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및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과 개선 계획 등을 다뤘습니다.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시간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제 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산불 진화와 관련해 초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