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후반부터 진행될 전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국민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안건에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포함됐으며,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법령 13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하면서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이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기 체류자의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층 빌딩 화재 관리와 소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