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행안부 내년 예산 84조 7036억 원, AI·안전·지역성장 어디에 얼마 배정됐나 — 좌담

도입: 84조 7036억 원, 무엇이 달라졌나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해 2일 발표했다(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공개). 이는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참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0520, 2025-09-02 발표) 대비 8조 2610억 원 늘어난 규모로, 행안부가 공식 발표에서 밝힌 증가율은 10.1%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사업비 7조 634억 원과 인건비·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부처는 이 예산을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나눠 투입한다고 밝혔다.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예산은 기존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늘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1조 1579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3000억 원 늘어난 1조 4500억 원 규모다. 이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참고: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37, 2025-11-14 공개)에서 확인되는 20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 1조 1500억 원(뉴시스 보도 기준, 참고: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107_0003394559, 2025-11-10)과 비교하면 국비 지원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반대 방향의 사례도 나왔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council)들이 약 4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만능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참고: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7r9467kno, 2026-08-20 보도). 같은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상위 지자체 218곳 중 대다수가 올해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며, 총 삭감 규모는 32억 파운드에 이른다. 한국은 예산을 늘리며 AI를 새 서비스 구축에 쓰는 반면, 영국은 예산 삭감을 메우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AI를 쓰는 셈이어서 같은 기술이라도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갈리는 점이 대비된다.

아래는 이 예산안을 두고 진행한 좌담이다. 참석자는 재정 정책을 다루는 진행자 김도윤, 지방재정 전문가 박서연, 행정 현장 실무자 출신 이하윤이다.

좌담: 예산안을 뜯어보다

김도윤(진행): 오늘 다룰 숫자는 84조 7036억 원입니다. 작년 예산안이 76조 4426억 원이었으니(참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0520, 2025-09-02), 단순 차액만 8조 원이 넘습니다. 박 위원님, 이 정도 증가폭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서연: 8조 2610억 원 증가, 비율로는 행안부가 밝힌 10.1%가 맞습니다(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다만 이 중 77조 1899억 원이 지방교부세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건 부처가 재량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그대로 넘어가는 법정 이전재원이에요. 그러니 ‘행안부가 84조 원을 쓴다’기보다는 ‘행안부를 거쳐 지자체로 84조 원 규모의 재원이 흐른다’고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하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오히려 사업비 쪽입니다. 7조 634억 원인데, 이 안에서 AI통합민원플랫폼이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늘었다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10배 넘게 늘었지만 절대 액수로 보면 203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0.3%도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뜻이죠.

김도윤: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산 항목 이름과 실제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안에서 국민이 가장 먼저 지갑으로 체감할 변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박서연: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이번에 3000억 원 늘어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됐는데(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26년도 국비 지원 규모가 1조 1500억 원이었습니다(참고: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37, 2025-11-14, 뉴시스 재확인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107_0003394559, 2025-11-10). 두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국비 지원이 한 해 사이 약 3000억 원 늘어난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건 2026년 예산 편성 시점 자료와 2027년 예산안 발표 시점 자료를 비교한 것이라, 정확한 최종 확정액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는 점은 짚어야 합니다.

이하윤: 그 상품권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이득을 보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발행 시점과 할인율이 다르고, 국비 지원이 늘었다고 지방비 부담이 똑같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지방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이 언제, 얼마나 할인 판매를 하느냐’가 국비 총액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어요.

김도윤: 소비자 체감 얘기가 나온 김에 재난안전 쪽도 짚어보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1579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는데(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이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서연: 규모 자체는 크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처럼 매년 발행하는 소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다년간 이어지는 인프라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배정액만 보고 ‘재난 대응이 얼마나 강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지역과 아직 진행 중인 지역의 체감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이하윤: 이 지점에서 찬반이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자체는 ‘왜 우리 지역 정비는 뒤로 밀렸냐’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총액 발표만으로는 지역별 배분 기준이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실제 집행 단계에서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도윤: 지금까지는 국내 예산 항목만 봤는데,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박서연: 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지자체들은 약 4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참고: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7r9467kno, 2026-08-20). 조사 대상 상위 지자체 218곳 중 극소수를 뺀 나머지가 올해 서비스를 줄일 계획이고, 삭감 규모만 32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 빈도를 줄이거나 문화시설을 닫는 식의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하윤: 같은 AI인데 쓰임새가 다른 거죠. 한국은 예산을 늘리면서 새 서비스를 만드는 데 AI를 쓰고, 영국은 예산이 줄어드는 걸 메우려고 AI를 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는데(참고: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7r9467kno, 2026-08-20), 이 경고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예산이 늘었다고 AI 도입이 자동으로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김도윤: 영국 사례까지 들으니 같은 AI 예산이라도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그럼 국내로 돌아와서, 이번 예산안이 산업 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서연: AI통합민원플랫폼이나 ‘온AI’ 범정부 확산(542억 원) 같은 사업은 결국 공공 SI·AI 솔루션 업계에 발주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매년 이 예산을 늘리는 흐름을 보인다는 신호 자체가 관련 업계에는 중요합니다. 203억 원짜리 사업 하나로 시장 전체가 움직일 규모는 아니라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이하윤: 소비자·주민 입장에서 보면 체감 순서가 다를 겁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시점이고, 그다음이 재난안전 인프라, AI 민원 서비스는 가장 나중에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 발표 순서와 국민 체감 순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도윤: 산업과 소비자 영향까지 짚었으니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죠.

박서연: 맞습니다. 행안부도 발표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즉 지금 나온 84조 7036억 원은 확정치가 아니라 정부 제출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 예산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이하윤: 그래서 지자체 실무자나 관련 업계는 지금부터 국회 심의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예산안 발표만 보고 사업 확정으로 오해하면 실제 집행 시점에 혼선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자체 자체 재원과 맞물리는 사업은 국비 확정액에 따라 지방비 편성 계획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도윤: 오늘 얘기를 종합하면, 숫자만 보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사업비·해외 사례라는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국회 심의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영향

공공 AI·SI 업계 입장에서는 AI통합민원플랫폼(203억 원), 온AI 범정부 확산(542억 원), 클라우드 전환(548억 원) 등 다수의 개별 사업 예산이 소액이지만 여러 건 동시에 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개별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부 발주가 매년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관련 스타트업·중소 SI 업체에는 안정적인 수주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영국 BBC 보도가 지적하듯(참고: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7r9467kno, 2026-08-20) AI 도입 예산이 늘어난다고 곧바로 행정 효율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단순 수주 확대보다 실제 도입 후 운영 성과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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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영향

일반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항목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국비 지원이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발표(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77, 2026-09-02;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37, 2025-11-14)는 지역 소비 할인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할인율과 발행 시점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결정되므로 거주 지역의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1조 1579억 원)나 이중 운영체계 구축(2716억 원) 같은 안전 인프라 투자는 체감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처

• 행안부 내년 예산 84.7조 원…AI·안전·지역성장에 집중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02)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KDI 경제정보센터, 2025-09-02)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5-11-14)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늘었지만, 지방비 부담 여전” (뉴시스, 2025-11-10)
• Councils turn to AI in attempt to fill £4bn black hole (BBC,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