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에 따라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심의·승인되었다.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가 의결되었으며, 6건의 제도운영 등도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합성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다오솔루션과 연세대 치과병원은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와 길의료재단은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이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수소 지게차 실증을 진행하며,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육상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이 선정되어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 metaqsol opinion:
AI·수소 등 신기술 실증특례,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현장 실효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실증특례의 대상 선정과 산업 전반의 형평성 실증특례 종료 후 제도 개선 및 신기술 확산의 실효성
공통 인식: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필요성과 혁신 촉진 효과 부작용 방지 및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
AI·수소 등 신기술 실증특례,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현장 실효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실증특례의 대상 선정과 산업 전반의 형평성 실증특례 종료 후 제도 개선 및 신기술 확산의 실효성
공통 인식: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필요성과 혁신 촉진 효과 부작용 방지 및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