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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보훈보상 확대 및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2025-12-19]산업부, UAE와 AI 데이터센터·석유 공동비축 협력 논의(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UAE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 공동비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UAE 사업을 통해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협력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첫 단계 200MW 클러스터 가동이 목표다.
양국은 석유 공동비축 사업 확대와 더불어 석유·가스 상류·하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질병청, 여행자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확대,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도 포함된다.

[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 기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사고의 78%는 12월과 1월에 집중되었으며, 맑거나 흐린 날에도 눈·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사고가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구글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19]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