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De hervorming scheidt de taken van onderzoek en vervolging, waarbij het recht om onderzoeken te starten wordt overgedragen van het OM aan de nieuwe instantie voor zware misdrijven.
Deze instantie, onder toezicht van de minister van Binnenlandse Zaken, onderzoekt negen soorten zware misdrijven zoals corruptie, economie, verkiezingen en cybercriminaliteit.
De benodigde wetgeving wordt in oktober 2026 aan het parlement voorgelegd, met herstructurering van rollen en versterkte controle en verantwoordelijkheid voor officieren van justitie.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차단과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되며, 관련 법률 제정과 시스템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매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산시설 25곳 확충, 품질 개선, 수요처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3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30만 원 등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보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관련 법안은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조직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전체 R&D 예산 35조 5000억 원 중 85.3%인 30조 5000억 원이 주요 예산으로 배분된다.
두 부처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 예산안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