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정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의료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수요, 유통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불공정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제품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여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산업부 등과 협조해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 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제품 유통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며, 의료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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