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6-01-12]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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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7월부터 조정된다.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제도 안내도 강화될 예정이다.

[2026-01-12]기획예산처·과기정통부, R&D 예산 협의회 상설 운영으로 효율성 강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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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2024년 전체 R&D 예산 35조 5000억 원 중 85.3%인 30조 5000억 원이 주요 R&D 예산으로 배분된다.
두 부처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예산 편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01-12]의약품 부작용 보상 확대: 진료비 상한액 5000만 원으로 상향(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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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한다.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보상 체계가 도입된다.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과 부작용 예방 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6-01-12]정부24, 2025년 연말정산 증명서 간편 발급 서비스 오픈(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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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6월 30일까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증수단과 전용창구, 순번 대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2026-01-12]문체부, 430억 원 투입해 AI 인재 3400명 육성(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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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3400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