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출산 보육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판매 및 광고를 제한하며, 지역의사제도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한다.
법인세율 인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조세개혁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연구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에 AI 모델을 적용하고 관련 연구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 시스템 도입,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과 국민 소통 확대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 점검과 백지신탁 제도 개선, 과잉접근행위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특별휴가, 청년 전용 대출 지원 등 공직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