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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위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 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화와 고성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전략도 병행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19]음식점·예식장 위약금 기준 개정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조정하고, 예식장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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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 중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사망자는 83명, 부상자는 6664명이며, 블랙 아이스와 같은 도로 결빙은 특히 맑은 날에도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 운전 시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대 격려와 보훈 정책 강조(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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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대의 국가 존속 기여를 격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이 충성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혼란 상황을 극복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보훈부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