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6월 30일까지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증수단과 전용창구, 순번 대기 기능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민간 대행 사이트 이용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체연료 품질 개선, 생산시설 확충, 대형 발전소 활용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환경 개선과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되고,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진 안내 강화,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과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자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며, 참여 신청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조직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30인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맞벌이 가정 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정책 효과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