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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충주 활옥동굴,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와 무단점유 논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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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활옥동굴이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와 무단점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주시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는 동굴의 안전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점유 문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으며,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5-12-15]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정책포럼 개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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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회박물관에서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