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월 27일부터, 그 외 국민은 소득 선별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지역·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71%를 차지했으며,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로 국가별 1위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신중하게 운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현실적 문제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등 약 717만 명과 140만 명이 각각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제 개편 절차는 통신3사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