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심사체계 개선 및 법제화 논의(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심사체계 개선,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지급, 법제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6-04-11]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 점검 및 전국 확산 논의(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10일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전북·전남·광주 지역 소방·병원 관계자 및 중앙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확산과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11]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과채류 수급 안정 위한 지원대책 추진(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4월 10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농자재 수급 안정, 제철 과채 할인행사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6-04-10]관세청,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장소에 보세공장 특허 허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장은 4월 9일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중부지역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며, 보세공장 특허 허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26-04-10]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하고 민생안정 대책 지속

정부는 4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하였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며,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과 착한 주유소 홍보 등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6-04-10]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4월 9일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대응,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