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보도자료)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했다.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했다.
국방부는 12월 12일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25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국방예산 집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집행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을 개최해 최종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상금 13.8억원을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7,377개 팀이 참여해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상팀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외에도 창업 지원사업에서 평가우대 등 후속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서울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공단은 다양한 직무경력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무능력서랍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중부내륙 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전파했다.
농가에서는 시설물 보강과 제설 장비 준비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