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세 부처가 나란히 공공 혁신의 새 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칼잡이’로 불리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는 ‘방패’가 됐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이 3년간 4배 급증하고, 연평균 1,0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ISDS(국제투자분쟁)에서도 4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공모 계획을 내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AI와 머신러닝으로 백두대간 전 구간의 989개 생물종 분포 예측 지도를 완성했다.
법무부: 검사, ‘칼잡이’에서 ‘방패’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수조원대 ISDS 분쟁에서 4연승을 거두며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공익 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이 강조돼 왔으며, 내년에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피해자 알권리 보장도 법으로 명문화됐다.
-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최근 3년간 약 4배 급증
- 범죄수익 환수: 연평균 1,000억원 이상
- ISDS 국제투자분쟁: 4연승 (쿠팡 사건 등 대응)
- 범죄피해자 알권리 명문화 및 통합지원시스템 2027년 가동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기술규제 장벽,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해외 기술규제 애로 사항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EU의 디지털 제품 규정(ESPR), 미국 FDA 기준 변화, 각국 충전기 규격 통일 등 기술 규제의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된다. 정부는 부처·대사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해소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산림청: AI로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지킨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와 머신러닝 9종 모형을 결합해 백두대간 전 구간 989개 생물종의 분포 예측 지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산림 OECM(기타 효과적 보전수단) 대상지 발굴, 보전·복원 우선순위 설정, 생태축 복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5월 22일에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지자체·학계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 토론: 공공혁신의 진짜 과제는?
A (시민단체 법정책 연구자): “법무부의 ‘방패 검사’ 전환은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해외 도피 사범 4배 송환 증가, 1,000억 범죄수익 환수는 국민 세금으로 가장 직접적인 귀환입니다. ISDS 4연승은 외국 기업의 소송 남용을 억제할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B (법조계 비평가): “성과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검찰 본연의 기능인 수사·기소와의 균형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익 역할 확대가 조직 이미지 세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해요.”
A: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가동될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은 정말 시급한 인프라입니다. 기존 수사 기능과 공익 역할이 반드시 상충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 알권리 명문화는 진일보입니다.”
B: “산업통상부의 해외 기술규제 해소 공모는 방향은 맞습니다. EU ESPR이나 FDA 기준 변화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엄청난 비용 부담을 겪고 있죠. 문제는 공모 이후 실제 해소까지의 속도와 구체성입니다.”
A: “바로 거기서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중요해집니다. 산업부·외교부·주요 대사관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훨씬 빨리 풀릴 수 있죠.”
B: “산림청의 AI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지도는 흥미롭습니다. 9종 머신러닝 모형으로 989개 생물종 분포를 예측한 건 상당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에요. 다만 예측 모형의 신뢰도와 현장 실측 검증이 병행돼야 합니다.”
A: “현장토론회 방식은 적절합니다. 전문가·지자체·학계가 같이 결과를 검토하니까요. AI 모형의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설명가능한 AI(XAI)’ 원칙이 산림 행정에도 필요합니다.”
B: “세 정책 모두 방향은 맞지만,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발표 이후의 실질적인 이행 속도와 부처 간 칸막이 해소입니다.”
종합 인사이트
2026년 5월, 한국 정부는 법·통상·생태 세 영역에서 동시에 공공 혁신의 깃발을 들었다. 검사가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장벽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백두대간이 AI로 더 정밀하게 보전된다. 세 과제 모두 ‘발표’에서 ‘이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관건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