에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21]정부, 2024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3210억 원 투입(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분산형 전력망 포럼’에서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시장제도 개편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0개 ESS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5개 구축, 제주 시범사업 등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2026-02-21]상속세 정책 순기능 달성과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확대(정책정보 – 전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가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피상속인 중 5.9%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