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모듈형 新통상협정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주제로 하는 유연한 방식의 협정이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시장개방 중심의 FTA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