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의 명칭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정립했다. 이번 정책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 약 40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올해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은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며, 계약학과와 장기 직무실습 등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따라 2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 단위 사업이 추진되며,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과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 지원,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 metaqsol opinion:
지역 균형성장과 인재 정착을 위한 대학 지원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형평성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공통 인식: 정책 목표와 지역 균형성장 필요성에는 공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의 중요성 인정
지역 균형성장과 인재 정착을 위한 대학 지원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형평성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공통 인식: 정책 목표와 지역 균형성장 필요성에는 공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의 중요성 인정