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중이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인플루엔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가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하고, 세계유산위원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