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해 2024년 4월 3일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규 발표과제 10개와 기존 발표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한 심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의 최종 정리와 실행 가능성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재정립, 주관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 법제화, 대응 절차 표준화 등이 논의되었다.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 강화와 컨트롤타워 기능 전환,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되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 장기근무체계 도입,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 통합, 국제협력 확대,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조직구조 개편, 예산 편성 체계화, 정보·장비 투자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 metaqsol opinion:
대테러센터 혁신, 실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문제 기관 간 협업 및 권한 배분에 따른 집행 효율성과 예산 배분의 균형
공통 인식: 정책 목표의 타당성과 대테러 대응체계 혁신 필요성 KPI 등 효과 측정과 보완 설계의 중요성
대테러센터 혁신, 실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문제 기관 간 협업 및 권한 배분에 따른 집행 효율성과 예산 배분의 균형
공통 인식: 정책 목표의 타당성과 대테러 대응체계 혁신 필요성 KPI 등 효과 측정과 보완 설계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