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는 208만 명이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기후부는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예산을 181억 원으로 늘리고 탄소 감축 관점에서 항목별로 실천 난이도와 일상화 수준에 따라 단가를 조정했다.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높인다. 반면,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항목인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또한 기존 항목들의 단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순환경제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신규 항목도 추가 도입된다.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실천 항목이 포함되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그룹 구성 등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