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출산육아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의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 개정 없는 민법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뇌·역노화 등 5대 핵심 분야의 연구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하고, AI 바이오 모델·데이터·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노린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민감 데이터 안전 활용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UAE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 공동비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UAE 사업을 통해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협력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첫 단계 200MW 클러스터 가동이 목표다.
양국은 석유 공동비축 사업 확대와 더불어 석유·가스 상류·하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