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9일(전북), 4월 10일(광주·전남) 양일간 진행되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이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종합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지역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4-10]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전면 개편 발표

정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 의무대상 확대, 심사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인증 사후관리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10]관세청,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장소에 보세공장 특허 허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보도자료)

관세청장은 4월 9일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중부지역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며, 보세공장 특허 허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26-04-10]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전면 개편 발표(보도자료)

정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 의무대상 확대, 심사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인증 사후관리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10]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하고 민생안정 대책 지속(보도자료)

정부는 4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하였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며,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과 착한 주유소 홍보 등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6-04-10]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보도자료)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4월 9일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대응,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