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원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은 허위 세대분리 등 탈세 사례를 제보한 국민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등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를 접수했으며, 제보사항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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